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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무죄받은 피고인에 지급한 형사보상금 상반기만 329억원 지급 증가세... 과거사 재심 보상 고액 산정 영향 상반기 국가가 소위 '억울한 피고인'에게 지급한 형사보상금이 총 32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형사보상금 지급 현황' 자료에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1천912건의 사건에 대해 총 329억4천700만원의 형사보상이 이뤄졌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 지급 액수가 지난 2019년 401억 3천800만원에서 지난해 568억 5천100만원으로 늘며 증가세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시기 형사보상이 이뤄진 사건 수는 2019년 4천257건에서 2023년 2천956건으로 감소했다.
'명태균 의혹' 검찰 수사 지연 논란... 9개월간 검사없는 수사과 배당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간 이뤄진 금전 거래 성격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지연으로 논란에 빠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사건과 관련해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지난달 이 사건을 수사과에서 넘겨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형사4부는 기업과 선거범죄 등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부서로 앞서 지난해 12월 사건 접수 후에는 수사과에 사건이 맡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당시 '재산 신고누락 혐의' 이병진 의원 첫 공판 진행… "추후 의견 밝힐 것" 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신정일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이 의원 측은 "검사 측이 증거에 대한 접근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아직 의견 정리를 하지 못했다"며 "추후 재판부에 의견서를 통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검사 측은 "증거에 대해 열람을 제한하지는 않았고, 일부 녹취록 등에 대한 등사(복사)는 증인 보호 차원에서 제한했다"며 "변호인단에서 증거를 열람한 후 등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주면 검토해 조율하겠다
검찰, 인천 송도서 패싸움하다 칼부림한 40대 주범에 징역 20년 구형 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하다가 중년 남성 2명을 흉기 등을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남녀 4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4일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A(42)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0년 동안 부착하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긴 B씨 등 3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6년,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기소한 A씨의 20대 아내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피해자 소개로 가상화폐 거래를 하다가 손해를 입자 화가 나
검찰, 춘천 금은방 강도상해 40대 '징역 12년' 구형 지난 5월 강원 춘천시 한 금은방에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4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2)씨의 강도상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4시 50분께 춘천시 운교동 한 금은방에서 헬멧을 쓰고 나타나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훔친 금품의 행방에 대해서 줄곧 함구했고,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해를 호소했다.검찰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구형하자 중형에 처할 수 있다는 압박감을 느낀 A씨는 지난
검찰, 공탁금 48억원 횡령한 전 법원 직원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 '구형 부산고등법원이 공탁금 48억여원을 횡령한 뒤 선물 옵션 등에 투자해 대부분을 날린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전 법원 공무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 심리로 열린 전 부산지법 7급 공무원 박모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준엄한 법 심판을 받는 데 변명의 여지는 없다"면서도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범행을 자백한 정황 등을 참작해 법이 허용하는 한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말했다.이어 박씨는 "횡령금 48억원 중 5억
검찰, ‘문다혜 증여 의혹’ 관련 “현재 수사 대상 아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딸인 다혜씨에 대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이주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최근 연이어 제기된 다혜씨의 불법 증여 의혹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이 의혹을 24일 언급하며 "해당 사안은 현재 수사하고 있거나 수사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전했다. 다혜씨의 불법 증여 의혹은 지난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의혹 제기로 불거진 바 있다.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민주 신영대 의원에 벌금 80만원 구형 확성장치를 이용해 유권자에게 의정 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의원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신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는 11월 28일 예정돼 있으며 형이 그대로 선고되더라도 신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300만원 재구형 검찰이 24일 대선후보 경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재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본건은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재판부에 해당 형을 요청했다. 김씨는 이 전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
공탁금 48억원 횡령 주식으로 대부분 탕진 전 법원 직원... 검찰,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구형 공탁금 48억여원을 횡령한 뒤 투자금으로 대부분을 날린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전 법원 공무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 심리로 열린 전 부산지법 7급 공무원 박모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준엄한 법 심판을 받는 데 변명의 여지는 없다"면서도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범행을 자백한 정황 등을 참작해 법이 허용하는 한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박씨는 횡령금 48억원 중 5억원가량을 갚
'정부 훈장 대가로 뒷돈' 챙긴 행안부 공무원 등 검찰 송치 중앙부처 공무원이 특정인에게 정부 훈장이 수여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행정안전부 공무원 A씨를 수뢰후부정처사 혐의, 광주 지역 농협 조합장 B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국가재난관리 공로로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은 B씨에게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조합장으로 있는 지역농협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해 증거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불법 여론조사 의혹’ 제기 강혜경, 11시간여 검찰 조사 받고 귀가... "녹음파일 조사 시작도 안 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한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제기해온 강혜경 씨가 약 11시간 30분간의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3일 오전 10시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검에 출석해 오후 9시 30분께 청사 밖으로 나왔다. 강씨는 "아주 기본적인 조사만 했고 녹음 파일에 대한 조사는 시작도 안 됐다"며 "(조사할) 내용이 너무 많아 몇 차례 더 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사찰" 주장 진보 시민단체 회원들 국가 상대 손배 소송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사찰당했다고 주장하는 진보성향 시민단체 회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23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소송 상황을 밝혔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과 촛불승리전환행동 회원 9명이 소송에 참여하고 청구액은 500만∼2천만원 규모다.
검찰, '마세라티 뺑소니범'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 구속기소... 경찰 사이버도박도 수사 일명 ‘마세라티 뺑소니’ 사고로 사상자를 발생한 운전자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가 추가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검 형사2부(김희주 부장검사)는 23일 뺑소니 사망사고 마세라티 운전자 김모(32)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법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3시 11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탑승자 2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정황을 바탕으로 위드마크 기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했으나 단속
검찰, 출생신고 안 한 아기 불법 입양 보낸 30대 남성 징역 2년 구형 출산한 아이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이름도 모르는 여성에게 불법 입양을 보낸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장민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9일 대전 중구 모 산부인과 병원에서 낳은 아이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입양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현재 아이의 소재나 해당 여성의 신원 등은 알지 못하는 상태로 전해졌다.
검찰청 여성 고위공무원 4년째 0명... 서영교 의원, 인사 정책 개선 필요 지적 검찰청 내 1∼2급 고위공무원 중 여성의 숫자가 4년째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3일 공개한 자료에서 검찰청 고위공무원 숫자는 2021년 22명, 2022년 21명, 지난해 21명, 올해 27명 등으로 집계됐으나 여성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작년 전 부처 1∼2급 고위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이 11.0%라는 점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치라는 서 의원의 지적이다. 서 의원은 "검찰청 고위공무원 중 여성이 4년 동안 0명이라는 점은 충격적"이라며 "여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이런 '유리천장'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여성이
경찰,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내고 도주한 30대 구속 송치 광주 북부경찰서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0시 30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한 교차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차량을 몰고 4㎞를 도주했다가 시민의 추적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택시 기사와 승객 등 2명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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