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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검찰, 민주당 진선미 의원 지난 총선 '선거법 위반 혐의' 불기소 처분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지난 총선 당시 상대 후보가 제기한 소속 상임위원회 연관 주식 보유 의혹을 부인했다가 고발당한 것과 관련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진선미 의원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전주혜 전 의원은 토론회에서 진 의원이 2016∼2019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직무 관련성이 있는 비상장사 주식을 위법하게 보유했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는데 진 의원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가 고발당했다. 진 의원은 검찰
수원지법,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재판부 변경 요청에 “재배당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변호인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이 사실상 무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은 이 대표 측이 사전에 요청한 재판부 재배당 의견에 대해서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날 이 대표 변호인과 검찰 측은 각 측의 주장에 대한 의견 진술을 냈고 재판부는 이를 검토 후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경과와 심리 정도에 비추어 재배당 못 할 사건은 아니다. 사유가 문제"라며 "내부적으로 검토해봤
서울고검, 배우 이영애가 열린공감TV 고소한 사건 재수사 착수 서울고검이 배우 이영애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자신을 폄하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대표 정천수 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직접 재수사에 나선 것으로 8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작년 10월 이영애가 정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올해 8월부터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이영애는 지난해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천만 원을 기부했는데 열린공감TV가 이를 '이영애의 기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와 연관돼 있다'고 보도했고 이후 이 씨가 서울 용산경찰서에 정씨를 고소했다. 이후 사건은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
경찰, 강남 유흥업소에서 금품 받은 50대 경위 직위해제 처분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 유흥업소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50대 A 경위를 직위해제했다고 8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2022년부터 작년까지 강남서 생활질서계에서 풍속 업무를 담당하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검찰은 지난 4일 사무실 압수수색을 토앻 근무 당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올해 수사과로 소속을 옮긴 A 경위는 지난 6월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해 대기발령 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지난 총선 '재산 신고 누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민주 이병진 의원 기소 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을 일부 누락 신고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시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최용락 부장검사)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전했다.. 앞서 이 의원은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을 누락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민의힘 평택시병 후보였던 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아리셀 '공장 화재 사망' 중대재해법 위반 박순관 대표 21일 첫 공판 23명의 사망사고를 낸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순관 대표의 첫 재판이 이달 21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박 대표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21일 오후 3시로 잡았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올해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께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 수사에서 아리셀은 2020년 5월 사업 시작 후 매년 적자가 발생하면서 인건비 감축을 위해 비숙련 노동력을 투입하는 등 무리한 생
검찰, ‘티메프 사태’ 2년전 구영배 등 핵심 경영진 위기 징후 감지 정황 확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핵심 경영진이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발생하기 2년전 위기 징후를 이미 감지한 정황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6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 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지난 4일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에 이같은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 대표가 티몬 인수 직후인 2022년 9월 다른 경영진에게 '티몬은 날아갈 수 있으니 큐텐으로 뽑아갈 것 뽑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했는데 이후 큐텐 본사 측의 이익만을
검찰, 부산 중견건설사 경영권 분쟁 연루 브로커 징역 3~4년 구형 검찰이 부산 중견 건설사 사주 일가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경찰 수사 내용을 알아봐 주고 상대편에 대한 구속 수사 등을 청탁하려 한 브로커에 징역형을 구형한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4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부 심리로 열린 전직 경찰관 A씨와 부동산 개발업자 B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각각 징역 4년과 3년 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부산의 한 중견 건설사 사주 일가의 차남과 아버지 편에 서서 장남에 관한 경찰 수사 상황을 알아보고 장남에 대한 구속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3억1천5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불기소 처분에 서울의소리 측 검찰 비판 “항고할 것”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고발한 매체 서울의소리 측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최재영 목사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주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법 사기 논리'를 만들었다"며 "항고하고 재항고하고 재정신청까지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백 대표는 오는 7일 대검에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으로 전해진다.
'가상화폐로 비자금 조성' 혐의 김상철 한컴 회장 검찰 송치 가상화폐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상철(71) 한글과컴퓨터 회장이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김 회장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김 회장은 한컴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 '아로와나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과정에서 사건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임신한 전처 살해 40대 징역 40년 선고 1심 불복 항소 검찰이 임신한 전처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항소 이유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범행의 잔혹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고 항소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경찰, 순천 10대 여성 '묻지마 살해' 박대성 검찰 송치 전남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이유 없이 살해한 박대성(30)이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순천경찰서는 4일 살인 혐의로 박대성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0시 44분께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A(18)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박대성의 신상과 머그샷 얼굴 사진 등을 공개한 상태다.
광주 ‘마세라티 뺑소니 사고’ 운전자 검찰 송치... "유족에 죄송" 광주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사고' 마세라티 운전자 김모(33) 씨에 대해 경찰이 4일 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8시께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김씨는 취재진 질의에 "죄송합니다. 사죄드리겠습니다. (범행) 인정합니다"고 대답한 뒤 이동했다. 아울러 김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은닉도피)로 조력자 오모(34)씨도 함께 검찰로 넘겨졌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무혐의... 검찰, ‘직무관련성 없다’ 결론 검찰이 2일 명품가방 등을 수수한 의혹에 휩싸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며 논란이 불거진 지 10개월 만이며 전담수사팀이 구성된지 5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검찰은 수사 결과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에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여성에 성병 옮긴 혐의' 전 K리그 선수 무혐의 처분 여성에게 성병을 옮긴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전 프로축구 선수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 8월 9일경 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B씨는 A씨가 본인이 성병에 걸린 상태라는 점을 인지했음에도 성관계를 가져 병을 옮겼다는 주장을 하며 지난해 12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고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 재소환... 큐익스프레스 마크 리도 동시 조사 검찰이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하고 있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를 2일 재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이날 구 대표와 함께 큐텐의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마크리 대표를 함께 불러 조사에 나섰다. 구 대표에 대한 조사는 지난달 30일 1차 소환에 이어 두 번째고이고 리 대표는 첫 소환이다. 검찰은 구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신병 확보 여부 등의 절차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검, 직장동료 살해 50대 구속기소... 공금횡령 오해 직장동료를 흉기 살해한 50대가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검 형사3부(신금재 부장검사)는 직장동료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변모(5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변씨는 지난달 9일 오전 7시 34분께 광주 서구 풍암동 한 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 앞에서 직장 후배인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변씨의 범행동기가 피해자와의 업무처리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갈등을 빚어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파악했는데 검찰은 추가 조사에서 변씨가 직장에서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A씨가 자신을 회사에서 매장하기 위해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꾸미고 있다'고 오해해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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