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검찰·공수처

법무부, 검사 588명 인사 단행…신규 임용 117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1일 부장검사급 20명을 포함해 검사 588명에 대한 인사를 8일자로 단행했다.이번 인사에서 고검 검사급 20명과 일반 검사 441명이 전보됐으며, 신규 임용된 검사는 하반신 마비 장애를 딛고 올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양익준(31)씨 등 117명이다.법무부는 검사장급과 부장급의 경우 지난해 1월과 8월 두 차례 대규모 승진ㆍ전보 인사를 단행한 점을 감안해 당시 인사 대상자 전원을 유임시키고, 임관 13년차인 사법연수원 27기의 부부장 승진을 보류했다.다만 일부 고검 검사급 검사의 공석을 충원하는 최소규모의 전보인사만 실시해 조직안정을 도모했다. 또 고검 검사급 검사의 인사이동을 최소화함으로...
외국인 귀화 면접시험ㆍ비자신청 간편해진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외국인의 귀화 면접시험 장소가 대폭 확대되고, 또한 기업이 해외 인재를 초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그동안 과천에 있는 법무부 국적시험장 한 곳에서만 실시하던 귀화 면접시험 장소를 2월1일부터 전국 14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3개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에서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이에 따라 그 동안 법무부 국적시험장에서만 귀화 면접시험을 실시한데 따른 원거리 이동과 장기간 대기로 인한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2월1일 이후 귀화 신청자는 자신이 신청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면접심사를 받으면 된다...
법무장관 “판사에 대한 폭력과 위협 엄정 대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특정 판사에 대한 폭력 행사나 위협 등 불법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며,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달라”이귀남 법무부장관은 21일 보수단체회원들이 강기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동연 판사의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급기야 이용훈 대법원장의 관용차량에까지 계란 세례를 퍼붓는 등 위험수위를 넘자 이 같이 특별지시를 내렸다.이 장관은 또 최근 일련의 재판으로 법원과 검찰이 갈등을 빚는 양상으로 비춰지는 것을 우려한 듯 “국민들이 많이 걱정스러워 하고 있고 검찰도 일부 법원의 판결 등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리라 생각하나, 흔들림 없이 법질서 확립이라는 검찰 본연...
법무부, 변호사시험 첫 모의시험 실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오는 18~19일과 21~22일 나흘에 걸쳐 건국대학교 공학관에서 변호사시험 첫 모의시험을 실시한고 15일 밝혔다.이번 시험은 로스쿨 재학생 114명과 2009년 제51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18명, 사법연수원생 30명 등 162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데, 응시자는 로스쿨별 희망자 지원을 받아 법무부가 무작위로 선정했다. 시험과목은 공법과 형사법, 민사법, 법조윤리 등 4과목.법무부는 이번 시험에 대해 “2012년 첫 변호사시험의 실시에 앞서 로스쿨 재학생들에게 변호사시험의 출제방식과 문제유형 등을 미리 제시해 변호사시험 준비에 도움을 주고, 예측가능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
재소자 본인 소송 때 교통비 스스로 부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앞으로 교정시설 수용자가 본인 소송을 위해 관할구역을 벗어난 법원에 출석(출정)할 경우 연료비와 통행료 등 교통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게 된다.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오는 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최근 수용자들이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민사, 가사소송 등을 남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이에 따라 소송서류 열람 및 복사를 빙자한 법원 출정 사례와 연료비, 통행료 등 관련 비용지출도 증가했고, 형사소송을 위한 교정기관 본연의 출정업무 외 민사소송을 위한 호송업무 등 부가업...
검찰일반직 고위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오는 11일자로 대검찰청 이재관 집행과장을 서울북부지법 사무국장으로 승진 발령하는 등 검찰일반직 고위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7일 단행했다.◈ 고위공무원 승진(9명)▲서울북부지검 사무국장 이재관▲서울서부지검 사무국장 정성화▲의정부지검 사무국장 박주은▲대전지검 사무국장 김동준▲청주지검 사무국장 홍성환▲대구지검 사무국장 허익환▲창원지검 사무국장 서수길▲전주지검 사무국장 김진우▲제주지검 사무국장 김환영◈ 고위공무원 전보(9명)▲서울고검 사무국장 이완목▲대구고검 사무국장 이태섭▲광주고검 사무국장 김도수▲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 김광수▲서울동부지검 사무국장 유...
盧 전 대통령 수사팀 불기소…“검찰, 참 후안무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당시 대검찰청 수사팀에 대해 ‘죄가 안 됨’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각계의 비난이 쏟아지며 특히 친노(親盧)계가 거세게 반발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오정돈 부장검사)는 지난해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담당한 대검찰청 이인규 중수부장, 홍만표 수사기획관, 우병우 중수1과장 등 수사팀에 대해 일부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행위의 목적이 ‘알권리 충족’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불기소처분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형법 제126조는 “수사기관이 업무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하면 3년 이하 징...
사회봉사대상자 650명 폭설 피해복구 투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지난 4일부터 전국에 걸쳐 내린 폭설 피해지역에 전국 20개 보호관찰소에서 650명의 사회봉사대상자를 투입해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이귀남 장관의 특별지시에 의한 것으로, 폭설과 한파로 인한 피해 농가와 산동네 골목길 등 서민피해지역에 우선적으로 사회봉사대상자를 투입해 눈을 치우는 등 피해복구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법무부는 이번 폭설로 인한 피해복구 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사회봉사대상자를 집중 투입해 신속한 피해복구에 앞장설 계획이다. ...
김준규 검찰총장 “민화 속 호랑이 같은 검찰되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준규 검찰총장은 4일 경인년(庚寅年) 신년사를 통해 “올해 국민에게 보여 드릴 검찰의 모습은 우리 민화 속에 그려진 호랑이”라고 밝혔다.김 총장은 “(호랑이는)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눈도 살아 빛나지만, 한 가족과 같은 친근감을 준다”며 “우리네 호랑이는 악한 사람을 잡아가지만 착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해도 주지 않고 오히려 보호해 주는 존재”라고 이같이 말했다.이와 함께 검찰의 변화된 모습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먼저 “검찰은 ‘변모된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하는데, 검찰의 변화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기대가 높다”며 “올해에는 변모를 실천해 그 기대를 채워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
억대 룸살롱 향응 받은 검찰수사관 2명 해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검찰청은 고급 룸살롱에서 수십 회에 걸쳐 억대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검찰수사관 2명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찰수사관 A씨와 B씨는 2007년 7월부터 2년여 동안 서울 강남의 고급 룸살롱을 60여 차례 드나들며 1억4000여만원의 공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이들의 비위행위는 접대를 한 사업가로부터 술값을 받지 못한 룸살롱 주인이 대검에 진정서를 내면서 적발됐다.대검의 처분은 지난달 서울고검 징계위원회가 이들에게 검찰의 위신을 손상한 책임을 물어 해임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이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앞으로 3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단독 특별사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삼성비자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대통령 특별사면이 실시된다.이귀남 법무부장관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인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대통령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을 오는 31일자로 실시한다고 29일 발표했다.경제인에 대한 ‘1인’ 특별사면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다.헌법상 대통령 권한에 속하는 사면(赦免)은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형의 선고 효과나 공소권을 없애주는 ‘일반사면’과 특정 범죄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의 선고 효력을 소멸시키는 ‘특별사면’이 있다.특별사면은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을 대신해 사면대상자 등을 담은...
‘교도관 고문’ 주장 40대 국회 앞에서 자해소동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도소에서 고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법무부장관의 사과를 받기 위해 22일 오전 국회 앞에서 흉기로 배를 찌르는 ‘자해(自害)’ 소동을 벌인 최OO(45)씨 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설명자료를 내놓았다.법무부는 23일 ‘교도소 고문피해 주장에 대한 설명자료’에서 고문과 폭행 주장에 대해 먼저 “최씨는 청송교도소 수용 중(2004년 11월18일~2005년 1월31일) 볼펜을 삼키는 등 관규를 위반해 징벌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최씨는 위 사건과 관련해 교도소 직원이 사슬을 채운 채 가혹행위 등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2005년 3월 청송교도소 보안과장, 교도관 등 직원 4명을 직권남용죄 등으...
“따뜻한 귀남씨” 범죄피해자 가정 도배봉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은주가 올 들어 가장 낮게 내려간 17일 오후, 체육복에 운동화 차림의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서울 관악구 신림3동의 어느 반지하 단칸방에서 이마 위로 흐르는 땀을 연신 훔쳐가며 벽지를 붙이느라 여념이 없었다.이 장관이 불의의 범죄피해를 당해 하루아침에 생계수단을 잃고 실의와 절망에 빠져있는 범죄피해자 김OO(51, 주부)씨의 소식을 전해 듣고 사회봉사명령 집행 대상자들과 함께 직접 김씨의 집을 방문해 도배 봉사활동을 벌인 것. 추운 날씨 속에서도 범죄피해자 가정을 방문해 도배봉사활동을 벌이는 이귀남 법무부장관...
대전교도소 ‘사형수’ 자살시도…혼수상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녀자 3명을 잔인하게 살해해 사형확정 판결을 받고 대전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사형수가 목을 매 자살을 기도했다.10일 법무부에 따르면 부녀자 3명에 대한 강도살인 혐의로 사형이 확정돼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OO(42)씨가 9일 오후 9시께 화장실 창틀에 러닝셔츠로 목을 매 자살을 기도한 것을 근무자가 발견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후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김씨는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현재 혼수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의식회복 여부 등은 2~3일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전문의가 밝혔다고 법무부는 전했다.법무부는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본인의 신상에 대한 비관 및 심리적...
법무부, 로스쿨 졸업생 검사 임용 방안 해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최근 언론에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에 대한 검사선발 방식과 관련해 ‘법무부가 검사 선발을 위한 별도의 국가고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8일 해명했다.이와 관련, “현재 법무부는 로스쿨 졸업생을 대상으로 검사 선발을 위한 별도의 국가고시를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적ㆍ사회적 약자 600만 명 과태료 50% 감경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경제적ㆍ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가 50%까지 감경된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중증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에 대해 과태료를 50%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과태료 감경을 받으려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았을 때 의견제출기간 동안 감경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알리면 된다.또 감경대상자가 사전의견제출 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
인천공항 출국심사관 깜짝 변신한 법무장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4일 오전 인천공항 출입국심사장에서 ‘1일 출국심사관’으로 깜짝 변신해 눈길을 끌었다. 출국심사관으로 변신한 이귀남 장관 캐리커쳐 이 장관은 이날 출국심사대에 앉아 여행 등의 목적으로 한국을 찾았다가 떠나는 외국인들에게 현지 언어로 인사를 건네고 직접 출국심사를 했다.법무부는 “내년 개최될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외국인을 친절하게 맞이하도록 당부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민원인과 관계공무원 등 쌍방향에서 현장의 바람과 고통...

686 687 688 689 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