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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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교도소, 서울대 교수합창단 교화 공연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6월 18일 사회복귀과 대강당에서 수용자 250여 명의 인성교화와 정서적 함양을 위해 서울대 교수합창단(단장 한소원)의 교화 공연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음악회는 사랑과 평안, 특별출연, 사랑과 희망 세 꼭지로 나누어 1시간 가량 진행됐다.전인권의‘걱정말아요 그대’, 자전거 탄 풍경의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돈 베이지 작곡의 ‘희망의 날개 펼쳐서’,‘오 솔레미오’,‘운 아모레 코지 그란데’, 해바라기의 ‘사랑으로’,‘행복을 주는 사람’ 등 클래식부터 가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음악들로 채워졌다.행사진행에 참가한 직원은 “무더위에 지쳐가던 중 힐링이 되는 공연이었다”고 소감을 남겼다.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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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뺑소니' 김호중 구속기소…음주운전 혐의는 제외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경찰이 지난달말 김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적용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삐졌다.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줄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판단했으나 검찰은김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고를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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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삼성전자 특허 방어하다 기밀 이용해 소송 낸 전직 부사장 '기소'
검찰이 불법 취득한 삼성전자 기밀 자료를 이용해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전 임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18일,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64)과 그에게 내부 기밀을 누설한 삼성전자 IP팀 직원 A(52)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IP센터의 초대 센터장을 지내며 10년간 특허 방어 업무를 총괄한 인물로 2019년 퇴사한 직후 특허권 행사를 통해 수익을 얻는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한 뒤 A씨를 통해 불법 취득한 삼성전자 기밀문건을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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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와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이순세)와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학과장 김의영)는 6월 17일 호서대 천안캠퍼스에서 '대학생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이날 보호공단 이순세 지부장 등 직원 5명,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김의영 학과장 등 교직원 5명, 대학생위원회 김상연 회장 등 6명이 참석했다.이순세 지부장은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공단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사회참여활동 및 봉사활동을 통한 보호대상자들의 사회성 향상 및 자립의지 강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김의영 학과장은 “이번 기회로 대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공단과 함께 정기 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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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제2교도소,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 가져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6월 18일 직원들 20명과 함께 진보 객주전통시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가는날’ 행사는 지역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경북북부제2교도소 직원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행사로, 지난 코로나19 기간 이후 첫 행사로 그 의미를 더했다.진보 객주전통시장 내 식당에서 식사와 장보기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을 적극 활용했다.이영성 경북북부제2교도소장은 “전통시장은 지역 경제의 중심이자 서민의 생활공간인 만큼 전통시장 활성을 위해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법과 질서의 확립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교류를 통해 함께 더불어 나가는 친근한 교정시설이 되도록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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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원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6월 18일 원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지역사회 마약류 치료재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업무협약식에는 원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이진희,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조교수) 및 팀장(손병순), 원주준법지원센터 소장, 마약류 담당 사무관, 담당자 등 7명이 참석했다.이날 업무협약으로 원주준법지원센터 내에 중독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원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마약류 전문가 3명이 마약류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치료재활 중심의 전문상담 등을 진행하고 보호관찰 종료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도 하게 된다.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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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권역별 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6월 18일 전국 4개 지방교정청 주관으로 「출소예정자를 위한 구인 · 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동시 개최했다고 밝혔다.서울지방교정청 여주교도소, 대구지방교정청 대구교도소, 대전지방교정청 대전교도소, 광주지방교정청 광주교도소에서 권역별로 열렸다.출소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위해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2009년 ‘ 제1회 출소예정자 취업박람회 ’ 를 시작으로 2011년부터는 ‘ 출소예정자 구인 · 구직 만남의 날 ’ 로 확대했다그간 실적(누적)을 보면 참여수형자 39,619명, 참여업체 12,198개, 채용약정건수 15,404건으로 집계됐다.구인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교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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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부산지부, 제2회 아름다운 동행 만보걷기 대회 성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는 6월 17일 부산 사하구 몰운대에서 ‘제2회 아름다운 동행 만보 걷기대회 및 환경정화(플로깅)’를 성료했다고 18일 밝혔다.만보 걷기대회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황영기 이사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협의회 이우열 회장, 공단 최규삼 지부장, 부산지부협의회 소속 법무보호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대회는 1보당 10원씩 기부되어, 1만 보를 걸을 시 10만 원을 기부하는 나눔행사이며, 이번 행사를 통해 마련된 기금은 전액 기부를 통해 법무보호대상자 자녀장학금 및 가족지원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또한 걷기대회뿐만 아니라 다대포해수욕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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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보호관찰소, 정읍지원장 등 초청 보호관찰 업무협의회
법무부 정읍준법지원센터(정읍보호관찰소, 소장 신혜진)는 6월 17일 보호관찰소 2층 회의실에서 전일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장 등 판사 4명, 유두희 정읍북부노인복지관장 등 유관기관장 4명을 초빙해 보호관찰 업무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협의회는 2024년 1월 12일 시행된 스토킹 행위자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제도 설명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시연, 마약 및 정신질환자 등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집행 상황을 공유하고 개선점을 논의하는 자리였다.정읍지원장 등 참석자들은 전자감독 장치 및 위치추적 시스템을 활용한 업무방식에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보호관찰 제도가 범죄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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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평택지청, 수업 중인 교사에 휴대폰 던진 학부모 집유 선고에 '항소'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신희영 부장검사)는 교사를 향해 휴대전화를 던지는 등 수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학부모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아동의 인권과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범행인 점,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무분별한 교권 침해 행위를 엄벌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고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 딸이 다니는 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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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권도형 "가짜거래, 식별 못하게 할 것"…투자자 속인 정황 확인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가 테라폼랩스 운영 초기부터 공범으로 기소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와 함께 투자자들을 속이려 한 정황이 담긴 대화 내용이 법원에 제출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신씨의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에 냈다고 17일, 밝혔다.의견서는 2019년 5월 권씨와 신씨가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 '차이'(Chai)를 두고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는 신씨에게 영어로 "내가 그냥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거래를 생성할 수 있다. '차이'가 성장하면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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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보호관찰소, 제3차 준법운전 수강명령 집행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법원으로부터 준법운전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대상자 22명에 대해 2024년 제3차 수강명령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이번 수강명령은 외부강사를 다수 초빙해 도로교통법의 이해, 민식이법 이해, 사망사고 예방, 음주운전의 폐해, 응급조치 등의 다양한 과목으로 진행된다.17일 수강명령 집행 첫날 강의를 진행한 이충구 소장은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처분에 병과되는 강제처분으로 생업을 병행하며 이행하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법원의 선처를 받아 사회 내에서 집행하는 교육이니만큼 무단결강 또는 중도탈락하지 않고 모두 수료하기 바라며 이번교육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이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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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준법지원센터, 인구소멸 지역의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집행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이형섭)는 인구소멸 지역의 안전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6월 17일부터 7월 3일까지 농촌 빈집, 소외계층의 노후화 불량주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거환경개선 프로그램을 집행에 나섰다고 밝혔다.첫날은 농촌 독거노인 가정의 주택 내부 및 외부를 청소하고, 거실과 방의 낡고 더러워진 벽지와 장판을 새로 교체했다.수혜자는“집안 곳곳에 곰팡이가 피고 벽지와 장판이 찢어져도 돈이 없어 그냥 지내고 있었는데, 이렇게 도움을 받아 편안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됐다”며 마음을 전했다.대구준법지원센터 홍준영 사회봉사 담당관은 “농촌 빈집을 정비하고 소외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지역 친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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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제4회 기능경기대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성균)가 주관하고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협의회장 유명규)가 주최하는 「제4회 기능경기대회(용접·방수시공·온수온돌·타일시공의 4개 분야)⌟가 6월 15일 울산공업고등학교에서 열렸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황영기 이사장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 유명규 회장을 비롯한 법무보호위원,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연합회 회장사 이재연 대표, 대한민국 명장회 울산지회 손병주 회장, 울산광역시 기관단체장 등 200명이 참석했다.기능경기대회는 그동안 울산지부 기술교육원에서 전문 기술교육을 받으며 지역 산업현장의 전문인력으로 성공적인 사회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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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제주지부, 아름다운 동행 백년가약식 거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는 6월 15일 제주시에 위치한 파라다이스 웨딩홀에서 유예지원위원회 오훈범 회장을 비롯한 법무보호위원, 대상자 가족 등 150여 명이 참석한 「2024년도 아름다운 동행 백년가약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안전하고 행복한 제주사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유예지원위원회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파라다이스웨딩홀의 후원으로 진행된 사업이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모범대상자 1쌍에게 결혼식 지원을 통한 가족복원기능 강화와 더불어 가정을 통한 사회 정착의 밑거름을 마련해주기 위해서다.유예지원위원회 오훈범 회장은 “우리 위원회는 매년 1쌍의 백년 가약식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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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제11회 다링 안심캠페인 행사
법무부와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6월 15일 오전 11시 서울 광진구 소재 서울어린이대공원 열린무대에서, 제11회 ‘다링(Daring) 안심캠페인’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다링(Daring)’이란 하나의 목표를 가진 ‘원’안에서 ‘모두’가 하나 됨을 상징하는 ’다(All)’와 ‘링(Ring)’의 복합어로, 모두가 한마음으로 하나되어 범죄피해자의 울타리가 되어주자는 의미이다.‘다링(Daring) 안심캠페인’은, 일반 시민들이 함께 걸으며 범죄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응원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공익캠페인으로, 2014년에 시작되어 매해 개최되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을 비롯하여 김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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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대상자의 마음 치유와 회복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북부보호관찰소(소장 임재홍)는 6월 14일 보호관찰소 6층 회의실에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이사장 이충호),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위원장 현대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보호관찰 대상자 및 복지 사각지대 청소년에 대한 전문처우 및 보호자 상담과 교육 등 가정연계 프로그램에 대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세 기관은 앞으로 대상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심리상담, 멘토링결연, 자녀와 함께 하는 보호자 교육 프로그램, 장학금 지원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임재홍 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그 동안 소외된 보호관찰 대상자의 치유와 회복을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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