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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심위서 명품백 사건 최재영 기소권고 판단... 8대7 의견 팽팽히 갈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준 최재영 목사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에서 15명의 위원 중 기소 의견이 8명, 불기소 처분 의견이 7명으로 팽팽하게 엇갈린 가운데 '1표 차이'로 결론이 났다. 다만 수심위는 최 목사에게 명예훼손,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나머지 3개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노태우 300억 비자금 의혹' 고발장 접수... 수사여부 등 검토 검찰이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진위 수사와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9일 '선경 300억원' 메모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해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고발장은 제16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이희규 한국노년복지연합 회장이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최 회장과 노 관장,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동생 노재우 씨, 아들 노재헌 씨 등 9명의 비자금 은닉 및 조세 포탈 혐의를 수사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우의장-심우정 신임 검찰총장 면담... "국민불신 해소해야" "독립적 역할 최선" 우원식 국회의장과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24일 면담을 갖고 의견을 나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심 총장을 접견하고 "최근 특검이나 국정조사 주장이 나오며 국회에서 여야 간 진통이 있는데, 이런 주장이 제기되는 것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있기 때문 아니겠나"라며 "검찰이 공정하게 거듭나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심 총장은 이에 대해 "의장님 말씀대로 국민을 보호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검찰, 고 이예람 중사 '성범죄 피해' 삭제 보고 무죄 판단 불복 상고 검찰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처음 국방부에 보고할 때 '성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전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A씨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 상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A씨의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의무자 허위보고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최근 대전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검찰은 "법리오해와 함께 재판부가 증거 취사선택에 관한 법칙(채증법칙)을 위반해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상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 최재영 수사심의위 개최... 외부전문가 구성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인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개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심위원들은 사회 각계 전문가로 구성되며 대검찰청에서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및 불기소 처분 여부 안건을 심의한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운영되는 일종의 외부 자문 기구다. 검찰은 수심위의 권고를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수사에 있어 이를 존중할 의무를 지닌다.
검찰, 국회 ‘박상용 검사 탄핵’ 절차 중단 촉구... “허위주장서 비롯” 수원지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 달 2일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한 가운데 23일 탄핵 절차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주장에서 비롯됐고 구체적 일시와 장소조차 특정되지 않고 기초적 사실관계도 소명되지 않은 억지 주장"이라며 "지금이라도 탄핵 절차가 멈춰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는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검찰, '간첩 활동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에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3) 씨와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49) 씨,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55) 씨,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52) 씨 등 4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석씨에게 이처럼 실형과 자격정지 20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재판부에 김씨에게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 양씨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 신씨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각각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 '강의 수강 명령' 무시한 무면허운전자, 집행유예 취소로 복역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50대가 강의 수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집행유예가 취소됐다.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는 A(50대)씨는가 2022년 9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23일, 밝혔다.대전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씨는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명령도 받았지만, 지속해서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고의로 강의 수강 지시에 불응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전보호관찰소는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고, 법원에서는 최근 이를 받아들여 A씨에 대한 집행유예를 취소했다.이에 따라 A씨는 형량 6개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됐다.
천영기 통영시장,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공소사실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영기 통영시장이 23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천 시장 측은 이날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2차 공판에서 "법리적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앞서 천 시장은 지난해 8월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지자체장 지위를 이용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행사 부스 참석자에게 호응을 유도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천 시장 측은 발언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세현 서울고검장 취임식... "본연 임무 충실해 국민 신뢰 얻는게 유일한 길" 박세현 신임 서울고검장이 23일 공식 취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고검장은 이날 서울고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이 국민들의 신뢰를 충분히 받지 못하거나, 비판을 넘어 때로는 과도한 공격이 계속되기도 한다"며 "지금 상황에서 나아가야 할 유일한 길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법의 보호 아래 불안하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빈틈 없는 수사,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른 결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검찰, 엘리베이터서 여성들 폭행한 고등학생 ' 2심에서도도 징역 최대 15년' 구형 검찰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처음 보는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에 대해 항소심에서 재차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군의 강간미수,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소년법에서 정하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폭력성이 증가하고 그 수법이 대담해졌으며, 행위 자체에도 여러 위험성이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
법무부 인사, '차관 김석우·대검 차장 이진동' 신임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장이 임명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에는 총장 후보에 올랐던 이진동(28기) 대구고검장이 보임됐다.법무부는 오는 23일자로 대검 검사급인 고검장·검사장 8명에 대한 인사를 이같이 단행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심우정(26기) 검찰총장의 취임식이 열린 날 전격 단행됐다.김석우 신임 차관은 판사로 임관해 2002년 검사로 전관한 이후 광주지검 특수부장,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3부장, 울산지검 차장검사,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지냈다.윤석열 정부 들어 법무부 헌법쟁점연구TF 팀장을 맡으며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권한쟁의심
서울중앙지검, '복귀 전공의 명단 작성한 의사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와 의대생 등의 명단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 여러 차례 게시한 사직 전공의 A씨에 대해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당초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법률 검토 끝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고, 구속영장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만 신청했다.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을 사이
검찰, '70대 아파트 이웃주민 살해' 피의자 28세 최성우 신상공개 서울북부지검이 지난달 같은 아파트 이웃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 최성우(28)의 신상정보를 12일 공개하고 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이같이 결정해 이날부터 30일간 신상정보를 게시한다. 검찰은 "이 사건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개의 필요가 있고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성우는 지난달 20일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이웃 주
윤 대통령, 심우정 검찰총장·김복형 헌법재판관 임명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심우정 검찰총장·김복형 헌법재판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심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으나 법사위 파행으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윤 대통령은 전날까지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를 보내 줄 것을 지난 10일 요청했으나, 보고서 채택이 결국 불발되면서 이날 임명안을 재가했다.
서울서부지검, 노래방 침입했다가 13년 전 성폭행 들통난 경찰관 '구속기소' 서울서부지검은 서울의 한 노래방에 침입했다가 13년 전 저지른 성폭행 범행까지 드러난 현직 경찰관에게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민 부장검사)는 현직 경찰관 A(45)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간), 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7월 서울 강남 피해자의 집에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와 지난 5월 13일 영업이 종료된 서울 은평구 노래방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성폭행 범죄 이후 장기간 검거되지 않고 계속해서 경찰관으로 근무했는데 당시 피해자의 신고에도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해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A씨
대전지방법원, 헤어진 여자친구 신체 촬영 영상 게시 20대 징역 4년…법정구속 대전지방법원이 헤어진 여자친구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을 웹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20대에게 중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각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청소년 시절이던 2018년부터 B(당시 14세)씨와 교제하며 B씨의 얼굴과 신체가 노출된 동영상과 사진 등 67개를 촬영했고 지난 2022년 1월 헤어지자 교제 당시 촬영한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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