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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법무부, '제79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8월 12일 오후 3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서울 서대문구 소재)에서 '제79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 독립유공자들의 위대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그 후손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온전한 대한민국 국민이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로, 이종찬 광복회장 등도 참석해 함께 축하를 했다.이날 박성재 장관은 독립유공자 후손 27명(러시아 14명, 중국 11명, 카자흐스탄 1명, 쿠바 1명)에게 직접 대한 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이로써 법무부는 2004년부터현재까지 총 1,392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했다.이번에 대한
장흥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후원 물품 전달 장흥교도소(소장 최국진)는 8월 12일 장흥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송기범)의 후원을 받아 500ml 생수 1만3천병과 아이스크림 1천2백개를 지원받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장흥교도소 교정협의회는 혹서기 수용자들의 건강한 수용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매년 생수, 아이스크림을 지원해왔으며 특히 올해는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생수량을 늘려 후원했다.교정협의회 송기범 회장은 “작은 후원이지만 수용자들이 여름을 잘 이겨내고 건강하게 출소해 건실한 사회일원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며 “이번 후원에 사비를 털어 나서준 이장윤(강진남도낚시), 김순종(세도종합건설), 김재진(장흥롯데칠성), 김성혁(장흥퓨리나사료) 위원들께 감사의 마
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 송전선로 건설산업 분야 외국인력 도입 시범운영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송전선로 건설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89개 직종에 한하여 허용하는 취업 비자) 외국인력도입을 허용하는 ‘송전전기원’ 직종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송전선로 건설 전문인력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전기차 보급 확대 등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할 원전‧재생에너지 수송망 확충에 반드시 필요하나,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특성으로 인해 신규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연간 300명 범위 내에서
순천준법지원센터, 순천만 일대 환경정화 '구슬땀' 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소장 홍재성)는 8일부터 이틀간 순천시 장천동 죽도봉 인근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을 지원해 순천만 일대 환경 정화(잡초 제거, 쓰레기 줍기 등)에 나섰다고 밝혔다.지난 5월 순천준법지원센터와 순천시청이 순천만 일대 환경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70명이상 배치해 환경 정화를 진행 중에 있고, 연말까지 지속할 예정이다.이번 봉사에 참석한 한 대상자는“청소 후 깨끗해진 자연 환경을 보니 일류 생태 도시 순천이 자랑스럽다. 내 자식들에게 깨끗한 순천을 물려주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홍재성 소장은 “이번 행사가 지역 주민들과 순천만 일대를 방문하는 관광
공부와 담 쌓았던 보호소년 19명, 한자능력 검정시험 합격 "한자실력급수 7급. 위 사람은 사단법인 한자교육진흥회 주관으로 한국한자실력평가원이 시행한 한자실력급수시험에서 상기 급수에 합격하였으므로 자격기본법령에 따라 이 증서를 드립니다."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 교장 염정훈)는 이 곳에서 생활하는 보호소년 19명이 8월 9일 발표된 한자능력 검정시험에 무려 19명이나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밝혔다.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는 보호소년들에게 한자 학습을 통해 어휘력과 언어 이해력을 증진시키고, 반복적인 한자 학습 과정에서 집중력과 학업 적응력을 높이며,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의 성취감을 통한 자존감 향상을 위해 일과 외 여가 시간에 한자 공부를 권장하고 있다.한자능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 만장일치로 타결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ybercrime)이 8월 8일 오후 4시 40분(뉴욕 현지 시각) 뉴욕에서 만장일치로 타결됐다고 법무부는 밝혔다.정부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7월 29일부터 개최된 유엔 사이버범죄협약 성안을 위한 임시위원회 제8차 회의에 외교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인사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수석대표 이현승 외교부 국제안보·사이버협력팀장, 교체수석대표 신도욱 청주지방검찰청 형사2부장검사)을 파견해 협상에 참여케 했다.동 협약안은 유엔 차원에서 최초로 마련된 사이버 분야 협약안이자, 2003년 유엔 부패방지협약 이후 약 20년 만에 마련된 형사 분야 관련 유엔 협약안이다. 정
서울중앙지검, '넥슨 집게손 신상털이' 재수사 요청 넥슨의 게임 홍보영상에 이른바 '집게손'을 그린 작가로 지목된 애니메이터의 신상을 공개하고 모욕한 누리꾼들에 대한 재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불송치 결정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자 경찰이 재수사할 뜻을 밝힌 데 이어, 기록을 검토한 검찰도 공식적으로 재수사를 요청했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윤희 부장검사)는 서울 서초경찰서가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린 일명 '집게손 사건'을 재수사하도록 경찰에 9일, 요청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피의자들이 모욕적이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글을 게시하거나 전송한 점을 고려할 때 계속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영장 청구, 법리 검토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대구구치소,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 대상 참관 시행 대구구치소(소장 김영광)는 8월 9일 가정법원 수강명령 대상자 및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 등 11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법질서 함양 및 교정행정에 대한 실질적 이해를 돕기 위한 참관행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 날 참관은 대구구치소 현황 설명 및 교정행정 관련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작업장 및 수용동 등에 대한 참관순서로 진행됐다.김영광 대구구치소장은 “이번 참관행사를 계기로 청소년들이 법규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법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했다.
정읍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와 아이스크림 전달 정읍교도소 교정협의회는 8월 9일 정읍교도소에 생수 1만7000개와 아이스크림 1,200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부는 혹서기 무더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들이 원활한 수용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마음에서 이뤄졌다.정읍교도소 교정협의회는 “시원한 생수와 아이스크림 기부를 통해 수용자들이 뜨거운 여름 무더위를 조금이나마 원활히 넘겼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정읍교도소 지경선 소장은 “도움주신 정읍교도소 교정협의회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용자 교정교화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구가정법원, 템플스테이 가족 캠프 법무부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8월 9일 대구 팔공산에 있는 동화사에서 대구가정법원과 공동으로 소년보호사건 심리 대상자 및 보호자 등 16명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 가족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템플스테이 가족캠프는 위기 청소년과 가족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소통하고 치유하며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고, 더 나아가 청소년의 재비행을 예방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참석자들은 점심공양 만들기, 불전사물 관람, 행복을 위한 108배, 경내 산책 등을 통해 그간 서먹했던 가족관계를 회복하는 기회가 됐다며 호평을 했다.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김경아 센터장은 “이번 템플스테이 가족캠프가 참여자들에게 가
울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 보호처분 소년대상자 해수욕장 등 환경 정화 집행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황철주)는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2주간 울주군 서생면 나사리 해수욕장 등 3곳에 사회봉사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 대상자(연인원 164명)를 배치해 해변 환경정화 사회봉사를 집행했다고 밝혔다.7월 말부터 폭염과 더불어 강한 바람으로 인해 해변 일대 부유물과 쓰레기가 많이 밀려와 관광객들의 안전사고와 실망감이 우려되어 쓰레기 수거 작업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대상자들은 보호관찰관의 지도 아래 폐기물 마대 40개 분량에 달하는 부유물과 쓰레기를 수거하며 무더위 속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울산보호관찰소는 이번 사회봉사가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들의 방학을 맞이해 기획됐으며, 사회봉사를 통해 지역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초·중·고 전문 상담교사 직무 연수 교육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8일 센터 내 강당에서 서울시 내 각 초·중·고교에서 전문 상담교사로 재직 중인 교사 12명을 대상으로 직무 연수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해당 교사들은 최근 교내 문제 학생 및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 위주로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나, 교육 현장에서 교권 침해, 보호자의 민원 제기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교권 추락 등의 사회적 이슈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교육은 전문기법으로 상담교사들이 현장에서 접목할 수 있는 △교권침해예방교육 △교육현장 활용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역할극 진행 △비폭력대화법을 활용한 학
인천경찰청,화재 전기차 국과수 '합동 감식' 인천 아파트 전기차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화재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불에 탄 차량에서 배터리 관리 장치(BMU)를 확보했다.인천경찰청은 서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처음 불이 난 벤츠 전기차를 대상으로 2차 합동 감식을 했다고 8일, 밝혔다.합동 감식팀은 화물차에 실린 전기차를 지게차로 들어 올린 뒤 배터리팩이 든 차체 하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이후 경찰은 화재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배터리팩을 분리했으며 배터리 관리 장치도 확보하고 국과수에 정말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이 장치는 전기차 배터리의 충전과 방전 상태를 관리해 차량 성능을 유지하고, 배터리의 온도나 용량 등 상태도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부산교도소, 제2회 검정고시에 수용자 12명 응시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는 8월 8일 소 내 마련된 고사장에서 2024년 제2회 초·중·고졸 검정고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시험에 부산교도소는 발열검사, 손소독제 비치, 감독관 KF94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했다. 교도소에서 중졸 검정고시 3명, 고졸 검정고시 4명뿐만 아니라 부산구치소 2명, 밀양구치소 3명 등 총 12명의 수용자가 시험에 응시했다. 부산교도소는 2024년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에서는 초졸 1명, 중졸 1명, 고졸 5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부산교도소는 수용자들의 학업 증진과 출소 후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검정고시 응시 지원, 독학학위제 취득기회 제공, 각종 인성교육 등을 하고 있다. 부산
청주소년원, 제2회 검정고시에 학생 42명 응시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황남례, 청주미평여자학교)은 8월 8일 소년원 내 고사장(충청북도 교육청에서 지정)에서 치러지는 ‘2024년 제2회 중졸·고졸 검정고시’에 학생 42명이 응시했다고 밝혔다.청주소년원은 지난 6월부터 학생들의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공무원연금공단 소속 퇴직교사를 특별히 초빙해 국어, 수학, 과학, 영어, 한국사, 사회 등 6개 과목을 지도했고,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진 청주소년원 교직원들이 직접 지도에 참여하는 등 대·내외 교사들이 협력해 검정고시 수업을 지도했다.학업 중단 학생들의 학력 취득을 위해 약 2개월간 ‘검정고시 특별반’을 편성·지도하고, 전 직원이 야간과 휴일에 자율학습을 지도하는 등 소년
포항보호관찰소, 제2회 검정고시 시험에 보호관찰 청소년 10명 응시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는 8월 8일 2024년 제2회 검정고시 시험에 보호관찰 청소년 10명이 응시했다고 밝혔다.포항보호관찰소는 학업 중단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한 진로 지도, 문제집, 사이버 수강권 등 양질의 교재를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열심히 준비한 보호관찰 청소년을 응원하기 위해 포항보호관찰협의회 위원 및 직원들이 당일 아침 일찍부터 시험 현장에 가서 검정고시 응원 도시락을 나눠주며 합격을 응원했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위원협의회 강양훈 회장은 “학업의 기회에서 멀어진 청소년들에게 검정고시를 통해 장래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길 바라며, 우리 주변의 어른들이 더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이들을 지도하고 격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 후보자 4명 선정 법무부장관에게 추천 8월 7일 오후 2시 정상명 위원장(前 검찰총장) 주재로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를 열어 검찰총장 후보자 4명을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했다.위원회는 검찰총장 후보 심사대상자들의 경력, 공직 재직기간 동안의 성과와 능력, 인품, 리더십,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에 대한 의지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안정적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고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모습을 실현할 검찰총장 후보자 4명을 선정,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했다.후보자 4명은 △신자용(연 28기)대검찰청 차장검사 △심우정(연26기)법무부 차관 △이진동(연28기)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임관혁(연26기)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가나다순).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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