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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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 받을 수 없다'…'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는 8월 28일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일명 ‘구하라법’)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위헌 결정일인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확대 적용되도록 했다.개정안의 통과로 부양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유족들이 상속재산을 온전히 물려받아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상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주요내용은 △피상속인(사망자 본인)의 상속권 상실 청구 △공동상속인 등의 상속권 상실 청구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선고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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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서울북부지소, '제1회 아름다운 동행, 한여름 콘서트' 성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지소장 김사연)는 27일 서울시 도봉구 소재 도봉구민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린 '제 1회 아름다운 동행, 한여름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콘서트에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정진우 검사장, 도봉구의회 안병건 의장,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임재홍 소장, 도봉문화원 최귀옥 원장, 김사연 서울북부지소장 등 업무유관기관 및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지역사회 화합’을 주제로, 보호처분을 받고 위탁 중인 청소년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 된 이번 콘서트는 출소자 지원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와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에 대한 공감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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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 취업알선위원회 8월 월례회의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정봉영)는 27일 오후 6시 30분 지부 2층 회의실에서 취업알선위원회 8월 월례회의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이 자리에는 취업알선위원회 김태용 회장 및 보호위원, 인천지부 정봉영 지부장 및 직원 등 총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월례회의에서는 주요 업무상황과 공지사항을 공유하고, 위원회 워크숍 등 향후 일정 관련, 추석 명절 위문 관련 등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하반기 법무보호위원 전문화교육에 대해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취업알선위원회 김태용 회장은 “취업알선위원회의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인천지부 취업알선위원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러한 활동이 법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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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제2차 주거지원 신규입주 심사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한순옥)는 지부 3층 회의실에서 2024년 제2차 주거지원 신규입주 심사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심사회에는 서울동부지부 주거지원 심사위원회 김강민 위원, 안혜숙 위원, 최동호 위원 및 내부 심사위원 2명, 심사 대상자 1명이 참석했다.심사 대상자 현황 보고 및 개별 질의응답, 심사 후 대상자 1명은 주거지원 신규 입주자로 최종 선정됐다.법무보호복지공단의 주거지원 사업은, 부양가족이 있는 생계 곤란 무주택 보호 대상자에게 임차 주택을 저렴하게 지원해 가정 회복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한다.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계약체결 및 주거지원 약정 체결을 통해 2년 단위로 4회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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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교도소, 출소예정자 채용면접 행사 가져
정읍교도소(소장 지경선)는 8월 26일 소 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채용면접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출소예정자 4명과 (유)보성이노텍, (유)광명물류 총 2개 업체가 참여해 1대1 면접을 했다. 출소예정자들에게 출소 후 안정된 삶의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취업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기술교육 및 전문 자격증 취득 과정의 상담이 이뤄졌다.이날 행사 참석한 출소예정자 김모(54)씨는 “출소후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매우 설레고 희망된 하루였다”고 전했다.정읍교도소 지경선 소장은 참여해 준 기업체 대표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채용업체 및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유지해 출소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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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 특기집행 활성화 의령농협과 간담회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김행석)는 8월 26일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집행을 위해 의령농협과 업무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간담회는 의령농협과 유기적 협업 관계를 통해 저소득, 독거노인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발굴해 이들에게 필요한 사회봉사 대상자(이·미용특기자, 건축 관련 특기자 등)를 지원(특기집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창원보호관찰소 김행석 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특기·적성을 가진 사회봉사 대상자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회봉사 집행 프로그램을 지속해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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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년원 중 유일 '한국사 동아리 반' 개설·운영 숭천중고등학교
소년원생들이 한국사에서 사회적 책임감과 비행단절 의지를 배우고 있어 관심을 끈다. 전국 소년원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사 동아리' 반을 개설·운영해 온 전주소년원(숭천중고등학교)이다. 송천중고등학교(교장 염정훈)는 2022년 9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생산성본부와의 업무협의와 현장실사를 거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소년원 내에 설치된 특별시험장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치른다. 시험 감독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생산성본부에서 파견된 감독관의 엄격한 감독으로 이뤄진다.2022년 9월부터 현재까지 특별 시험장에서 시행된 총 3회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합격자는 14명(2급 1명, 4급 2명, 5급 3명, 6급 1명)이었다. 이 가운데 지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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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구치소 교도관, '죽은자의 집 청소' 저자 초빙 만난 행사 가져
서울남부구치소에 재직 중인 김현근씨가 운영하는 예스24 독서모임('너와 함께라면 독서도 여행이다')은 지난 23일 오후 7시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 자락에 위치한 카프 향나무집에서 「죽은 자의 집 청소」의 저자인 김완 작가를 초빙해 작가와의 만남 행사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행사를 진행한 김현근씨는 서울남부구치소 보안과 심리치료팀에 재직 중인 교도관으로서, 마약·알코올 중독 과정을 포함한 수형자 이수명령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김완 작가의 재능기부 수락으로 성사됐으며,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향나무집 이용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죽음과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뜻깊은 시간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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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숭례문 지하보도서 환경미화원 살해한 70대 중국동포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이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60대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동포 남성이에게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전날 살인 혐의로 70대 리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리씨는 지난 2일 오전 4시 40분께 중구 용역업체 환경미화원인 60대 조모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리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검찰에 따르면 리씨는 조씨와 작년 5월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조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리씨는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인근 여인숙에서 거주하면서 노숙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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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저스티스 서포터즈 통해 기관 홍보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유한철)는 8월 23일 법무부 저스티스 서포터즈(Justice Supporters) 팀(3명)이 방문해 기관 운영 및 중점 추진사항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저스티스 서포터즈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자원봉사단체로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예방정책을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이번 방문을 통해 기관 업무 전반을 소개하고, 직원 인터뷰, 상호 질의·응답 시간 등으로 이들의 업무이해도를 높였다.유한철 센터장은 “초기비행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비행예방과 진단을 위해 맞춤형 전문교육 과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상담조사 업무 또한 법원 소년부 심리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철저히 수행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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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준법지원센터, 강화군 동검도 해변 일대 정화 활동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8월 23일 강화군 동검도 해변 일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0여 명을 지원해 해양쓰레기 집중수거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이들은 최근 제9호 태풍 ‘종다리’로 인해 유입된 외부 쓰레기와 여름철 행락객이 버리고 가 방치된 해변가 생활쓰레기를 약 300kg 수거했다.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앞으로도 강화군 어촌계, 수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건강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정기적인 봉사를 펼쳐갈 계획이다.김동민 소장은 “민생에 도움이 되는 곳에 사회봉사자를 적극 투입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법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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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준법지원센터, 관내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김남중)는 8월 23일 사회봉사대상자들을 지원해 관내 취약계층 대상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천안준법지원센터와 천안시자원봉사센터의 도심형 사회봉사 집행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지역사회의 봉사 수요처를 발굴하고, 천안준법지원센터가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지원함으로써 이뤄졌다.봉사활동 수혜자는 지난 2월 이후 어린 자녀를 홀로 돌보며 우울증, 무기력증을 겪어 왔고, 가정 내 물건 정리 및 청소에 의욕을 느끼지 못하고 불결한 상태에서 지내던 중이었다.김남중 소장은 “앞으로도 천안시 자원봉사센터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며 지역사회의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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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 '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 신영대 의원 소환 조사
새만금 태양광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지난 20일, 신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고 22일, 밝혔다.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서씨는 2020년 전북 군산 지역 공무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에게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청탁을 하는 대가로 1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검찰은 신 의원이 지난 22대 총선 당시 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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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에 김여사 명품백 의혹 '무혐의' 결과 보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 결과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이원석 검찰총장에 보고했다. 이 지검장은 22,일 오후 대검찰청 정기 주례 보고에서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2022년 6∼9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 백,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등은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도, 대가성도 없다는 게 서울중앙지검의 설명이다.최 목사는 "디올 백 등을 건네면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및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의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검찰은 안장 문제는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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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 3분기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 가져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조영술)는 21일 2024년 3분기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는 보호관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보호관찰위원)로 구성된 민·관의 협력기구로,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 및 지원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설치·운영되고 있다.이날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신규 위촉 심의와 상반기 보호관찰 대상자 서클멘토링 사업, 그리고 사회봉사명령 지원 활동 평가가 이뤄졌다. 이를 토대로 하반기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위원 군산지구와 익산지구별 범죄예방 사업이 집중 논의됐다.위원장인 조영술 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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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교정기관, 교정시설 테러를 가장한 을지연습 실제 훈련
경북북부교정기관과 청송군 등 지역사회 유관 기관 및 단체는 20일 ‘교정시설 테러에 따른 테러범 격퇴 및 인명·시설물 피해 복구’상황을 가정한 을지연습 실제 훈련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훈련은 경북북부교정시설 수용자 탈주를 목표로 잠입한 테러범들을 경북북부교정기관과 육군 제3260부대 4대대가 합동으로 제압하는 상황을 재현했다. 테러범의 실제 침입 상황을 현실적으로 구현하면서, 수용자와의 접촉을 막기 위해 교정기관의 신속한 초동조치 및 전파를 시작으로, 청송군, 청송경찰서, 청송소방서, 군부대 등이 출동해 테러범 제압 및 인명·시설물 구조를 생동감있게 연출했다.이번 훈련은 경북북부교정기관장 및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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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양지청, '경쟁관계 폭력단체 조직원 협박' 안양타이거파 8명 "구속기소"
경기 안양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 '안양타이거파' 20대 조직원들이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폭력단체 조직원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기노성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등 혐의로 A(28)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경쟁 관계에 있는 폭력단체 수원남문파 조직원 B(29)씨로부터 자신의 조직원이 폭행당하자 단체로 집결한 뒤 삼단봉을 들고 "죽여버리겠다", "작업하는 건 일도 아니다"라며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경찰은 A씨 등을 수사해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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