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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검찰, 명태균 '공천 대가 돈거래 의혹' 지방선거 예비후보 본격 수사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들이 미래한국연구소에 수억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이번 주 중 2022년 6·1지방선거 영남지역 국민의힘 예비 후보자였던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 1억 2천여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A씨와 마찬가지로 미래한국연구소에 1억 2천여만원을 건넨 6·1지방선거 영남지역 국민의힘 예비 후보자였던 B씨도 같은 혐의로 조사한 바 있다.
범죄로 남편 잃은 베트남 출신 아내 지원 검찰수사관들 대검 우수사례로 선정 범죄 피해로 남편을 잃고도 한국어를 하지 못해 유족구조금을 받지 못한 베트남 출신 아내를 도운 검찰 수사관들이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은 청주지검 사건과 변의복 과장(수사서기관)과 오복술·강민정·송채원 수사관, 정미현 실무관을 인권 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 지원 대상 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여성 A씨가 유족구조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정보를 전달해 유족구조금 1억3천여만원과 장례비 500만원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이밖에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지원한 남양주지청 형사1부
경찰, 가짜 가상자산 사이트 이용 1만명에 5천억대 투자사기 일당 42명 무더기 검찰 송치 가짜 가상자산 예치 사이트를 이용해 1만여명으로부터 투자금 5천억여원을 가로챈 투자회사 대표와 직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업체 대표 2명과 국장·지사장·센터장급 간부 등 총 4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원금 보전을 약속하면서 투자를 유도, 2022년 1월 15일부터 지난해 7월 3일까지 1만671명으로부터 5천62억원을 수신·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은 가짜 예치 사이트를 실제처럼 꾸미고
법무부, 후배 남성 검사 추행한 여검사 정직 1개월 징계 회식 중에 후배 남자 검사를 추행한 여성 검사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29일 관보에서 술에 취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징계 혐의로 부산지검 소속 A 검사에게 지난 23일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또 지난해 9∼12월 회식 중 술에 취해 소속 부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광주지검 소속 B 검사에게도 최근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지난해 1∼6월께 육아시간을 사용승인 받은 뒤 육아 목적 외로 사용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의정부지검 소속 C 검사에 대해서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2016년 12월께 교수와 조교가 수정·보완하는 방식으로
세종시선관위, 검찰의 김종민 선거법 위반 무혐의 결정에 '재정신청' 내 검찰이 무소속 김종민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자 선관위가 재정신청을 냈다.대전고등법원은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검찰의 김 의원 사건 혐의없음 처분과 관련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고 28일, 밝혔다. 세종시 선관위 관계자는 "검찰의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재정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종민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종용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빌리며 4천만원을 제공해 선거법상 기부행위, 매수 및 이해유도 등 혐의를 받고 있다.김 의원 측은 민주당 공천에서 떨어진 노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사용하기 위해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
김남국, 코인 관련 '허위 재산신고' 첫 공판서 혐의 부인... "검찰 무리한 기소" 주장 거액의 자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받게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의 변호인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 심리로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재산 신고 시점 중간에 보유했던 예치금은 신고 대상이 아니며, 재산 신고는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등록 절차에 해당해 구체적인 공무집행이나 처벌에 대해 방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도 발언권을 얻은 후 "기준일인 12월 31일 최종적인 변동 상태가 재산
법무부, 제79주년 교정의날 기념식 개최... 유공자 43명 포상·모범수 900여명 가석방 법무부는 28일 경기 과천시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제79주년 교정의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기학 경북북부제2교도소 교정위원, 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 등 수용자 교정·교화와 교정행정 발전에 헌신한 43명이 포상이 이뤄지고 전국 교정기관에서 모범수형자 900여명을 가석방해 교정·교화와 사회복귀의 의미를 되새겼다고 법무부 측은 밝혔다. 교정의 날은 일제로부터 교정업무를 되찾아 자주적인 교정행정을 시작한 것을 기념하며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검찰,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부부 징역 각 15년씩 구형... 아들 12년 구형 검찰은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피고인 부부에게 28일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씩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로 열린 부동산 임대업체 사장 정모(60)씨와 그의 아내 김모(54)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15년을, 사기 등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정씨의 아들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이 사건은 피해가 극심하고 서민의 주거권을 박탈한 중대 범죄"라며 "피해자들은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투자금을 지급한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생존을 위한 거주지 마련을 목적으로 방 한 칸 전세 보증금을 지급한 20~30대 사회초년생 등
'전공의 행동지침' 자료 숨긴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임직원 검찰 송치 일명 '전공의 행동지침'과 관련한 증거자료를 숨긴 혐의로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임원과 직원 등 관계자 2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8일 메디스태프 임직원 2명을 증거은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22일 경찰의 메디스태프 본사 압수수색 당시 관련 자료를 바꾸는 등 주요 증거물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불법 여론조사 의혹' 업체 대표 소환... 명태균 주변인 선행 조사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중심에 선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가운데 명씨에 앞서 주변 인물 조사를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휴일인 지난 27일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등기상 대표 김모 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등기부상 김씨가 대표지만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의심받고 있는 곳이다.
검찰, 공동주택사업 공무원 뇌물수수 의혹 관련 업체·자치구 수사 돌입 검찰이 공동주택사업 담당 공무원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자치구와 건설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이날 SM우방의 대구 본사와 광산구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공사 관련 서류, 광산구 도산동 한 민간임대아파트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SM우방이 시공한 이 아파트는 2016년 12월 준공해 2022년 말 분양 전환했는데, 검찰은 관련 공무원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장, "압수수색 신중해야 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 의견을 내놨다.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법원행정처와 대검찰청, 법무부에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에 관한 의견을 각각 물었다.이 제도는 법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에 앞서 검사와 사법경찰관 등 사건 관계인을 불러 심문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해 대법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했고 지금은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법안으로 발의한 상태다.압수수색에 앞서 법원 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을 놓고 사법부는 인권 보호 등의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수사기관은 수사행위 특성상
검찰, 구영배 큐텐 대표 등 경영진 구속영장 재청구 시사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24일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4∼5월 이후 프로모션은 정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조사해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법원에서 소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세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10일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검찰, 음주운전 '장군의 아들' 배우 박상민에 징역 6월 구형 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박상민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의 도로교통법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인 0.163%로 파악됐다. 박씨는 또 음주운전한 혐의 외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정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무죄받은 피고인에 지급한 형사보상금 상반기만 329억원 지급 증가세... 과거사 재심 보상 고액 산정 영향 상반기 국가가 소위 '억울한 피고인'에게 지급한 형사보상금이 총 32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형사보상금 지급 현황' 자료에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1천912건의 사건에 대해 총 329억4천700만원의 형사보상이 이뤄졌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 지급 액수가 지난 2019년 401억 3천800만원에서 지난해 568억 5천100만원으로 늘며 증가세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시기 형사보상이 이뤄진 사건 수는 2019년 4천257건에서 2023년 2천956건으로 감소했다.
'명태균 의혹' 검찰 수사 지연 논란... 9개월간 검사없는 수사과 배당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간 이뤄진 금전 거래 성격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지연으로 논란에 빠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사건과 관련해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지난달 이 사건을 수사과에서 넘겨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형사4부는 기업과 선거범죄 등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부서로 앞서 지난해 12월 사건 접수 후에는 수사과에 사건이 맡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당시 '재산 신고누락 혐의' 이병진 의원 첫 공판 진행… "추후 의견 밝힐 것" 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신정일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이 의원 측은 "검사 측이 증거에 대한 접근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아직 의견 정리를 하지 못했다"며 "추후 재판부에 의견서를 통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검사 측은 "증거에 대해 열람을 제한하지는 않았고, 일부 녹취록 등에 대한 등사(복사)는 증인 보호 차원에서 제한했다"며 "변호인단에서 증거를 열람한 후 등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주면 검토해 조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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