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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공증변호사와 공증사무소 무더기 징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공증인징계위원회(위원장 황희철 차관)를 열어 부실 공증을 한 31개 공증사무소(법인)와 그 사무소에서 공증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40명 등 총 71명(법인 포함)에 대해 정직과 과태료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공증인징계위원회는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외부위원 3명과 법무부 실ㆍ국장 내부위원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이날 징계위원회는 공증 인증서에 첨부된 의사록을 무단 교체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1명에 대해 정직 2개월, 또 징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비대면 공증을 하다가 적발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1명에 대해 정직 1개월 ...
‘법조고장’ 장흥군…올해도 사시 7명 배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남지역에서 ‘법조 고장’으로 알려진 장흥이 올해 사법시험에서도 7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나 명성을 입증했다.30일 장흥군에 따르면 지난 24일 법무부가 발표한 ‘제51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997명 가운데 장흥군 출신이 7명이나 합격했다.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용운(32ㆍ관산 지정), 서울대 3학년에 재학 중인 윤성진(24ㆍ 관산 신동),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김근희(29ㆍ용산 금곡),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한 문경재(30ㆍ용산 재송), 카톨릭대 법학과를 졸업한 김정석(29ㆍ용산 인암), 고려대 법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김동욱(24ㆍ유치 조양), 고려대 법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이인걸(2...
MBC 불만제로 ‘몰카’ 취재 기소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안상돈 부장검사)는 MBC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불만제로’의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취재와 관련해 제기된 고소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27일 전해졌다.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의 경중, 정상,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범죄의 사안이 가벼운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검찰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했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은 공소권이 없고, 고소사실에 대해 별다른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MBC 불만제로는 지난 3월 서울의 한 유치원에 제작진 1명을 보조교사로 취업시킨 뒤 ...
법무부, ‘중간처우의 집’ 4곳 추가 신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각 지방교정청별로 1개씩 4개 교정시설에 ‘중간처우의 집’을 추가로 신ㆍ개축해 26일부터 확대 운영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이번에 확대 설치된 ‘중간처우의 집’은 기존 안양교도소에 설치된 ‘중간처우의 집’의 시설구조와 운영 실태를 참고해 기능별 특성에 맞는 중간처우 시설로 최대한 수형자의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중간처우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지방교정청별로는 서울지방교정청(춘천교도소)에 1개소, 대구지방교정청(마산교도소)에 1개소, 대전지방교정청(청주여자교도소)에 1개소, 광주지방교정청(순천교도소)에 1개소를 각각 설치ㆍ운영하기로 했다.이들 시설에 수용된...
아동성폭력 징역 30년 상향…‘음주 감경’ 어렵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가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엄벌을 바라는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해 흉악범에 대해 징역형을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확대한다.또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20세가 될 때까지 정지하며, DNA 등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죄질에 따라 법원에서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음주감경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법무부는 25일 이 같은 아동 대상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
사법시험 3차 면접서 22명 탈락…역대 최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24일 2009년도 제51회 사범시험 최종합격자 997명을 확정해 발표했다.특히 올해 사법시험 3차 면접에서 22명이나 무더기 탈락해 불합격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최고득점자는 서울대 법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전재현(23) 씨로 수석의 영예를 안았고, 이화여대 법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김나래(22,여) 씨가 최연소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또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48살 양재규 씨가 최고령 합격자가 됐다.성별 합격자 비율은 남자가 642명으로 64.39%를 차지했고, 여자가 355명으로 35.61%를 기록했다. 여성 합격자는 지난해 382명(38.01%)에 비해 감소했다.대학교별 합격자 배출 상위 10개 대학을...
이귀남 법무장관, 검찰 기강 확립 특별지시 이귀남 법무장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19일 최근 잇달아 불거진 검찰공무원 비리 등과 관련, 엄정한 복무 자세를 확립하고, 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에 만전을 다할 것을 검찰에 특별지시했다.이 장관은 “최근 검찰공무원의 비리와 사건사고가 잇달아 발생한데 대해 검찰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며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하고 행동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복무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특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인 만큼 소관 업무를 다시 점검하고 심기일전해 검찰 본연의 사명인 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에 ...
안양교도소 수용자 9명 신종플루 감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기도 안양교도소 수용자 9명이 신종플루에 감염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1~14일 안양교도소에 수용 중인 재소자 7명이 신종플루에 감염돼 이 중 4명은 형집행정지로 출소해 가족보호 하에 치료 중이며, 무기수형자와 보호자가 없는 3명은 격리치료해 완치됐다고 18일 밝혔다.이들 7명 외에 지난 11일 외부병원에 다녀온 수용자 1명이 당일 발열증세를 보인 후 확진판정을 받았고, 신입수용자 1명이 입소 때부터 발열증세를 보인 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 2명은 모두 외부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완치된 상태다.감염 경로에 대해 법무부는 안양교도소 병동에서 신종플루에 감염된 수용자...
활빈단, ‘촌지’ 논란 검찰총장 뇌물공여죄 고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민단체 활빈단 부패감시청(대표 홍정식)은 9일 대검찰청 출입기자단과의 회식자리에서 돈봉투 이벤트를 벌여 ‘촌지’ 논란이 되고 있는 김준규 검찰총장을 제주지검에 뇌물공여죄로 고발했다. 검사들 재벌 떡값 수뢰 사건 당시 대검검찰 현판을 세척하는 활빈단 부패감시청 홍정식 대표(사진=활빈단) 활빈단은 김 총장이 기자들에게 돈봉투를 준 것이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간에 검찰청 출입기자들에게 회식자리에서 촌지란 미명하에 돈봉투를 나눠준 것은 검찰에 대해 기사를 호의적으로 잘 써 달라고 부탁한 것으...
벌금미납자, 오늘부터 노역 대신 사회봉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300만원 미만 벌금미납자들의 사회봉사활동이 10일부터 전국 54개 보호관찰소에서 일제히 시작된다.　법무부는 지난 9월26일부터 시행된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역 대신 사회봉사를 신청한 3050명 중 2110명이 이날부터 벌금형을 사회봉사활동으로 대신한다고 밝혔다.　이들 중에는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돼 있던 600여명의 벌금 미납자도 포함됐다.　백OO(50)씨는 노모와 처, 어린 딸과 함께 생활하다가 사업실패로 생계가 곤란해져 가짜휘발유를 판매하다 기소돼 지난해 3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택시기사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던 백씨는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인...
이회창 “검찰총장, 촌지 아니면 도박판 판돈이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최근 김준규 검찰총장이 기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이벤트 추첨’을 통해 돈봉투를 돌린 것이 ‘촌지’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촌지가 아니면 도박판에 판돈을 대준 것이냐”고 일침을 가했다. 이 총재는 9일 오전 PBC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돈봉투) 보도 보고 놀랐다. 어떻게 포도청의 대장이 그런 걸 할 수 있나”라며 이 같이 말했다.이 총재는 이날 “촌지가 아니면 뭡니까? 도박판에 판돈 대준 겁니까? 검찰총장이 ‘솔직하게 매우 잘못...
“뇌물 ‘촌지 검찰총장’…법무부가 징계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6일 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검찰총장이 기자들에게 촌지를 돌렸다니, 너무나 믿기 어려운 일이라 할 말을 잃을 정도다”라고 개탄했다.이어 “‘스폰서 검사’라는 불명예로 쫓겨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에 이어 ‘촌지 검찰총장’이 나온 것”이라며 “이런 어이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검찰총장의 자격이 있는가?”라고 푸념했다.참여연대는 “교사에게 보내는 학부모의 촌지뿐만 아니라 출입처 기자에게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건네는 촌지도 사회악의 하나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며 “추첨이벤트라는 방식을 빌어 공개적으로 건넸을 뿐 건넨 금품이 촌지라는 사실이 감추...
김준규 검찰총장 ‘촌지’ 파문…기자들에 돈봉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새로운 패러다임을 강조했던 김준규 검찰총장이 ‘촌지’ 파문에 휩싸였다.김 검찰총장은 지난 3일 간부 8명과 함께 취임 이후 처음으로 출입기자단 24명과 저녁식사 자리를 가졌는데, 김 총장은 식사가 끝나갈 무렵 추첨 이벤트를 제안해 당첨된 기자 8명에게 ‘경품’ 형식으로 봉투를 건넸다.문제는 봉투였다. 그 봉투에는 현금과 수표 50만원이 들어있어 ‘촌지’ 논란이 불거진 것.이 사실이 알려져 비난이 쏟아지자 대검찰청 조은석 대변인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촌지를 주는 사람이 어디 있나. 이것은 촌지가 아니다”라고, 김 총장도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본의와 달리 심려를 끼쳐 유감스럽게 생각한...
법무부, 사회적 약자 과태료 절반으로 감경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저소득층ㆍ중증장애인ㆍ미성년자에 부과된 과태료를 50%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이는 과태료 제재의 형평성을 높이고, ‘따뜻한 법치(法治)’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인 14세 이상 미성년자 약 404만 명을 포함해 약 600만 명이 감경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개정안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중증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를 감경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감경 대상자가 과태료를 부과 받...
“헌법재판소 고뇌에 찬 판결에 연민의 정 느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문법과 방송법의 표결 과정에 국회법을 위반했고, 야당 의원들의 표결권이 침해됐으나 가결선포된 법안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판결한 헌법재판소에 대해 언론개혁시민연대는 “헌법재판소의 고뇌에 찬 판결에 연민의 정을 느낀다”고 일침을 가했다.언개련은 이날 논평에서 “판결문에는 헌법재판관들이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두 차례 공개변론 과정을 거친 것도, 약 세 달이라는 오랜 시간을 소요한 점도 그러하다”며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최후에 과정과 절차는 위법하지만 효력은 인정한다는 모순된 결론을 선택했다”고 질타했다.이어 “헌재의 이 같은 판결은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 있어 ...
야간 옥외집회금지 무죄 판결에 검찰 반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야간 옥외집회금지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해당 혐의로 기소된 촛불집회 참가자에게 첫 무죄가 선고됐다.그러자 검찰은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법리적으로도 오류가 명백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제식 판사는 27일 지난해 8월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OO(4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이 판사는 “헌법불합치 결정도 위헌 결정의 일종이라는 것이 법원 및 학계의 일반적 견해”라며 “헌재의 결...
‘교정의 날’ 기념 모범수형자 674명 가석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27일 ‘제64주년 교정의 날’을 기념해 내일(28일) 오전 10시 모범수형자 674명에 대해 가석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수형생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범죄자와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및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모범수형자 674명에게 새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는 서민 생계형 범죄 수형자 205명, 70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수형자 120명, 모범 수형자 349명이며, 28일 오전 10시 전국 47개 교정기관에서 석방된다.법무부는 그러나 아동성폭력범, 가정파괴범, 인신매매범 등 반인륜적 범죄자에 대해서는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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