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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정상명 전 검찰총장, 초등생들에 ‘법 특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제47회 법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정상명 전 검찰총장은 28일 서울 대치초등학교를 방문해 6학년 약 400명을 대상으로 ‘법에게 물어봐’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특강하는 정상명 전 검찰총장(사진제공=법무부) 40분간 진행된 강의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법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춰 재미있게 들려줌으로써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법의 정의와 목적, 기능, 필요성 등을 비롯해 법무부와 검찰의 역할, 소송에 대한 이야기 등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으며...
“박기준 지검장 사표, 도망가는 치졸하고 비굴한 행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스폰서 검사’ 의혹에 휩싸인 박기준 부산지검장이 23일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즉각 논평을 통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고 도망가는 치졸하고 비굴한 행위”라고 비난했다.박 지검장은 이날 “이번 일과 관련해 모든 책임을 제가 떠안고 사직합니다. 진실은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짧은 사직의 변을 남겼다.이에 대해 노영민 대변인은 “그는 향응과 촌지를 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취재 중인 PD수첩 제작진에게 ‘네가 뭔데, PD가 검사한테 전화해서 확인하냐’라고 했던 ‘막말’의 주인공”이라고 질타했다.노 대변인은 “자신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할 문제는 ...
스폰서 향응은 뇌물…사직 아닌 사법처리와 징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건설업자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박기준 부산지검장이 23일 사의를 표명하자, 참여연대는 즉각 논평을 통해 “사표로 해결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과거 검찰이 그래왔듯이 이번 사건이 또 다시 몇몇 관련자에 대한 옷 벗기기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참여연대는 “이 사건은 직무상 뇌물을 수수한 범죄행위”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와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이런 점에서 현직 검사장이 수사를 받는 ‘모양’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의 사표가 수리돼서도 안 되며, 그에 대한 조치는 철저한 수...
박기준 부산지검장 “모든 책임 떠안고 사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건설업자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이자 강하게 부인하던 박기준 부산지검장이 23일 사의를 표명했다.박 지검장은 이날 “이번 일과 관련해 모든 책임을 제가 떠안고 사직합니다. 진실은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짧은 사직의 변을 남겼다.
법무부 “검사 스폰서라는 건설업자 범방위원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최근 검사에게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홍두식(가명)씨는 일부 언론 보도처럼 ‘범죄예방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다고 22일 밝혔다.법무부가 말하는 일부 언론은 MBC PD수첩이다. 법무부가 PD수첩을 직접 지목하지 않은 것은 자칫하면 보도내용을 흠집삼아 진실공방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법무부는 “홍두식은 1984년 7월 갱생보호위원 진주지역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가, 1993년 9월 해촉됐다”며 “범죄예방위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민간자원봉사단체로 활동하던 갱생보호위원, 청소년선도위원, 보호선도위...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장 “검사, 매도 말고 격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검찰청은 22일 이른바 ‘스폰서 검사들’의 향응과 성접대 의혹을 밝힐 진상규명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으로 성낙인 서울대 법대교수를 위촉했다.성 교수는 서울법대 학장과 대법원 법관인사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법학교수회장, 정보공개위원장, 대법원 대법관제청자문위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성낙인 위원장은 이날 서울대 법학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지난 일을 명백히 밝히고 잘못이 있으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엄히 다스려 검찰이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위원회를 맡은 소감을 밝혔다.그는 이번 ...
참여연대 ‘스폰서 검사’ 전ㆍ현직 검사 57명 고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MBC PD수첩의 ‘검사와 스폰서’ 보도 이후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는 22일 건설업자 J씨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문건에 거론된 현직 검사장 2명 등 전ㆍ현직 검사 57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J씨가 검사들에게 제공한 금품과 향응 내용(검사 이름, 접대 장소, 시간, 접대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리스트에는 현직 검찰 고위간부들이 포함돼 있는데, 당시 J씨의 접대가 얼마나 전방위적으로 행해졌는지를 드러내고 있다”며 “수사를 통해 그들이 제공받은 금품 및 향응의 총액을 산정한다면 뇌물죄를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
김성기ㆍ김각영 변호사 국민훈장 받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3일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제47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김성기 변호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김각영 변호사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각각 수여한다고 22일 밝혔다.또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은 황조근정훈장, 장명봉 국민대 명예교수와 신성섭 법무사는 국민훈장 동백장, 정대표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와 임웅 성균관대 교수는 홍조근정훈장, 조재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장은 국민포장, 장해기 대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과 신한춘 범죄예방위원은 대통령표창, 김양원 춘천교도소 교정위원은 국무총리표창을 각각 받는다.이날 법의...
이주영 “검찰 감찰관 외부인사로…공수처 설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MBC PD수첩의 ‘검사 스폰서’ 보도로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국회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이 “검찰 내부의 감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찰관을 내부인사가 아닌 외부인사를 임용하는 방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두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혀 주목된다.이번 사건에서 뿐만 아니라 야당들은 줄곧 검사 등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할 특별기구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이주영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의 발언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
“정치검찰 썩은 냄새 진동”…특검 도입, 공소처 신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치권력에 목을 매면 온갖 부정과 비리가 싹트기 마련이다. ‘정치검찰’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검찰에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 더 이상 감추고 덮을 수 없게 됐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22일 “검사들이 ‘스폰서’를 두고 상습적으로 향응을 받았다는 폭로는 한마디로 충격이다. 진상규명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며 특검의 필요성을 이같이 주장했다.강 대표는 “상당수 검사들이 뇌물 향응을 받고 있다는 소문이 세간에 나돌고 있던 터에 쉬쉬해왔던 관행이 적나라하...
법무장관 “검사 향응 의혹, 참으로 면목 없는 일” 이귀남 법무부장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MBC PD수첩이 제기한 검사의 향응 수수 의혹과 관련, 21일 검찰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엄정한 복무자세를 확립할 것을 특별지시했다.이 장관은 “몇몇 검사의 향응 수수 등의 의혹 보도로 국민들로부터 자성을 요구하면서 복무기강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것은 사실 여부를 떠나 참으로 면목 없는 일”이라고 고개를 숙였다.그러면서 검찰에 “이번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국민들에게 그 결과를 소상히 알려야 한다”고 지시했다.또 “개인의 법령...
제52회 사법시험 1차 합격자 1963명 발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21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0년 제52회 사법시험 1차 합격자 1963명을 확정해 발표했다.이번 시험에 응시한 총 인원은 1만 7028명이었으며, 8.67: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전년도 응시생 1만 7972명보다 944명 줄어든 수치다.성별 합격자 비율을 보면 남성 1352명(68.87%), 여성 611명(31.13%)을 기록했다. 여성합격자 비율은 지난해 30.73%보다 다소 상승했으나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다.여성 합격자 비율은 2007년 30.98%, 2008년 31.94%, 2009년 30.73% 올해 31.13%로 매년 30%대를 유지하고 있다.법학 전공자들의 합격비율은 전년보다 조금 올랐다. 올해 법학 전공자 합격자는 1553명(7...
검사 스폰서 의혹 파문…진상규명위원회 구성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검찰청은 MBC ‘PD수첩’의 ‘검사와 스폰서’ 보도와 관련, 21일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사실 관계를 철저히 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조은석 대변인은 이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여, 위원의 2/3 이상이 사회 각계의 민간인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현직 고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위원회 소속으로 꾸려, 그 사실 관계를 철저히 규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진상조사단장으로 채동욱 대전고검장을 임명할 예정이며, 진상조사단장은 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으로도 활동하게 된다고 덧붙였다.조 대변인은 “대검찰청은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검찰의 떡값 수수 및 성접대 의혹…국민 공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심상정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21일 MBC PD수첩을 통해 폭로된 ‘검찰의 떡값 수수 및 성접대’ 보도와 관련해 “검찰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검찰 비리조사와 검찰개혁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심상정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심 후보는 이날 의왕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어제 PD수첩을 통해 폭로된, ‘검찰의 떡값 수수 및 성접대’ 의혹은 충격을 넘어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며 “재벌 떡값을 받고, 권력의 사병 노릇을 자처하는 것도 모자라 접대향응, 성매수 의혹까지 받는 기관이 법...
법무부, 성범죄 전력 미국인 3명 영구 입국금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미국인 H씨(35) 등 외국인 3명에 대해 비자발급을 불허하고 영구 입국금지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국내에서 성범죄 전력이 없을 지라도 비자발급 심사 과정에서 과거 소속 국가에서 저지른 성범죄전력을 확인해 입국을 금지한 것으로, 법무부는 앞으로 외국인 성범죄 전력자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해 성범죄전력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심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지방 H학원, K대학 등지에서 3년 4개월 동안 영어강사로 체류했던 미국인 1명과 새로 영어강사로 국내에 취업하려던 미국인 2명이 과거 소속국가...
한명숙 “공명심 검찰의 표적수사…참담한 비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4700만 원(미화 5만 달러, 당시 환율)을 구형해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2006년 12월 국무총리 공관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2일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일 있을 예정이다.검찰은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최고 관직에 있던 사람이 직무상 의무를 망각해 민간업자로부터 돈을...
대검 “진술거부는 검사의 입 막을 권리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공판에서 검찰의 신문을 거부한데 대해 대검찰청은 1일 “진술거부는 피고인의 방어를 위한 것이지, 검사의 입을 막을 권리가 아니다”며 피고인 신문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재판상황을 보고받은 대검간부회의 후 대검찰청 조은석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공식입장에서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질문조차 못하는 재판은 있을 수 없다”며 “검사의 피고인을 상대로 한 신문은 형사재판의 필수적 절차”라고 강조했다.조 대변인은 거듭 “공정한 재판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도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신문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 전 총리에 대한 신문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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