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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정인 수사했다고 공격…탄핵은 부당하다" 서울중앙지검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에 대해 검찰 내부 반발이 거세지는 있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4일, "검사의 수사와 공소 유지의 당부(옳고 그름)는 사법부인 법원 판결을 통해 결정되는 사안"이라며 "특정인을 수사했다고 탄핵으로 몰고 가는 건 헌법이 정하는 권력분립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입법권 남용이고 탄핵소추권의 남용"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국회가 탄핵소추안이 제출된 검사 4명을 불러 조사할 경우 진행 중인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못된 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그는 "검사가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에 가서 공격받으면 검사 개인으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차오름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7월 4일 청소년차오름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지역사회 아동‧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상담과 다양한 교육적 체험 제공 등 양 기관의 협력적 연계와 통합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양 기관은 상호간 정보교류, 업무연계와 지원, 보유 시설 및 전문인력을 활용해 전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로 했다.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관내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한 전문교육, 찾아가는 법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비행예방 전문교육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청소년차오름센터는 2019년 개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동암중 1학년 학생 대상 진로체험 교육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7월 4일 의정부 동암중학교 1학년 학생 20여명 대상으로 ‘진로체험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법무부 공무원의 다양한 역할과 업무에 대한 정보와 직접 판사·검사가 되어 모의 법정을 체험하는 시간으로 이뤄졌다.이번 교육에 참가한 B양은 “잘 알지 못했던 법무부 공무원에 대해 자세하게 알 수 있었고, 판사복을 입고 직접 재판을 체험해보니 신기하고 즐거웠다”며 소감을 남겼다.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전형도 센터장은 “찾아가는 진로체험 교육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법무부 공무원의 다양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아울러 준법의식과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포항보호관찰소, 상반기 특별보호관찰위원 역량강화 연수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는 7월 3일 민간자원봉사자인 특별보호관찰위원(15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연수에 참석한 신모 위원은 “연수를 통해 막연히 알고 있던 보호관찰 제도를 제대로 알게 됐고 자원봉사자로 마음가짐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연수에 대한 만족감을 표했다.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강양훈 회장은 “보호관찰위원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디딤돌 역할 뿐만아니라 불빛을 밝혀 방향을 알려주는 등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선배 보호관찰위원들이 적극 이끌어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포항보호관찰소 배영준 소장은 “대상자들의 재범 예방과 사회
법률구조공단, 불범추심행위 채무자 가족·지인 등도 무료법률서비스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7월 5일부터 대부업자 등의 불법추심행위에 대해 채무자 본인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 지인 등 관계인에게까지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공단은 2020년부터 금융위원회와 협약을 맺고, 대부업자들로부터 불법추심 피해를 당하거나, 법정최고이자(연 20%)를 초과하여 대출 계약을 체결한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로 채무자대리인선임을 지원해왔다.그러나 대부업자의 악질적인 불법추심 행위가 채무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 직장동료 등 채무자와 관련된 사람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이들에 대해서도 법률지원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이에 공단과 금융위원회는 채
논산보호관찰소, 2024년 상반기 재범률 감소 달성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는 올해 상반기 집행한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이 2023년 상반기 대비 성인대상자 재범률은 0.91%, 소년 대상자 재범률은 0.25% 각 감소했다고 4일 밝혔다.특히 소년재범률의 경우 작년 말 크게 올랐던 재범률을 11%대로 낮춰 단시간에 안정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은 보호관찰제도의 효율성과 보호관찰관이 지역사회의 안전확보에 얼마나 기여했는가에 대한 중요한 척도이다.논산보호관찰소 이충구 소장은 “보호관찰소의 재범률은 보호관찰관이 규정과 다양한 지도감독 기법에 기반하여 보호관찰대상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얻어내는 최고의 실적이며 지역사회의 안전을 담당하는 법집행기관으로서의
안양준법지원센터, '힐링팜'에 환경정비 작업 지원 법무부 안양준법지원센터는 안양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힐링팜’에 7월 2일부터 2일간 사회봉사 대상자 4명을 지원해 감자수확 및 잡초뽑기 등 환경정비 작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힐링팜은 안양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범죄피해자들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2018년 4월부터 개장하여 운영 중이며, 안양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대상자 인력지원 등을 통해 힐링팜 운영에 조력해오고 있다.안양준법지원센터 이혁 소장은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들을 위한 힐링팜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으며, 국민공모제를 통해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다양한 복지를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한편 사회봉사 국민공
부천보호관찰소,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부천보호관찰소는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김포시 대곶면 소재 농가에 사회봉사대상자 총 14명을 배치해 딸기밭 정비·잡초제거·딸기묘목 제거작업 등 농촌일손돕기를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일손이 부족한 영세 딸기농가로부터 신청을 접수 받아 진행됐다.수혜자 나모 씨는 “딸기묘목을 철거하는데 인력확보가 어려웠는데 봉사자들의 도움으로 큰 시름을 덜었다”면서 거듭 감사함을 전했다.부천보호관찰소 윤현봉 소장은 “앞으로도 일손이 부족한 농가 등 소외되고 영세한 분야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했다.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도움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
법무보호공단 전남동부지부, 재원산업 사회공원기금 전달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부(지부장 김한철)는 7월 2일 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법무보호사업 동행 프로젝트 재원산업㈜ 사회공헌기금(1천만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재원산업(사장 심성원) 박경호 부사장 등 직원 2명,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남동부지부협의회 박남균 회장 등 임원 3명과 전남동부지부 김한철 지부장 등 직원 9명이 참석했다.행사는 공단 소개 및 사회공헌기금 목적 안내와 사회공헌기금 전달식 순으로 진행됐다.전남동부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행 프로젝트’란 법무보호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공단 전남동부지부는 지난 2015년
경북북부제1교도소교정협의회, 혹서기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2만병 기증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김복태) 위원 일동은 7월 2일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에 혹서기에 수용자들에게 지급될 생수 20,000병을 기부했다고 3일 밝혔다.김복태 회장은 “이번 생수 기부를 통해 수용자들이 혹서기를 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이러한 지역사회의 따뜻한 마음을 발판삼아 교정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최진규 경북북부제1교도소장은 “여름철 무더위를 나기에 가장 필요한 생수를 지급받음으로써 사회의 온정이 수용자들의 가슴 깊이 새겨져 심적순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권오갑 교정위원, 교정대상 상금 전액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기부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7월 2일 2024년도 제42회 교정대상 봉사상을 수상한 권오갑 교정위원이 교정대상 상금 전액(5,000,000원)을 수용자 교정교화 및 사회 복귀를 위해 사용해 달라는 의사로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권오갑 위원은 2000년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위원으로 위촉되어 현재까지 보라미 봉사활동, 혹서기 생수 기부 등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권오갑 위원은 기부금을 전달하며 “수용자 교정교화 프로그램은 수용자들의 사회복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이번 기부금이 수용자의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위해 쓰여질 수 있다면, 그리고 이를 통해 그들의 사회복귀에
대구소년원- ㈜아트앤허그, 위기청소년 사회정착 지원 업무협약 체결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 교장 전상호)는 7월 3일 ㈜아트앤허그(대표 이재경)와 위기청소년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보호소년 장학금 및 각종 교육활동 지원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아트앤허그 홍보 및 활동 지원 등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협약과 함께 대구소년원은 ㈜아트앤허그 후원으로 학생 3명에게 총15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아트앤허그는 소년원 출원생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대구소년원에 장학금을 후원하고 있다.이재경 대표는 “소년원 학생들이 좋은 환
부산교도소교정협의회, 부산교도소에 생수 5만병 기증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는 7월 3일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곽영호)와 김성만 교정위원으로부터 혹서기 수용자들에 지급될 생수 50,000병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곽영호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 회장은 “해가 갈수록 더워지는 여름철에 수용자들이 힘차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생수를 지원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주정민 부산교도소장은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와 김성만 교정위원이 보내주신 사랑이 부산교도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며 “수용자들의 여름철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검찰, 수십년 자신 돌봐준 삼촌 둔기로 살해한 조카에 징역 '20년' 구형 검찰은 2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60대 A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징역형과 치료감호,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자신을 오랜 기간 보살펴 준 작은 아버지를 살해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유족과도 합의되지 않았고 정신감정 결과 심신 장애가 있는 점, 재범 위험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7세 정도의 지능이고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라며 "피고인이 동기가 있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조현병 증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최후 변
순천교도소, 교정협의회와 함께 자연보호 봉사활동 순천교도소(소장 조병주)는 6월 29일 순천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이동원) 위원들과 함께 순천시 소재 봉화산 둘레길 일대에서 쓰레기 수거 등 자연보호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일 밝혔다.아름다운 정원의 도시 순천을 사랑하고 보존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순천교도소 직원 및 교정협의회 위원 40여명이 참여해 자연보호를 실천했다.조병주 순천교도소장은 “앞으로도 교정참여인사들과 함께 자연보호 봉사활동뿐 아니라 다양한 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행정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논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처분 대상자 사회봉사 개시교육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는 7월 1일 소 내 강당에서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은 대상자 16명을 대상으로 '2024년 제4차 사회봉사 개시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날 개시교육을 직접 맡은 이충구 소장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만큼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여 지역사회의 공익사업이나 일손이 부족한 농촌지역을 도울 수 있는 명령집행이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시교육을 받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6명은 7월 2일부터 논산, 부여 지역의 농촌지원 봉사와 관내 복지관, 아동복지시설에 배치되어 부과받은 시간만큼 봉사명령을 이행하게 된다. 보호관찰소에서 주도하는 사회봉사명령은 법원에서 집행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사회성향상위원회, 울산구치소 생수 기증 및 시설참관 울산구치소(소장 손은경)는 2024년 7월 1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사회성향상위원회로부터 생수 4,000병을 기증받고, 시설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울산구치소를 방문한 사회성향상위원들은 수용거실, 수용자 취사장, 가족접견실 등 교정시설 참관을 통해 교정현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정연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 사회성향상위원회장은 “평소 체험하기 힘든 교정시설 참관 기회를 마련해주신 울산구치소장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위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손은경 울산구치소장은 “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장님과 사회성향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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