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검찰·공수처

'대장동 사건' 서울고법 형사3부 배당… 李 위증교사 재판부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서 맡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서울고법은 대장동 민간업자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사업을 시작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및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했다. 형사3부는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로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을 배당받은 바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공판기일을 추정(추후지정) 상태로 변경해 이 재판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양평 개발특혜 의혹' 최은순·김진우 김건희특검 재출석 조사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1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재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씨와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에 나섰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받는 최씨와 김씨가 함께 특검팀에 출석한 것은 지난 4일에 이어 두 번째로 당시에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오동운 공수처장, 특검 수사 관련 "직무유기 아냐" 입장... '송창진 보고서' 받았지만 결재는 안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은 11일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수사와 관련해 "적법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처리했고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처장은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뤄진 출근길에 이같이 밝혔다. 오 처장은 송창진 전 공수처 2부장검사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대검찰청에 1년가량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로 특검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오 처장은 "국회가 고발한 청문회 위증 사건을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없었던 유일한 부장검사의 부서에 배당했다"며 "그런데 배당받은 부서의 부장검사는 그 사건을 소속 검
해병특검 첫 피의자 출석한 尹, 진술거부 없이 100여쪽 질문 공방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1일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7분께 호송차를 타고 서초동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해 조사를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범인도피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날 첫 조사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00쪽 분량에 달하는 질문지를 가지고 수사외압 의혹 등을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도 진술 거부 없이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조사가 길어질 경우 추가 소환 가능성도 있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청주교도소 교정협의회 대상 참관 행사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직무대행 이현국)는 10일 청주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김미화) 교정위원 및 관계자 19명에 대해 교정행정 이해 증진을 위한 참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청주교도소 교정위원들은 경북북부제1교도소의 시설 운영 현황과 수용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교정·교화 프로그램 및 시설 안전관리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또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범 방지 중심의 심리치료 프로그램과 맞춤형 직업훈련 시스템 등 여러 사례를 들었다. 청주교도소 방문단은 "실제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수용동, 작업장 등을 직접 둘러보며 수용자와 교정행정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고, 앞으로도 수용자를 교정·교화 하는 데 있
尹, 오늘 해병특검 첫 출석 조사... 특검 출범 133일만 수사 막바지 돌입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특검팀의 허용으로 1층 로비 대신 지하주차장을 통해 서초동 특검 조사실로 향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과 지난 8일 두 차례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특검팀은 출범 133일 만에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하며 수사의 막바지 단계에 돌입하게 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수사외압 의혹을 시작으로 준비한 질문지를 최대한 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 2일차... 부동산대책·검찰 항소포기 쟁점 공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부별 심사 2일차 일정을 이어간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 관련 부처·기관의 장들이 참석한다. 이날 여야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통계 조작' 의혹과 함께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인한 범죄 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 가능성에 대해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는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도박사이트 수사정보 유출한 뇌물 혐의 경찰관, 구속영장 '기각' 도박사이트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인천지법은 최근 공무상비밀누설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강원경찰청 A 경위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법원은 지난 5일 A 경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A 경위는 올해 초 경찰 수사 대상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B씨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경찰은 A 경위가 식사대금 명목으로 B씨로부터 받은 70여만원을 대가성 뇌물로 판단하고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경찰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계속
정성호 법무장관 "대장동 항소포기, 李대통령 무관…성공한 수사·재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입장을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장관은 10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에서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은 검찰을 통해 법무부 보고가 이뤄지는데, 선고 결과를 보고받은 뒤 처음에는 항소 여부를 신중히 알아서 판단하라고 얘기했다"며 "이후 두 번째로 대검 보고가 왔을 때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게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문제 되
尹, 내일 해병특검 출석 예고...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1일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출석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도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내일 오전 10시에 특검에 출석하겠다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의 사정 또는 재판 일정 등을 사유로 들며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두 차례 불응했었다. 이에 특검팀이 체포영장 등 강제구인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왔으나 그 전에 대면 조사가 이뤄지게 됐다. 특검팀은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조사를 먼저 진행한 뒤 이 전 장관 호주 도피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내란특검, 尹 '이적죄'로 기소... "비상계엄 위해 군사상 국익 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들을 재판으로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10일 윤 전 대통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과 김용현, 여인형 등은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해병특검, '채해병 순직 책임' 임성근 출범 132일만 첫 기소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0일 채상병이 속해있던 해병대 1사단의 최고 지휘관인 임성근 전 1사단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는 특검팀이 지난 7월 2일 출범한 이후 132일 만에 내놓은 첫 기소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로 들어가 수중수색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 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 제43차 아시아·태평양 교정본부장회의 법무부(정성호 법무부장관)는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 간 서울시 중구 신라 호텔에서 호주, 일본, 중국 등 22개국 교정행정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Creating new corrections with new thoughts <새로운 생각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교정>’을 슬로건으로 「제43차 아시아·태평양교정본부장회의」를 갖는다고 10일 밝혔다.이 회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교정행정 책임자들이 수용자 교정교화 등 교정행정에 대한 공통 관심사를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1980년 홍콩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43차에 이르렀으며, 대한민국은 1986년 제7차회의, 2005년 25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로 이번이 세 번째이다.이번 회의에서는
대전교도소 보라미봉사단, 대전 농협본부와 농촌 봉사활동 대전교도소(소장 윤창식) 보라미봉사단은 지난 7일 대전 농협본부와 협업으로 대전 유성구 송정동에 위치한 토마토 농가를 방문해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10일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에는 대전교도소 수형자들로 구성된 보라미봉사단과 대전 농협본부 관계자 등이 함께 토마토 농가 봉사활동에 참여해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도왔다.대전교도소 보라미봉사단은 수형자(모범수, 가석방예정자)와 교정위원들로 구성됐으며,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공동체의 의미를 성찰하고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영덕보호관찰소, 20일간 쌀 건조 및 저장 일손돕기 사회봉사 활동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는 지난달 13일부터 20일간 울진군 북면 소재 쌀 건조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44명을 배치해 ‘농촌 일손돕기 사회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8일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잦은 비로 중단된 쌀 수확이 일시에 이루어지면서 건조장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울진 북면농협의 요청으로 이뤄졌다.쌀의 적기 수확 및 건조가 늦어질 경우, 쌀겨 층이 두꺼워지거나 쌀알에 금이 가는 현상이 나타나 상품성이 떨어져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진다.봉사활동에 참여한 K 씨는 “한꺼번에 몰려든 쌀로 건조가 늦어질까 애를 태우던 농민들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되어 좋았다”고 전했다.영덕보호관찰소 박동철 소장은 “바쁜 농
공주보호관찰소, 사회봉사집행협력기관과 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11월 7일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담당자 7명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협조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관할 지역인 충남 공주시·충남 청양군 지역 사회봉사협력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해 감사패 전달, 사회봉사 집행실무, 사이버보호관찰소 사용법, 우수사례 소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며 애로사항도 공유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사회봉사 협력기관은 법원에서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대상자를 위탁받아 소외계층, 복지시설, 지역농협 등에서 사회봉사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보호관찰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포항보호관찰소-경찰, 전자발찌훼손 후 소재불명 상황 대비 모의훈련 법무부(장관 정성호) 포항보호관찰소는 11월 7일 오전 포항시 북구 환여동 등일대에서 관내경찰, CCTV관제센터 등과 합동으로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 후 소재불명 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전자발찌 대상자가 영일대 장미원 주차장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소재불명된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포항보호관찰소, 포항북부경찰서, 학산파출소, 양덕파출소 등 관계기관 공무원 20여명이 전자발찌를 훼손한 대상자의 예상 도주로 등을 공유, 합동으로 수색해 부착 원인사건의 피해자 집 주변을 서성이는 대상자를 검거하는 과정을 실제처럼 재현했다.특히 2021년 6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도

66 67 68 69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