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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충북지부, 충북도경찰청·청주보호관찰소와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는 지난 6월 28일 충북도경찰청 5층 소회의실에서 충청북도경찰청, 청주보호관찰소와 관계성 범죄 대상자 분리 조치를 통해 피해자 보호 및 재범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이들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 관계성 범죄 대상자 중 분리 조치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 공단 생활관 입소 연계 ▲스토킹 잠정조치(전자장치 부착) 결정 대상자 경보 이관 시 신속한 공동 대응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교육 요청 시 협조 ▲공단 생활관 입소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예방 교육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특히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스토킹 잠정조치 결정자,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임시 조
“보호관찰 더 받고 싶어요” 비행청소년의 고백 “보호관찰 선생님들과 함께 보낸 시간동안 감사함과 존경심을 배웠고 보호관찰을 더 받고 싶어요.” (판사에게 보내는 편지 中 일부 발췌)의정부보호관찰소 소년대상자 김모 양은 보호관찰 기간 만료일을 앞둔 지난 4월 보호관찰 기간연장을 희망한다는 내용으로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에게 편지를 보냈다. 김양의 바람대로 보호관찰은 연장됐다.김양은 고등학교 1학년때 불량교우와 어울려 가출 및 음주행위를 일삼아 보호관찰 처분을 받게 됐다.김양의 아버지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고, 어머니는 연락이 두절되는 등 부모님의 부재로 김양은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자랐고, 이는 곧 불량교우와 어울려 가출하고 음주하는 등 일탈행동으로 이어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사랑의 손잡기 운동 펼쳐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 온정의 손길을 내밀었다고 1일 밝혔다.화성직업훈련교도소 직원들은 '사랑의 손잡기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분기마다 지역 내 소외된 이웃에게 십시일반 모은 성금액을 전달해왔으며, 이번에도 330만 원의 성금을 마련했다. 이 성금은 교도소가 위치한 마도면에서 추천받은 소외된 독거노인들(8명)과 교도소 인근 초등·중학교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3명)에게 전달됐다.김재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은 “작은 나눔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이 장마철 수해예방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했으며, 앞으로도 지역의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청주보호관찰소, 개청 제35주년 기념식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는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 도입 및 개청 35주년을 맞아 7월 1일 청주보호관찰소 개청 제3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기념행사에는 청주보호관찰소 이용호 소장 등 소속 직원 및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청주지역협의회(회장 박선희) 소속 보호관찰위원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청주보호관찰소 약력 소개, 개청 35주년 기념 동영상 ‘범죄예방을 위해 도전과 열정으로 걸어온 길’ 청취, 이용호 소장의 축사, 기념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1989년 7월 1일 시행된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을 교도소나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가정과 학교 및 직장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범정부, 원팀으로 국민 민생침해 범죄 엄단…보이스피싱 범죄 39%↓ 피해금액 42%↓ 범정부가 '원팀(One Team)'으로 국민의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를 엄단했다고 30일 밝혔다.법무부는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대검찰청에 관련 지시를 내리고 경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세청,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보이스피싱 합동수단'의 엄정대응로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건수는 2023년 1만8902건으로, 2021년의 3만982건 대비 39% 감소했다. 피해금액 역시 2021년 7744억원에서 2023년 4472억원으로 42% 줄었다.'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로 2023년 불법사금융범죄 기소인원 38% 증가(880명), 구속인원 107%증가(58명)했다.전세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가족 회복캠프(소통·나눔·기쁨)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 센터장 김태호)는 6월 29일 대전 솔로몬로파크에서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의뢰받은 위기청소년 11가족 총 27명을 대상으로 가족 회복캠프(소·나·기)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부모와 자녀 간 관계 회복을 돕고 친밀감 향상 가족솔루션 프로그램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소'통한마당(가족 소통), '나'눔한마당(팝아트,미술심리치료), '기'쁨한마당(자녀와부모관계증진)으로 8시간에 걸쳐 진행됐다.참가자 중 한 가족은 “자녀와 소통하며 좋은 시간을 보내 즐거웠다. 생업이 바빠 자녀에게 신경을 써주지 못했는데 이번 시간을 통해 자녀와 더 친해지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위한 생수 2만2400병 기증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조수호)는 6월 28일 대구구치소에 생수 2만2400병을 기증했다고 밝혔다.기증받은 생수는 대형냉동고에서 얼린 얼음생수로 혹서기 등에 수용자에게 지급하게 된다.김영광 대구구치소장은 “혹서기 수용자 건강을 위한 교정협의회의 생수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수용관리에 힘써 타인을 배려하는 진정한 공동체에 일원이 되도록 교정교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주소년원, 소년원 학생들 복지지원 업무협약 체결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교장 염정훈)은 6월 28일 전주소년원 학생들에게 교육 물품, 의료, 장학금 등 복지 지원을 위해 전주우리병원(대표원장 김재엽), 아중요양병원(원장 장원욱), 전주소년원협의회(회장 조향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은 전주우리병원장과 임원진, 아중요양병원장과 임원진, 전주소년원협의회장과 임원진, 전주소년원장과 직원들이 참석했다.협약 내용을 보면 전주소년원 학생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교육 관련 물품 지원 △학생 의료 지원 △가정경제가 열악한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현장학습, 견학 등 지원 △취업, 창업 지원 등 정보제공 등이다.김재엽 전주우리병원 대표원장은 “소년원
[알림]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이라는 용어 없어 언론 기사에서 대통령의 ‘거부권’과 ‘재의요구권’이라는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이라는 용어는 없고, ‘재의요구권’만 있을 뿐이라고 했다. ‘거부권’이라는 용어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입법 절차인 ‘재의요구권’에 대하여 자칫 부정적인 어감을 더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참고 : 헌법 제53조 제2항)제53조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부산보호관찰소,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는 6월 28일 부산 동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부산역 일대에서 부산동경찰서 등 관계기관들과 합동 모의훈련을 했다고 밝혔다.훈련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훈련에 참여한 기관들은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한 전자감독 대상자를 검거하기 위해 도주한 대상자의 이동 동선과 위치정보를 공유하며 합동으로 수색·검거하는 과정을 실제처럼 재현했다.부산보호관찰소 안병경 소장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장치를 끊고 도망하면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전자장치 훼손 사건이 발생하면 지역 내 관계 기관들과 협력하여 신속하게 검거할 수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학생위원회, 클래스 활동 진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는 27일 공단 대회의실에서 숙식보호대상자와 함께하는 대학생위원회(회장 장다인·박소민) 클래스 활동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활동에는 공단·법무보호위원·법무보호대상자 등 45명이 참석, DIY네온사인 만들기, 수동 오르골 만들기 등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기초소양 프로그램으로 이뤄졌다.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학생위원회는 전남대학교·조선대학교 학생 40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법무보호대상자들과 야유회, 문화체험, 스포츠 활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기획ㆍ진행하며 성공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사회성 향상 영역을 지원하고 있다.고영훈 광주전남지부장
논산보호관찰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업무협의 가져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6월 27일 관내 논산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김성희)와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지원관련 업무협의를 했다고 밝혔다.논산보호관찰소는 현재 보호관찰을 받는 청소년 중 학업이 중단된 대상자를 중심으로 논산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연결해주고 검정고시를 지원하거나 사회진입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충구 소장은 “청소년기에 학업이 중단되었다는 것은 열차가 철로에서 이탈한 것과 같은 심각한 상황으로 이들에게 학업에 복귀시켜 주거나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취득을 지원해 주는 것은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의 미래에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순천교도소, 순천시립합창단 초청 수용자 특별문화공연 순천교도소는 27일 오후 소 내 대강당에서 순천시립합창단을 초청해 수용자 특별문화공연('찾아가는 음악회')을 펼쳤다고 28일 밝혔다.‘고향의 봄’, ‘애니메이션 주제가’ 등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연주곡들로 구성, 아름답게 곡이 연주될 때마다 수용자들의 뜨거운 환호와 함성이 터져나왔다.이 번 문화공연은 수용자들에게 심성순화 및 정서함양에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다.순천시립합창단 김회만 단무장은 “교정시설에서 공연은 처음이라서 조금은 긴장되었지만, 다방면으로 수용자 교정교화에 애쓰시는 교정공무원들을 보면서 합창단 역시 이번 공연을 계기로 미력하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며 소감을 전했다.조병주 순천교도소
서울중앙지검 , '서울역 노숙인 흉기 살해' 30대 구속기소 검찰이 서울역 인근에서 노숙인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새벽 서울역 지하보도 입구에서 노숙인을 살해한 A(37)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는 노숙인을 살해해야 한다는 환각에 사로잡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잠을 자던 노숙인을 여러번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조사 과정에서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이 없었고, 피해자가 먼저 자신에게 달려들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영상 및 법의학 감정,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A씨가 미리 인터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 가져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는 26일 국민이 참여하는 교정행정 구현을 위해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27일 밝혔다.이 자리에는 외부위원으로 김영수 진보우체국 국장, 김지혜 변호사, 안현지 진보초등학교 교사, 이항래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서무계장, 최진순 경상북도 청송교육청 장학사, 황영식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총무계장이 참석했다.이번 회의는 기관소개와 업무현황 PPT 시청 후 회의가 진행 됐다. 회의 안건은 ‘무분별한 정보공개 청구 및 악성 민원’으로, 정보공개와 민원의 현 실태와 유관기관의 사례를 통해 현실적인 대응 방안과 해결책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최진규 소장은 “국민과 함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무더운 여름나기 생수 기증 부산구치소(소장 박수연)는 6월 25일 및 27일 이틀에 걸쳐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소속 교정위원으로 봉사하고 있는 내원정사 지일스님(1만병 기증)과 아이넷TV방송 박준희 회장(5,300여병 기증)으로부터 수용자 여름나기용 생수를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부산구치소 천명인 사회복귀계장, 박용하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사무국장, 진민수 부산구치소 사회복귀과장 등이 함께했다.기증된 생수는 부산구치소 전체 수용자들에게 혹서기 등에 순차적으로 지급된다.박수연 소장은 “매번 부산구치소 수용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열정을 보여주시는 교정위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 번 생수기증은 무더운 여름철에 힘겨운 수용생
서울남부구치소, 여성 수용자 30명 대상 미용봉사로 마음 어루만져 서울남부구치소(소장 최규철)는 6월 25일 평촌 새중앙교회 미용봉사팀이 방문해 여성수용자 30명을 대상으로 미용봉사를 했다고 27일 밝혔다.인천 '한국 이·미용장교육협동조합'과 '평촌 새중앙교회 미용봉사팀'은 2022년 10월부터 구치소를 방문해 각각 매달 둘째 주와 넷째 주 화요일마다 취약계층인 여성수용자를 대상으로 미용봉사를 진행하고 있다.평촌 새중앙교회 미용봉사팀 이금례 팀장은 “비록 잠시 시간을 내서 미용봉사를 하고 있지만, 머리손질 뒤에 밝은 표정으로 좋아하는 여성수용자의 모습에서 보람을 느끼며, 이러한 기회가 더 많아져서 수용자들이 즐겁고 명량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용자들을 위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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