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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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원주경찰서장 등 초청 업무설명회 가져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6월 10일 원주경찰서장 등을 초청해 보호관찰·전자감독 등 제도 소개 등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설명회에는 원주경찰서 박동현 서장(경무관), 형사과 강력계장 등과 원주준법지원센터 소장, 담당 사무관,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업무 담당자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설명회는 보호관찰 제도 개요 및 기관 업무 현황 소개, 전자감독 현황 및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설치·운영 현황 등 설명, 전자장치 훼손 또는 대상자 소재불명 시 경찰과의 업무협조를 통한 신속한 검거방안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원주경찰서 박동현 서장은 “보호관찰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아지는 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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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남서부지소, 진주시 양궁협회 윤두칠 회장 후원 양곡 기부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정순찬)는 6월 10일 진주시 양궁협회 윤두칠 회장이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해 양곡 250kg를 기부했다고 밝혔다.이날 기부한 양곡은 법무보호사업 수혜를 받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윤두칠 회장은 ㈜두산종합목재 대표로 평소에도 범죄없는 밝은 사회 구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윤두칠 회장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발돋움하는데 자그마한 보탬이라도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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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북한 공작원과 연락한 전북 시민단체 대표에 징역 8년 구형
검찰이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 상임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하 대표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하고 자격정지 8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이 북한 공작원과 회합한 과정을 보면 첩보영화의 한 장면을 방불케 한다"며 "관광이 목적이었다는 피고인은 공항에서 공작원과 눈으로만 인사하고 다른 누구와도 만나지 않은 채 멀리 떨어진 호텔에서 접선했다"고 강조했다.구형 이유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수천만원 상당의 공작금을 받은 정황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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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준법지원센터, 상습 음주운전자 대상 수강명령 집행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광주준법지원센터)는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음주운전 경력 3회 이상의 상습 음주운전자 11명을 대상으로 40시간의 준법운전교육 수강명령을 집행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2021년 44.5% , 2022년 42.2% , 2023년 42.3%로 나타났다. 10명 중 4명 이상이 재차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광주보호관찰소는 이러한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단순 교통법규 숙지 위주의 강의식 교육이 아닌 참여형 전문 알코올치료 교육으로 교육생의 음주습관 개선에 힘을 쏟아왔다.특히 이번 교육은 가상 음주 체험 고글·뇌파 측정기를 활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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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부산 솔로몬로파크 법 교육 연수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이재법)는 6월 8일 보호관찰 위원들의 법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역량을 강화를 위해 법 교육의 요람 '부산 솔로몬로파크'를 방문해 연수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협의회는 입법· 사법· 행정 부처에서 하는 업무 이해를 위해 모의국회, 모의재판, 모의 국무회의를 진행하면서 법 교육 이해도를 높였다.또 과학 수사기법, 지문채취, 헌법 및 선거풍토 체험을 통해 사법제도에 대해 체득하는 알찬 연수 시간을 보냈다.참석 보호관찰위원들은 "알아두면 좋은 생활법률 상식을 배우면서 건전한 법치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이재법 회장은 "2019년부터 솔로몬로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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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보호관찰소, 취약계층 보호관찰 대상자 폭염 대비 에어컨 등 설치
법무부 서울북부보호관찰소(소장 임재홍)는 6월 7일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24년 혹서기' 폭염 대비, 에어컨, 선풍기 설치 등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KB국민은행 후원으로 조성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사업」기금을 활용해 보호관찰 이행 정도가 양호하나,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서다.원호 지원을 받은 대상자 H군의 보호자는 “20년 된 에어컨 고장으로 매년 더운 여름을 보내 힘들었는데, 서울북보보호관찰소의 지원으로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어 감사드린다. 아이가 재비행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며 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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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보호관찰소, 제1차 수강명령 외부강사 간담회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6월 7일 홍천가족상담소 소장을 비롯한 5명의 외부강사를 초청해 제1차 수강명령 외부강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춘천보호관찰소 수강명령 대상자들의 교육 집행현황을 살펴보고 외부강사의 전문성 강화와 수강명령 효과성 증대를 위해서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외부강사들의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에 대해 듣고 효과적인 교육 집행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앞으로의 안정적인 교육집행을 위한 재정비 기회를 가졌다.유정호 소장은 “앞으로의 수강명령 집행 효과성 제고를 위한 귀중한 시간이었으며, 외부강사들이 강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업환경의 재정비 및 구축에 힘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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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MZ조폭 세 과시…리딩방 사기 등 신종 범행도 구속수사"
대검찰청이 조직폭력 범죄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6일, "시민들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철저하게 수사·구형하고 자금을 박탈하는 등 엄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폭력·갈취 등 기존 범죄 유형뿐 아니라 온라인 도박·불법사채·주식리딩방 사기 등 신종 조직폭력 범행에 대해서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라는 지시하고 아울러 하위 조직원뿐 아니라 배후세력까지 공모공동정범, 범죄단체조직·활동 등의 혐의를 적극 적용하라면서 불법 범죄수익과 자금원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하라고도 했다.또한 피의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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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보호관찰소, 지피지기·별지음 심리상담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6월 5일 지피지기 심리상담연구소(센터장 백원대) 및 ㈜별지음 심리상담센터(센터장 김지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정신질환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주요 협력 분야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신건강 진단 및 심리상담 지원 등이며, 경제적 빈곤으로 적기에 치료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우선하여 지원할 계획이다.각 기관은 긴밀하게 협력해 정신질환 대상자에 대한 안정적인 심리환경 조성 등 마음 건강 안전망을 구축해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재 비행을 방지토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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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상습 불응자 구인 후 수감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는 6월 5일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후 상습적으로 보호관찰을 기피한 A씨(50대·여)를 법원으로부터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교도소에 수감했다고 밝혔다.A씨는 작년 5월 대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확정 선고 받았으나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아 금년 1월 보호관찰관에 의해 1차 수감됐다. A씨는 판사앞에서 “앞으로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2월에 석방되었으나 보호관찰소 신고를 석방 후 1개월 15일 만에 하는 등 또 다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신고 후에도 A씨는 상습적으로 보호관찰관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호관찰소 출석, 보호관찰관의 출장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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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옛 여친 협박해 결국 사망 '유명 BJ 일부 무죄'에 상고
인천지검이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한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BJ A(40)씨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검찰은 A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했다는 입장이다.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5월 아프리카TV 개인 방송에서 전 여자친구 B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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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직업훈련교도소, 호국보훈의달 현충탑 참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김재술)는 호국보훈의달을 맞아 6월 5일 소장 및 각 부서장 등 직원 10여명이 화성시 현충공원내에 위치한 현충탑을 참배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애국심과 교도관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또한 참배를 마무리하고 현충공원을 둘러보는 도중 현충공원으로 나들이 나온 어린이집 원생들을 만나 함께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다.김재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은 “국가를 위한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며, 법치와 정의에 바탕을 둔 교정행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교정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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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故 우학종 前 개성소년교도소장 추념식 엄수
서울구치소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5일 서울구치소 교화공원 내 추념동산에서 故 우학종 개성소년교도소장 추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추념식에는 故 우학종 개성소년교도소장 유가족을 비롯해 퇴직 교정공무원, 서울구치소 직원 등이 참석했다.故 우학종 개성소년교도소장은 6 · 25전쟁 발발 당시 개성소년교도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북한군과 교전하다 함락당하자 직원들을 피신시키고 자결했다.이에 법무부는 1951년 6월 25일 부산에서 첫 추모제를 연 후 1989년 6월 서울구치소에 흉상을 세우고 매년 추념행사를 열고 있다. 김문태 서울구치소장은 “ 호국보훈의 달과 제69회 현충일을 맞아 순국선열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故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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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 “암 투병 농가주로부터 감사의 편지 받아”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김행석)는 지역 내 영세 및 고령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투입하여 농촌 일손돕기 사회봉사를 집행중이다.이번 수혜 농가는 두 부부가 암투병을 하며, 힘들게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이다. 수혜 농가주는 “사람구하기 너무 힘든 요즘에 물심양면으로 인력 지원을 보내주신 소장님께 머리 숙여 감사하다”며 김정록 주무관과 열심히 일해준 사회봉사자들에 대한 마음을 담은 감사의 편지를 보호관찰소에 보냈다.창원준법지원센터는 “고령화 및 인건비 부담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속해서 사회봉사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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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사, 부산교도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컵라면 1500개 기증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는 6월 5일 오후 대한불교 선교종 대법사(교정위원 전정용)에서 수용자를 위해 기증한 컵라면 1,500개를 기증했다고 밝혔다.전정용 교정위원 및 대법사 신도들과 주정민 부산교도소장 등 교도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정용 교정위원은 “이번 기증을 통해 수용자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기를 바라고, 이웃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으면 한다” 고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주정민 부산교도소장은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해 봉사해 주시는 대법사의 공헌에 감사드린다” 며 ”대법사의 따뜻한 나눔이 수용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며 감사의 인사를 했다. 대법사는 매년 꾸준히 수용자들을 위해 음식(컵라면,닭,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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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교정청, 병역명문가 시상식 및 충혼탑 참배
대구지방교정청(청장 김동현)은 현충일을 앞둔 5일 청 내 대회의실에서 ‘병역명문가 시상식’을 개최하고, 병역이행의 귀감이 되는 병역명문가 45가문을 표창하고 충혼탑을 참배했다고 밝혔다.‘병역명문가’란 1대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 등을 명예롭게 마친 가문을 말한다. 이날 시상식 이후 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을 비롯한 간부직원 및 수상자 20여 명은 충혼탑을 참배하고,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은 "제69회 현충일을 맞아 대구지방교정청 직원과 함께 충혼탑을 방문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우리 역사와 평화의 소중함을 기억하며, 숭고한 희생정신을 보여준 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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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6월 5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와 국민의 권익보호 강화 및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경북 김천혁신도시에 위치한 공단 본부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공단 이사장, 국민권익위 위원장 등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양 기관은 행정심판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지원, 국민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생활법률 상담 등에 대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했다.협약식 이후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단 임직원 5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반부패 의무와 법치주의의 확립’을 주제로 반부패·청렴교육을 했다.이종엽 공단 이사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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