법무부·검찰
-
법무부 '청년보좌역‧2030 자문단‧청년인턴', 청년 도박 문제 예방 아이디어 경진대회 최우수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청년보좌역‧2030 자문단‧청년인턴'이 제안한 청년 도박 문제 예방 아이디어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주관하는 청년 도박 문제 예방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1위)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법무부 청년보좌역은 2030 자문단원, 청년인턴(범죄예방기획과 정책연구팀)과 원팀(One-Team)으로 합심, 10대‧20대 청(소)년들의 도박 문제 예방을 위해 온라인 공간에서 불법도박 관련 광고 게시글을 실시간으로 인공지능(AI)이 차단할 수 있는 한글 자연어 처리 방법에 대해 제안했다.해당 아이디어는 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정책 실현 가능성을 평가받아 경진대회 당일 발표를
-
숭천중고등학교, 바리스타 자격 시험에 9명 전원 합격
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 교장 염정훈)는 8월 21일 발표된 바리스타 자격 시험에 보호소년 9명 전원이 합격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학과 중심 소년원인 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는 기존 학업 과정에 더해 창의 체험활동 과정에 바리스타 과정을 신설했다. 학업 의지가 부족한 보호소년들에게 학업을 강요하기 보다는 취업 및 창업 기회를 제공해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재비행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보호소년 9명으로 이뤄진 바리스타 반을 운영해 왔다. 처음 시작할 때는 오합지졸 말썽꾸러기 집단이었지만, 문제행동으로 징계받으면 즉시 바리스타 반에서 탈락하는 엄격한 규율을 적용한 탓에 바
-
서울구치소, 유관기관 합동 대테러 대응 훈련
서울구치소(소장 김문태)는 8월 20일 오후 2시 소 내에서 군 ·경 · 소방 ·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2024년 유관기관 합동 ‘ 적 침투 대비 대테러 대응 훈련 ’ 을 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훈련에는 서울구치소 · 유관 군부대 · 의왕경찰서 · 의왕소방서 · 의왕시청이 참가했다. 적 테러부대 침투 등 대테러상황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화재 대응 훈련, 응급환자 조치 훈련 등을 병행했다.김문태 소장은 “혹서기에 훈련에 참가해주신 유관기관에 감사드리며, 이번 훈련은 대테러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군 · 경 · 소방 ·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대비능력 강화에 역점을 두었으며 향후에도 유사 상황을 대비한 유
-
이원석 검찰총장, 1342 상담센터 방문
대검찰청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19일, 마약중독 재활을 위한 전화상담센터에 방문해 재범 예방을 강조했다고 20일, 밝혔다.이 총장은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운영하는 24시간 전화상담소 '1342 용기 한걸음센터'(이하 1342)를 방문해 서국진 이사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간담회에서는 단순 투약 사범에게 치료·재활 프로그램 참여와 약물 모니터링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이 총장은 "청소년도 피자 한 판 값에 다크웹을 통해 은밀하게 거리낌 없이 마약을 손에 넣고 투약하는 현실"이라며 "마약 밀수·유통 사범은 법정 최고형
-
청주여자교도소, 무인비행장치(드론) 폭발물 대비 유관기관 합동훈련
청주여자교도소와 청주교도소는 8월 20일 '2024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으로 유관기관 합동 테러 대응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충북경찰청 경찰특공대, 청주상당경찰서, 제2161부대, 산남119안전센터 등 총 9개 기관 70여 명이 참가했다.이번 훈련은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및 국가중요시설인 교정시설 내 무인비행장치(드론)를 이용한 폭발물 테러 위협 등 안보 상황을 반영한 전시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시행됐다.청주여자교도소는 청주교도소, 청주외국인보호소와 통합 방호 체계를 구축해 반기별 1회 실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교정시설 수용자 내부 소요 및 폭동 유발’을 목적으로 북한군이 무인비행장치를
-
[이사람]심폐소생술로 충전소 직원 구한 부산교도소 석동환 교도관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에 근무중인 교도관이 심폐소생술로 시민의 생명을 구한 사실이 알려져 귀감 사례가 되고 있다.사연의 주인공은 부산교소 보안과에 근무중인 석동환(39) 교사이다. 석 교사는 2015년 12월 28일 교정직 9급 공채로 임용됐다.석 교사는 지난 8월 15일 오후 1시 50분경 차량에 가스를 주입하기 위해 창원특별시 마산회원구의 한 충전소에 들어섰을 당시 주유소 바닥에 쓰러져 있던 충전소 직원 A씨를 발견하고 상태를 살핀 후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같이 있던 처에게 119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런 뒤 119구급대와 통화를 하면서 119구급대가 오기까지 계속 심폐소생술을 했고 도착한 119구급대에게 A씨를 인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얼음생수 기부
서울남부구치소는 8월 5일부터 8월 20일까지 서울남부구치소 교정협의회로부터 수용자 여름나기 얼음생수 3만병을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얼음생수는 전 수용자에게 지급된다.서울남부구치소 교정협의회 이호 회장은 “이번 얼음생수 기부가 기록적 폭염에 시달리는 수용자들에게 여름을 무사히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수용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어려운 수용생활을 잘 극복하는 데 힘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서울남부구치소 최규철 소장은 “도움을 주신 교정협의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수용자 교정교화와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
울산보호관찰소, 폭염 대비 사회 취약계층 선풍기 등 긴급 지원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황철주)는 계속되는 열대야를 맞아 보호관찰 대상자 중 사회 취약계층(독거노인,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을 대상으로 선풍기 70대 등 폭염 대비 물품을 긴급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원호지원은 사전 선호도조사를 통해 농협 법사랑 기부금을 활용해 이뤄졌다.원호품을 지원받은 A씨는 “계속되는 열대야에도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에어컨을 틀지 못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는데 이렇게 선풍기를 지원해 주어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나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베풀며 살아가겠다”며 고마움을 전했다.울산보호관찰소 황철주 소장은 “앞으로
-
제주경찰청, '왁싱 모델 구한다'고 속여 신체 사진 전송받고 연락 끊은 30대 남성 "입건"
왁싱 모델을 구한다고 속여 여성으로부터 신체 사진을 전송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8일께 왁싱숍 사장인 척 속여 만 18세인 피해자로부터 신체 사진을 두차례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중고품 거래 플랫폼에 '왁싱 모델을 구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했으며, 왁싱 전 신체 사진이 필요하다며 사진 전송을 요구했다.이 과정에서 A씨는 여성인 척 행세했으며, 사진을 받고 며칠 안 돼 해당 중고품 거래 플랫폼과 SNS 계정을 탈퇴하고 연락을 끊었다.신고를 받고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
춘천지검 영월지청, '상수도 비리' 연루된 강원 경찰관 청탁금지법 위반 구속기소
강원 평창에서 상수도 사업 관련 특정 업체를 몰아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공무원과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주고 뇌물을 받은 경찰관이 나란히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19일, 평창군 공무원 A(5급)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강원경찰청 소속 경감 B씨를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A씨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재직 시절인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4건(15억원 상당)을 C씨가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 하는 대가로 4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평창경찰서에 근무 중이던 2022년 9월 C씨
-
수원지검, 차 트렁크에 아기 방치해 살해 '친부모 1심 판결' 검찰 항소
수원지방검찰청은 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와 40대 친부가 1심에서 징역 6년과 징역 8년을 각각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친모 A씨와 친부 B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부모의 부양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영아인 피해자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 사망 이후 사체 유기한 점에 비춰보면 원심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 B씨에게 징역 25년을 각각 구형했다.
-
청주소년원, 물놀이 프로그램으로 무더위 스트레스 해소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황남례, 청주미평여자학교)은 8월 16일 무더위에 지친 학생들을 위해 물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물놀이 체험행사는 야외활동을 통한 건강한 여름철 나기 및 소년원 학생 스트레스 해소방안으로 학생과 교사, 소년보호위원간 소통하고 친밀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획됐다.이번 행사에는 청주소년원 소년보호위원협의회 김미령 회장, 이종희 수석부회장 등 자원봉사자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학생 90명은 안전한 환경에서 워터슬라이드, 물풍선 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름내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했다.물놀이 행사에 참여한 제과제빵반 김 모 학생은 “이번 여름의 더위가 씻겨나가 마음까지 시원해졌다.
-
제주보호관찰소,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박해영)는 8월 14일 아동학대 및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4가정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제주보호관찰소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협회장 강동훈,단장 강옥선)의 ‘취약계층 관광지원 사회협약’ 사업 일환으로, 보호관찰 대상자 및 그 가족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족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행사는 에코랜드(테마파크, 제주시 조천읍 소재), 뷰 제주하늘(승마체험,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등지에서 이뤄졌으며 운영비 일체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서, 입장료 일부는 에코랜드에서 후원했다.프로그램에 참석
-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 기능별위원회(주거·여성), 대전소년원 참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최대용)는 8월 14일 비행청소년 전문교육기관인 대전대산학교(대전소년원, 원장 이승원)을 참관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최대용 지부장, 유건재 법무보호과장 등 공단 직원을 비롯해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여성위원회(회장 이성례), 주거지원위원회(회장 유임선) 소속 법무보호위원들이 참석했다.이날 행사는 기관 소개, 생활관 등 주요시설 견학, 위문 물품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한 대전지부협의회 기능별위원회에서 대전소년원생들을 위한 간식 전달을 통해 '건강한 모습으로 각자의 보금자리로 돌아가기를 기원'하는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도
-
서울중앙지검, 직원 통해 1천억 대출받고 부동산 거래 메리츠증권 前임원' 기소'
직원들의 알선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로 메리츠증권 전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최근 메리츠증권에서 임원을 지낸 박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박씨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고 대가를 받은 직원 김모씨와 이모씨도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띠르면 박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약 3년간 부동산 취득 자금 마련을 위해 김씨와 이씨를 통해 5차례에 걸쳐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대출받은 금액을 1천
-
경북북부제1교도소, 신돌석 장군 유적지 방문 추념행사 가져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는 14일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항일 구국 운동을 한 신돌석 장군 유적지를 방문해 추념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최진규 소장 및 각 부서장들과 7월 29일 신규 임용된 직원들은 의병 유공선열의 위패가 봉안된 충의사에서 헌화와 추념식을 가졌다.최진규 소장은 "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나라 사랑의 뜻을 이어받아 인권과 질서가 조화로운 교정행정을 구현해 지역사회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관 운영을 할 것이다"고 다짐했다.아울러 신임 교도관들에게 "신돌석 장군의 별명 ‘태백산 호랑이’처럼 열정적으로 근무해 엄정한 수용질서를 확립하고,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
전주소년원, 전북제과직업전문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전주소년원은 8월 14일 원 내 2층 대회의실에서 전북제과직업전문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주소년원 학생들에게 바리스타 교육을 지원하고, 관련 자격증 취득을 통해 안정적 사회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다.협약에 따라 바리스타 교육 지원, 자격증 관련 자문 및 자격증 취득지원, 진로 탐색을 위한 특강 지원, 취업 정보 제공 등 상호 연계 활성화 및 정보교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발굴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염정훈 전주소년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보호소년들이 바리스타 직업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자격증 취득을 통해 취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됐다. 진로 탐색을 위한 특강과 취업 정보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