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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법무장관 “검사는 진실 밝히는 공익의 대변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1일 과천정부청사 3ㆍ4동 대강당에서 군법무관 및 공익법무관 전역자 22명에 대한 신임검사 임관식을 가진 자리에서 검사는 진실 밝히는 공익의 대변자라고 강조했다. 1일 열린 신임검사 임명식 모습(사진=법무부) 이귀남 장관은 이날 “검사에게는 개개의 사건들 속에 숨겨진 실체적 진실을 적극적으로 규명해 나가야 할 엄중한 책임이 있다”며 “무엇보다 실체적 신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법을 올바르게 적용해, 잘못...
법무부, 부실공증 변호사 13명 무더기 징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공증인징계위원회(위원장 황희철 법무부차관)를 열어 공증담당 변호사 5명과 임명공증인 2명, 공증인가 법무법인 6곳 등 총 13명(법인 포함)에 대해 무더기 징계처분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의뢰인을 직접 만나지 않고 공증 업무를 하다가 적발된 임명공증인 1명과 부실하게 작성된 법인 의사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인증해준 공증담담 변호사 1명, 장기간 장부를 부실하게 기재ㆍ관리한 법무법인 1곳 등 3명은 각각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또 이번에 적발된 나머지 임명공증인과 법무법인 소속 담당변호사 등 10명은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비위 유형별로는 직...
난민 첫 귀화…에티오피아 30대 한국국적 취득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19일 난민 신분인 에티오피아 출신 A(38)씨의 귀화신청을 받아들여 한국국적을 부여했다고 밝혔다.한국이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후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그동안 난민인정자로서 귀화 허가를 신청한 난민은 모두 6명이며, 이번에 A씨가 최초로 허가를 받은 것, 그 중 1명은 필기시험에서 불합격해 불허했고, 나머지 4명은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A씨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국립대학에 재학하면서 반정부단체인 민주당원으로 활동한하다 2001년 8월 한국에 들어와 이듬해 9월 ‘정치적 박해’를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다.법무부는 난민심사 결과 A씨의...
법무부 “간통죄 폐지 방침 정한 사실 없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18일 일부 언론의 간통죄 폐지 보도와 관련해 “현재 법무부가 간통죄 폐지 방침을 정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일부 언론은 이날 “최근 법무부 산하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간통죄를 폐지하기로 결론을 내렸고, 이에 정부도 간통죄 폐지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이에 대해 법무부는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에서 간통죄 존폐 여부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 중인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현재 법무부가 간통죄 폐지 방침을 정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법무부, 역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들 간담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11일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이 모인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법무부 제공 1.맨밑줄 왼쪽부터- 김두희 전장관(43대), 정구영 전총장(23대), 이정우 전장관(41대), 배명인 전장관(33대), 이선중 전장관(26대), 정치근 전장관(32대), 정해창 전장관(36,37대), 이종남 전장관(39대), 안우만 전장관(44대) ,최상엽 전장관(45대).2.가운데 왼쪽부터-정상명 전총장(35대), 김도언 전총장(26대), 김기수 전총장(27대), 김종구 전장관(46대), 박상천 전장관(47대), 김정길 전장관(49,53대), 정...
로스쿨 학생, 검찰청에서 실무실습 체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11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상호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로스쿨 학생들에게 검찰 실무실습 기회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로스쿨 학생들은 방학 기간이나 학기 중 각 지방검찰청에서 검찰 실무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로스쿨 협의회 또는 소속 로스쿨의 의견을 반영하고, 각급 검찰청의 제반 사정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법무부는 실무 교육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향후 로스쿨 파견 검사의 실무 교육 및 검찰 실무실습 기본 교재로 활용하기 위해 법무연수원 주관으...
이귀남 장관, 법무장관 최초로 소년원생과 결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5일 광주소년원을 방문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배달해 주고, 안정된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강연과 오찬을 함께했다. 강연하는 이귀남 법무장관(사진제공=법무부) 이날 강연은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가슴 뭉클한 감동을 안겨준 ‘피겨여왕’ 김연아 선수에 대한 이야기, 소년원 출신 중견 사업가ㆍ도자기 장인ㆍ사진작가 등 실수를 거울삼아 성공을 이루어낸 명사들의 이야기, 자신의 청소년기 이야기 등 가벼운 주제를 잔잔히 들려주는 형식으로 진...
제7기 법무부 정책자문위…허영, 송승환 등 위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4일 장관 정책자문기구인 ‘법무부 정책위원회’ 제7기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7기 정책위원회는 허영 헌법재판연구소 이사장(전 연세대 법대 교수)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외부인사 15명과 당연직 내부위원 3명 등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1년.이날 위촉식에서 이귀남 장관은 “법무부가 구습을 답습하고 있지는 않은지,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지 위원회가 감시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가 법무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위원회가 법무부의 눈과 귀 역할을 해 줄 것”을 강조했다.위촉식이 끝난 뒤 위원회는 ‘다문화사회 ...
‘전자소송’ 시대 개막…집에서 전자문서로 소송 진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오는 4월부터 형사재판을 제외한 모든 법원 소송을 종이서류 대신 ‘전자문서’를 이용해 진행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전자문서의 사용이 대중화됐으나, 소송에서는 반드시 종이로 출력해 법원에 제출해야만 했다.‘전자소송’은 당사자가 소장이나 준비서면, 증거서류 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법원도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전자문서로 송달하며, 전자적으로 기일 등을 통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절차를 말한다.법률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소송 당사자나 대리인이...
법무부, 변호사 부족한 법무법인 2곳 인가취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25일 5명 이상의 구성원 변호사를 갖추지 못한 법무법인 2곳에 대해 청문절차를 거쳐 법무법인 설립인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변호사법에 따르면 법무법인은 5명 이상의 구성원(partner) 변호사로 구성되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3개월 이내에 보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인가가 취소된 법무법인은 법무법인 명의로 소송수행이 불가능해짐은 물론, 공증인가도 함께 취소돼 공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즉시 청산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최소한의 법무법인 구성원 숫자조차 충족하지 모산 법무법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격미달의 법무법인이...
법무장관, 검찰에 교육비리 집중단속 지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23일 검찰에 교육 관련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전국적이고 집중적인 단속 활동 및 각종 관행적 비리에 대한 엄정한 단속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법무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건전하고 투명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 관련 비리 사범에 대해 전국적이고 집중적인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라”고 지시했다.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구조적이고 고질적 부패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장학사 임용 및 학교 시설공사 관련 금품수수 등 교육계의 각종 부조리에 대한 활발한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이 장관은 교육비리 외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 여전히 ...
설 명절 어려운 이웃과 함께한 ‘따뜻한 귀님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이귀남 장관이 11일 오후 설 명절을 맞아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전통시장, 불우아동 수용시설, 다문화 가정 등을 방문해 설 명절에 소외되기 쉬운 어려운 이웃에 대한 배려와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성남 중앙시장을 방문해 설 물가동향을 살피는 이귀남 장관(사진=법무부 제공) 이 장관은 이날 성남 중앙시장을 방문해 과일, 쇠고기, 한과 등을 구매하고, 물가동향을 살피면서 상인들에게 설 대목 경기 상황을 물었다.특히 상인들이 장관에게 설 대목 경기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자, 이 장관은 상인들을 위...
금난새, 소년원 학생의 마음을 지휘하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월11일 오후 3시. 나른한 오후의 졸음을 밀어내고, 웅장한 현악의 멜로디가 울려 퍼졌다. 오케스트라의 현악 멜로디가 울려 퍼진 곳은 다름 아닌 소년원. 해설하는 지휘자 금난새(사진=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이날 고봉 중고등학교 대강당에서 학생 200여명과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 학생 100여명, 교직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년원 학생을 위한 지휘자 금난새의 해설이 있는 청소년 음악회’를 열은 것.이번 청소년 음악회는 평소 문화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학생들에게 문화·예술 공연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전자발찌 끊고 도주 성추행범 102일 만에 검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지하철 1호선 방학역에서 착용 중인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39세 성추행범이 도주 102일 만에 검거됐다.10일 법무부에 따르면 K(39)씨는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치료감호(정신지체)를 선고받고 치료감호소에서 치료 및 교육으로 호전돼, 지난해 4월 3년간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조건으로 출소했다.그런데 K씨는 지난해 10월30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지하철 1호선 방학역에서 전자발찌를 분리 훼손해 쓰레기통에 버린 후 달아났다.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서 훼손상황을 인지한 즉시 관할 의정부보호관찰소 담당자가 현장에 출동해 훼손된 전...
신임검사 95명 임관…법무장관 “공정한 검찰권 행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8일 오전 과천정부청사 대강당에서 신임검사 95명에 대한 임관식을 가졌다.이번에 임관하는 신임검사들은 제49회 사법시험을 수석으로 합격한 김기용 검사(서울중앙지검), 하지마비 장애를 딛고 최초로 검사로 임관한 양익준 검사 등 검찰의 미래를 이끌어 갈 유능하고 다양한 인재들로 구성됐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이귀남 장관이 양익준 신임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사진=법무부) 이귀남 장관은 이날 임관식에서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법질서와 정의를 수호하는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법조경력 10년 쌓아야 ‘공증자격’ 부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앞으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중견 법조인만 공증인 및 공증담당 변호사가 될 수 있고, 이들의 정년은 75세로 제한된다.또한 비위 공증인 징계를 강화해 현재 100만 원인 과태료의 상한을 1000만 원으로 대폭 올리고, 선서인증 등 선진 공증제도가 도입된다.법무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공증인법’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공증인법은 1961년 제정 이래 사실상 처음으로 전면 개정된 것으로 공증제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먼저 ‘선서인증제도’ 등 선진 공증제도가 도입된다. 선서인증제도는 사서증서 성립의 진정성뿐만 아니라, 작성자가 공증인 앞...
이혼 후 단독친권자 사망하면 법원이 친권자 결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혼시 미성년 자녀의 단독친권자가 된 아버지 또는 엄마가 사망한 경우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승계는 앞으로 가정법원의 심사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대법원 판례나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에 따르면 이혼 후 친권자로 정해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생존한 부모가 당연히 친권을 행사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지난 2008년 탤런트 최진실씨 자살 이후 사회문제로 부각돼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법무부는 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부적격한 부모의 자동 친권승계를 막기 위해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해 국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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