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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암구호 담보대출' 사채업자 3명 기소... 군 간부들 협박까지 군사 3급 비밀인 암구호(아군과 적군 식별을 위해 정해 놓은 말)를 담보로 군 간부들에게 급전을 빌려준 사채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군사기밀 보호법·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불법대부업자 A(37)씨와 대부업체 직원인 B(27)씨, C(3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법정 최고금리를 넘어선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제때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군인들에게는 비밀 누설을 볼모 삼아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암구호 이외에도 피아 식별 띠(아군과 적군을 구별하기 위해 군모나 군복에 두르는 띠)나 부대 조직 배치표, 산악 기동훈련 계획서 등 군
국회 법사위서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검사 탄핵 청문회 개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전체회의를 통해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박 검사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청문회는 지난 8월 열린 김 차장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검사 대상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로 야권에서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과정에서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강제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제처, 역대 처·차장 초청 간담회 개최 법제처 이완규 처장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역대 처·차장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7일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 이 처장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세심하게 귀를 기울여 좋은 법으로 모든 국민이 행복한 실질적 법치주의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지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영선 전 의원·명태균 압수수색 검찰이 22대 총선 당시 김건희 여사의 창원의창 선거구 공천 개입 의혹 관련자로 지목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의원 자택과 명씨 자택, 명씨의 미래한국연구소, 김 전 의원의 회계 관리 담당자 A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세 사람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상태다.
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 3년 6개월 구형...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 '음주 뺑소니'로 사회적 물의를 빚으며 결국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티메프 사태 정점' 구영배 소환 조사 검찰이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으로 꼽히는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를 30일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이날 구 대표를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른바 ‘티메프 사태’ 확산된 후 지난 7월 말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구 대표는 검찰청사로 들어가면서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 두 달간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 단속 실시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11월 말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이와함께 '특별 자진 출국 기간'도 운영한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는 27일, "마약 등 외국인 범죄, 배달업 등 국민 일자리 침해 업종, 유흥업소, 불법 입국 및 취업 알선 행위를 중심으로 2개월간 정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이어 법무부는 "불법 체류뿐 아니라 국민 안전 위협, 민생 침해, 불법 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각종 알선 출입국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범칙금 부과, 강제 퇴거 및 입국 금지 등 엄중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영장을
검찰, 文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전 청와대 행정관 참고인 소환 조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관련 업무 당사자인 청와대 전 행정관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이날 청와대 전 행정관 신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신씨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 친인척 감찰 관리 업무를 담당했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 딸인 다혜씨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 전반에 신씨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검, 수원지검 수사팀 등 우수사례 선정... '쯔양 협박' 구제역 유튜버 등 사이버 레커 재판으로 최근 천만 구독자의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내고 이를 방조한 이른바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을 재판에 넘긴 수원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은 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 소속 한강일·박재훈·전원영·박현우·조은정·구자빈 검사를 형사부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밖에 시청역에서 9명의 사망자를 낸 역주행 교통사고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 이세종·박중화 검사와 6억원대 사기범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고 2차 피해를 막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 이진희 검사, 태권도장 아동학대 살해 사건을 수사한
이재명, 검찰 수사 비판... “불공평 적용이 문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검찰 수사와 관련해 형평성 문제를 들며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대선 후보자 시절 '김건희 여사가 구약성경을 다 외운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예로 들어 "검찰 권력은 질서유지의 최후 수단으로 공정이 생명"이라며 "이를 불공평하게 적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검찰 비판 발언은 '구약 성경' 얘기를 전현희 최고위원이 먼저 꺼내면서 이어졌다. 전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손바닥에 '왕(王)'자를 써 무속 논란에 휩싸이자 배우자가 구약성경을 다 외운다고 거짓
대전지검, 숨진 아이 4년간 가방 방치 30대 친모 징역 7년 구형 출산한 아이가 숨지자 4년간이나 여행용 가방에 넣어 방치해온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말 긴급 체포된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26일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숨진) 피해 영아를 임신한 상태에서 모텔에 거주하며 술을 마시는 등 무절제한 생활을 했다"며 "출산 후에는 모유 수유도 제대로 하지 않아 영아를 숨지게 했고 캐리어에 유기했다"고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홀로 화장실에서 출산해 제대로 된 육아 방법도 배우지 못했다. 영아가
광주지검, 사건무마 대가로 억대 금품수수 혐의 변호사 구속영장 수사 무마를 도와주겠다며 피의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받아챙긴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A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압수수색 등 추가 수사에 나선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A 변호사는 금융권 부실 대출 연루자들을 대상으로 수사 무마를 도와주겠다며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공판 우수사례 발표... 마약범 아내 위해 "내가 먹였다" 남편 위증죄 기소 대검찰청이 마약 사범인 아내를 위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한 남편을 적발해낸 검사를 공판 우수 사례로 선정해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은 강릉지청 형사부(문하경 부장검사) 유제일(32·변호사시험 10회) 검사를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유 검사가 담당한 마약 사범 A씨의 남편은 법정에 출석해 "아내 몰래 커피에 필로폰을 넣었다"고 증언했다. A씨 역시 필로폰을 투약할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었다. 유 검사는 A씨와 남편의 교도소 접견 녹취록 1개월 분량을 전부 분석해 두 사람이 말을 맞춘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궁해 거짓 자백을 받아냈다.
법무부, '톱티어 비자' ‘청년비자’ 신설... 첨단·고급인재 유치 총력 정부가 '톱티어(Top-Tier) 비자', '청년 드림 비자'를 신설해 고급 외국 인력 유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톱티어 비자를 만들고 인공지능 로봇·양자 기술·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고급인재를 유치할 방침이다. 또 청년 드림 비자는 한국전 유엔 참전국,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에 국내 취업·문화 체험 등 기회를 부여해 청년 인적교류를 넓히고 한국 알리기에 힘쓸 예정이다. 더불어 민간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민관합동 심의기구' 신설을 통해 실질적인 비자 정책 확립에 나선다
검찰, '부당대출 의혹' 우리은행 전 본부장 신병 확보 절차...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대출을 주도한 의혹으로 우리은행 전 본부장 신병 확보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혐의로 우리은행 임모 전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임하면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와 친분을 쌓은 뒤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처남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상황이다.
검찰, 이별 통보 여친 흉기로 살해 김레아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레아(27)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범행의 중대함과 참혹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형을 요청했다. 김레아는 이날 구형 전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스스로도 납득이 안 간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신영대 의원 소환 조사 진행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 갑) 의원에 대해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신 의원을 지난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신 의원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점인 지난 1월 군산의 한 사무실에서 보험사 직원 등을 상대로 마이크와 확성기를 이용해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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