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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文 정부 방북전세기 특혜’ 관련 검찰 통일부 압수수색 진행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가운데 '방북 전세기' 관련 증거물 확보를 위해 통일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 14일부터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구 남북회담본부)을 압수수색 해 '남북 평화 협력 기원 남측 예술단' 전세기 선정과 관련한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같은 이유로 조명균 전 통일부장관의 주거지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방북 전세기 선정 당시 교류협력실 PC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검찰, 텔레그램 지인 딥페이크 올리고·성 착취물 유포 공모 20대 구속기소 텔레그램에 이른바 '지인 능욕방'을 운영하며 지인의 일상 사진을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로 만들어 올리고 성 착취물 유포까지 공모한 20대가 구속기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손은영)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부터 1년여간 텔레그램에 알고 지내던 여성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264개를 제작해 올린 데 이어 대화방 참여자들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15개를 제작·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에 징역 4년 구형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황씨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황씨는 2022년 6월~9월 4차례에 걸쳐서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법인카드 2천만원 사적 유용' 혐의 유시춘 EBS 이사장 불구속 기소 법인카드로 2천만원 상당의 사적 유용 혐의를 받고 있는 유시춘 EBS 이사장이 재판으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유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 이사장이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5년여간 230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를 업무추진비 1천960만 원 상당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인천 '전기차 화재' 아파트 관리 책임 야간근무자·안전관리자 검찰로 송치 최근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로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당시 스프링클러 작동을 멈추게 한 야간근무자와 소방설비 관리 책임 안전관리자가 각각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야간 근무자 A씨와 소방 안전관리자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일 인천시 서구 청라동 아파트 화재 당시 '솔레노이드 밸브'와 연동된 정지 버튼을 눌러 스프링클러 작동을 멈추게 한 혐의를, B씨는 평소 스프링클러를 비롯한 소방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압수수색 진행.. 이스타 특혜 수사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한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이달 중순 조 전 장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해 '남북 평화 협력 기원 남측 예술단' 전세기 선정과 관련한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압수수색은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주도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의 사위를 채용하는 대가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 외에 또 다른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22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4000여명 중 1300여명 검찰 송치 경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천76명을 수사했으며 이 가운데 1천300명을 검찰로 송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자는 22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 시효가 지난 10일 만료된 가운데 이와 관련 단속 결과를 14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발표했다. 단속 결과 경찰은 총 2천203건, 4천76명을 수사해 그중 1천300명(구속 6명)을 송치했고, 나머지 2천776명은 불송치했다. 당선인 중에서는 142명을 수사해 32명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5·18기념재단, '노태우 비자금 의혹' 관련 검찰에 고발... "1200억대 추정" 5·18기념재단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단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노재헌 동아시아 문화센터 원장을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2000년부터 2001년까지 210억에 이르는 비자금을 차명 보관하다가 보험금으로 납입해 자금을 세탁하고, 불법 비자금 152억원을 노재헌씨의 공익법인에 기부해 불법 증여한 사실도 드러났다"며 "이런 점에 비춰봤을 때 은닉한 비자금이 총 1266억원대로 추정된다"고
검찰, '김여사 도이치' 처분 결과 주중 발표 전망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최종 처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일차적으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검찰이 이와 관련 수사심의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오히려 논란이 가중될 것이란 리스크가 있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수사팀은 추가 보완을 위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으며 오는 16일 재·보궐선거와 18일 서울중앙지검 대상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점을
정부, 국가 당사자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 한도 최대 100만원 책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국가가 당사자인 소송에서 소송수행자들의 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1인당 100만원으로 책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규칙에는 소송수행자의 소속 검사장 또는 행정청 장의 추천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 정한 지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돼 있을 뿐 포상금 지급 한도가 별도 명시돼 있지는 않다.
불법체류자 20명 청소원으로 취업시켜 6천만원 챙긴 브로커, 구속 송치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불법체류 외국인을 숙박업소에 청소원으로 불법 취업시킨 브로커를 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겼다. 법무부 산하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필리핀인 결혼이민자인 브로커 A(53)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대전과 충남, 충북 소재 숙박업소 등을 돌며 업주들과 친분을 쌓은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모집한 같은 국적의 불법체류자 20명을 호텔 객실 청소원으로 불법 취업할 수 있게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그 대가로 A씨는 인당 매월 10만∼30만원씩 총 6천200만원을 챙겼다.검찰에 따르면 A씨 몫으로 들어가는 수수료에 불만을 품
검찰, ‘부산 건설사’ 사건 수사 정보 누설 혐의 검찰수사관에 징역 5년 구형... 4천만원 추징 요청 부산 중견 건설사 비리 사건 관련 수사 정보 누설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산 중견 건설사 소유주 일가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유출하는 과정에서 건설사 관계자들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건설사 창업주 일가의 차남
대검, 지난 총선 선거법 위반 기소 현역의원은 14명... 민주 10명·국민의힘 4명 지난 4월 총선 당시 당선된 현역 국회의원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으로 넘겨진 인원은 1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각 검찰청이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0일까지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범 기록에서 당선자 중에서는 152명이 입건됐고 이 가운데 9.2%인 14명이 기소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6명, 금품 선거 3명, 경선 운동 방법 위반·여론조사 공표 금지·여론조사 거짓 응답·확성장치 사용·호별 방문 각 1명이었다. 낙선자 가운데는 총 38명이 기소됐는데 국민의힘 12명, 민주당·무소속·기타 각 7명, 개혁신당 4명, 진보당 1명 등이었다.
서울북부지검,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광훈 목사 불구속 기소 지난 총선 당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재판으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지훈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 총선 기간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예비후보자들에게 금품을 수수·요구한 혐의와 선거권 제한에도 광화문 집회를 진행하고 취재진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마약 수수' 프로야구 선수 출신 오재원에 징역 4개월 구형... 24일 선고 검찰이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이 추가 기소된 필로폰 수수 혐의에 대해서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오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씨는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지난해 11월 지인 이모씨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도 올해 5월 재판으로 넘겨졌다. 선고일은 오늘 24일로 잡혔다.
인천지검, '민주당 돈봉투'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허종식 의원 기소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에 대해 지난 4·10 총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최종필 부장검사)는 지난 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허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29일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정당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공소사실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 불송치... ‘배우자 전관예우 의혹’ 관련 지난 총선 당시 불거진 배우자의 전관예우 의혹을 부인하면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박 의원에 대해 지난달 27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박 의원이 배우자인 이종근(54·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검사장 퇴임 후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논란을 부인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는데 검찰은 이를 경찰로 이첩해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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