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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통신이용자 조회' 논란에 "사찰할 거라면 통지했겠나?"반문 서울중앙지검이 7일,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야당 정치인 등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조회한 것을 야권이 '사찰'로 규정하며 비판하는 데 대해 "사찰한다면 통지할 필요도 없는데 왜 통지했겠느냐"고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이날 ,"통신 자료와 통신 이용자 정보를 묶어서 자꾸 사찰이란 얘기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법원에 수사 대상 인물의 범죄 혐의를 소명해 이른바 '통신 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면 그가 통화한 상대방의 전화번호 리스트인 통신자료를 받게 된다고 한다는 것이서울중앙지검의 설명.이후 해당 전화번호 이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통신이용자 정보 조회가 이뤄진다는 것이다.서울증앙
경기남부경찰청, 전차 양압장치 기술 유출한 업체 관계자 '적발' 세계 최정상급 전차로 평가받는 K2 전차에 들어가는 양압장치 등 주요 기술을 빼돌린 업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방위사업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장비업체 A사 소속 B씨 등 2명과 회사 법인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중순 자신들이 근무하던 방위산업체 C사에서 개발한 K2 전차의 종합식 보호장치 관련 도면과 교범, 개발보고서 등을 빼돌려 A사로 이직한 혐의를 받고 있다.종합식 보호장치란 화생방전 상황에서 전차 실내에 정화된 공기를 제공하고, 양압 기능을 통해 오염된 외부 공기의 유입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 스팸문자 3천만건 뿌려 주가 띄운 리딩방 직원 3명 '검찰송치' 3천만건이 넘는 주식 스팸 문자를 대량으로 살포해 주가를 띄운 리딩방 업체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7일, 허위 스팸 메시지를 대량으로 무작위 살포한 리딩방 업체 운영팀장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와 공모한 일단 2명도 함께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상장사 주가 부양을 위해 허위 또는 근거 없는 호재성 풍문이 담긴 스팸 문자메시지 3천40만건을 대량으로 살포함으로써 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고 이들이 주가를 띄운 A종목은 스팸 메시지로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직후 감사보고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
의정부지검, "장난이었다"던 태권도 관장,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 의정부지검이 관원인 5세 아동을 거꾸로 매트에 말아 넣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태권도 관장에게 아동학대 살해죄로 구속기소 했다. 의정부지검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피의자는 "평소 아끼던 아이에게 장난으로 한 행위였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미필적 고의성'이 입증된다며 무기징역도 선고 될수 있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했다.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7시 20분께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 (높이 124cｍ, 구멍 지름 약 18∼23cｍ) 사이에 관원인 5살 B군을 거꾸로 넣어 27분 가량 방치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B군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
서울준법지원센터, 서울풍물시장 환경개선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윤태영)는 7일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서울풍물시장 깨끗한 거리 GO!'환경개선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서울풍물시장은 동대문구 신설동 주변에 형성된 만물벼룩시장으로, 주로 주말에 많은 인파가 몰려 주변 인근 도로와 골목길에 많은 쓰레기가 방치되어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곳이다. 특히 이번 환경개선 작업은 올해 6월부터 서울풍물시장과 인접한 동대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의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지속적으로 이뤄졌다.주로 풍물시장의 휴무일을 이용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7명을 지원, 노점상이 밀집한 신설동역 부근에서부터 동대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우산각 어린이공원 일
이충구 논산보호관찰소장, 소년보호관찰대상자 특별준수사항 교육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7일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보호관찰대상자 13명을 대상으로 재판 시 부과된 특별준수사항 교육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별준수사항 교육을 직접 집행한 이충구 소장은 “소년이 비행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결정 받는데, 비행의 특성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게 된다. 이번에 교육을 진행한 소년대상자들에게는 보호관찰관이 진행하는 법체험교육이 부과되어 있어 보호관찰소장이 직접 교육하게 된 것이다”고 했다. 논산보호관찰소는 8월 5일부터 8월 9일까지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13명에 대한 심성순화 수강명령 40시
부산구치소, 경력개방형 직위 의료과장 공개모집 부산구치소는 인사혁신처를 통해 개방형 직위인 의료과장(과학기술서기관 4급)을 공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임기 2년, 연장 가능채용되면 부산구치소(사상구 주례동 소재)에서 ▲ 환자 관리 총괄 ▲ 수용자 건강관리 총괄 ▲ 의약품 관리 총괄 등 의료과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장가능하다.연령 상한 제한은 없으며(만 20세 이상이면 가능),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해야 한다.경력요건은 의사면허 소지 후 의학 분야 6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다.오는 16일까지 나라일터> 개방형직위(중앙부처) > 모집공고 게시판의 해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조연호)는 사회봉사명령 기간 중 지속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회봉사 대상자 K씨(43)에 대해 8월 7일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K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23년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받고 사회봉사명령 40시간 부과 받았으나, 7개월 간 사회봉사명령 이행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고, 이를 회피하고자 고의적으로 소재를 감추는 등 사회봉사명령 준수사항을 위반했다.이에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K씨의 추가 재범 방지 및 준수사항 위반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4월 구인장을 발부받아 지속적으로 소재 추적을 통해 신속히 신병을 확보했다. 향후 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 신
군산보호관찰소, 수해복구 지원 사회봉사 집행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조영술)는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및 직원 등 연인원 40여 명을 지원해 수해복구 지원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이 진행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지역이다. 여산면에서는 집중호우로 앞마당에 토사가 쓸려 내려온 독거 어르신의 주택을 정비하고, 망성면에서는 침수됐던 비닐하우스의 비닐을 철거했다.군산보호관찰소 조영술 소장은“폭염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없이 성실히 봉사활동에 임한 대상자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차후에도 지역사회의 재난복구
원주준법지원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강원지부와 업무협약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8월 6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강원지부(함께한걸음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식에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강원지부 임규성 지부장과 용선이 중독심리상담사 등 담당 직원 4명, 원주준법지원센터 소장과 마약류담당 보호관찰관(윤상호) 및 담당자 등 총 7명이 참석했다.이날 업무협약으로 원주준법지원센터는 기존 원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중독전문가 3명 이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강원지부장 등 전문가 2명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치료재활 중심의 전문상담 및 보호관찰 종료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더욱 강화하게 됐다.한
법무보호공단 광주남부지소, 미즈피아병원과 법무보호대상자 의료지원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지소장 김명진)는 8월 5일 미즈피아병원(대표원장 박상현)과 법무보호대상자 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의 '부인과(婦人科) 진료'와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박상현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들의 부인과 진료와 여성 질환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완화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부인과 진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명진 소장은 “법무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 지원 환경이 조성된 만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법무보호대상자들의 건강 증진에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이번 주 결정, 7일 후보추천위 회의 개최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을 맡을 후보군이 이번주에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이하 추천위)는 오는 7일 회의를 열고 총장 후보군을 3명 이상으로 압축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추천위는 통상 심사 대상자 가운데 3∼4명가량으로 후보군을 압축한다.박 장관은 이들 중 1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낸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하게 된다.일반적으로 추천위가 회의를 마치면 압축된 후보 명단을 공개하는 만큼, 이번주 회의 후에는 차기 총장 후보군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검찰 안팎에서는 심우정(사법연수원 2
법무부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초·중·고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 법무부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8월 5일 ~ 7일까지 3일간 관내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원직무 연수는 청소년비행예방의 이해, 학교폭력 실태와 대처방안, 학교폭력 가해·피해학생 면담기법, 법원과 소년사법제도 등에 관한 교육으로 이뤄졌다.청주지방법원 소년부 이형걸 부장판사, 미소에니어상담교육연구소 민경욱 소장 등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전문가들로 강사진을 꾸려, 현장 중심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교육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김기근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은 “이번 교원직무 연수를 통해 교사들이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 수승대 관광지 일원 범죄예방 활동 법무부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최중주)는 지난 8월 2일 제34회 거창국제연극제(7.26.~8.9.)가 열리는 거창군 수승대 관광지 일원을 순찰하며, 범죄예방활동과 홍보 캠페인(물티슈 배포 등)을 펼쳤다고 5일 밝혔다.이번 범죄예방횔동에는 법무부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 위원과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곽성채) 관계자 등 14명이 참석했다.최중주 회장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창국제연극제 운영 기간 동안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활동을 통해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보호하는데 우리 법무부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가 함께하겠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범죄예방활동과 홍보 캠페인을 실시 하겠다”고 했다.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와 함께한 가족캠프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채종후)는 인천가정법원의 의뢰로 8월 2일~3일(1박2일) 소년대상자 및 보호자 등 24명이 참여한 가족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소통’·‘나눔’·‘기쁨’(소·나·기)을 주제로 가족이 화합하고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다.인천가정법원 김지연 부장 판사는 "청소년들이 가족과 화목해짐으로써 행동변화의 근본적인 해결점을 찾고자 가족캠프를 의뢰했다"며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가 마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이 가족과 더욱 가까워지며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뜻깊었다”고 전했다.보호자 A씨는 “자녀 문제로 마음에 언제나 무거운 짐이 있었는데, 이번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청소년 아로마테라피 심리치유 프로그램 시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이순세)는 8월 2일 서산보호관찰소 대강당에서 보호관찰 수강명령 청소년 대상자에게 아로마테라피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서산시 후원,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충남지부협의회 서산보호위원회(이하 ‘서산보호위원회’) 주최로 마련됐다. 청소년 16명, 서산보호위원회 손안수 회장을 비롯한 보호위원 8명과 직원 2명이 참여했다. 강사로 ‘레몬트리의 천연생활’ 이지온 대표가 나섰다.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감정 조절능력을 키워줌으로써, 범죄경력이 있는 청소년들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아로마테라피는 식물에서 추출한 에센셜오일을 사용하여 신체･정신 건강을
인천지검, 투자사기 피해자에 70억대 범행한 사기조직 '최대 징역 12년'에 항소 인천지검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투자사기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차 70억원대 가상화폐(코인) 사기 범행을 벌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과 사기 등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12년을 선고받은 A(35)씨 등 13명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일, 밝혔다.앞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5∼15년을 구형한 검찰은 "A씨 일당은 범죄집단을 구성해 조직·계획적으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고액을 가로챘다"며 "이들은 특히 이미 유사한 범행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상대로 재차 범행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보게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현재까지 대부분 피해가 복구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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