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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효과 입증…성범죄 재범 ‘단 1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현저하게 낮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자발찌 제도는 상습 성폭력사범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지난해 9월 도입됐다. 법무부가 1일 전자발찌 시행 1년을 맞아 분석한 결과 전자발찌를 부착한 472명 가운데 단 1명만이 성폭력을 저질러 재범률이 0.2%에 그쳤다.법무부는 이 같은 재범률이 일반 성범죄자의 재범률 35.1%, 동종 범죄 재범률 5.2%와 비교할 때 크게 낮은 것으로 보고, 전자발찌의 재범방지 효과가 입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재범률 감소의 주요 이유는 실시간 위치추적에 의한 심리적 압박감, 보호관찰관의 대상자 생활패턴 원...
법조윤리과목 70점 넘어야 변호사시험 합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들은 법조윤리시험 과목에서 70점 이상, 각 과목별 필기시험에서는 40점 이상을 얻어야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법무부는 선택과목의 종류, 최저합격점수와 배점비율 등 변호사시험의 세부 규정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을 28일 공포했다.시행령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합격에 필요한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최저 합격점수를 각 과목 만점의 40%로 정했다.특히 법조윤리시험 합격에 필요한 점수도 만점의 70%로 규정했다. 다만 법조윤리시험 성적은 총득점에 산입하지 않고 ‘pass 혹은 fail’ 방식으로 운영된다.법조윤리과목 이수시에는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 전이라도 법...
대검 수사기획관에 이창재 등 검찰인사 단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25일 이창재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을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으로,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 오세인 대검 공안기획관, 3차장에 김주현 법무부 대변인 임명하는 등 고검 검사급 검사 309명 및 평검사 31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31일자로 단행했다.이번 인사에서는 법무부·대검찰청의 대변인과 기획관, 서울중앙지검 2ㆍ3차장검사,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지청장 등 검찰 중간 핵심보직에 사법연수원 17~19기를 전진 배치하고 20기를 부치지청장에 다수 임명했다.또한 21기를 서울 중앙지검 부장에 대거 진출시키고 22기를 처음으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에 보임했다.법무부는 이번 인사를 통해 지난 8월12일자...
김준규 신임 검찰총장 “검찰수사 신사답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앞으로 검찰의 수사는 신사답게, 페어플레이 정신, 그리고 명예와 배려를 소중해야 합니다”김준규 신임 검찰총장은 20일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수사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고, 정정당당하고 세련된 수사가 돼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이날 김 총장의 취임으로 임채진 총장 사퇴와 천성관 총장 후보자 낙마 등으로 계속된 76일간의 수뇌부 공백 사태가 일단락됐다.김 총장도 이를 의식해 먼저 “검찰 초유의 지휘부 공백사태에도 불구하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검찰을 지켜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
모범수형자 등 광복절 특사 841명 가석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8ㆍ15 광복절을 기념해 전국 47개 교정기관의 모범수형자 841명을 14일 오전 10시 가석방했다고 밝혔다.가석방 대상자는 서민 재산범죄 수형자 214명, 7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수형자 120명, 모범 장기수형자 105명 등 일반 수형자 507명 등 모두 841명.법무부는 광복절을 맞아 경기침체와 수형생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 등에게 희망과 재기의 기회를 제공해 서민생활 안정 및 국민 대화합을 도모하고자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서민 경제사범과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 실시했다고 설명했다.법무부는 그러나 아동 성폭...
국내 최초 첨단 직업훈련교도소 문 열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내 최초로 수형자들의 출소 후 실질적인 취업과 창업지원을 위해 최신시설과 첨단 장비를 갖춘 화성직업훈련교도소가 13일 문을 열었다.이날 행사에는 김경한 법무부장관,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 경기지역 각급 기관장 및 교정공무원 등이 참석해 현판제막식, 기념식수 등의 기념행사를 가졌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전국 교정시설에서 모범수형자를 선발, 전문적인 기술교육과 능력개발을 통해 출소 후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등 안정적인 사회복귀 도모를 위해 신설된 고급기술인력 양성기관.또 출소자들의 취업률 제...
법무부, 독립유공자 후손 41명 한국 국적 수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일제강점기 때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했던 독립유공자의 후손 41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김경한 법무부장관은 13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일제강점기 만주에서 ‘대한국민회’를 조직해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했던 안무 선생의 외손자 등 독립유공자 후손 41명에게 특별귀화증서를 수여했다.김 장관은 축사를 통해 “그 간 외국인 신분으로 불편하게 생활해 온 것에 대해 위로하고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 것을 축하한다”며 “이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권리를 누림과 동시에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 또한 성실하게 이행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각자 종사하는 분야...
법무부, ‘만화로 보는 헌법의 역사’ 발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11일 우리나라 헌법의 탄생과 변천 과정을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정리한 헌법 교양만화 ‘만화로 보는 우리나라 헌법의 역사’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올해 법무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헌법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발간된 이 책은 인기학습만화 ‘21세기 먼나라 이웃나라’ 의 저자로 잘 알려진 교양만화 작가 이원복 교수(덕성여대)가 집필했으며, 전국 학교와 공공도서관 등에 무료로 보급된다.이 책은 두 개의 소제목으로 총 29페이지 분량의 소책자이며, 대한민국 헌법이 탄생하기까지의 노력과 제헌국회의 성립, 제헌헌법의 탄생과 헌법 개정 과정 ...
광복절 특사 152만명…최고 수혜자는 운전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부는 11일 광복 64주년 기념과 경제위기 상황에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152만 7770명에 대해 대규모 ‘민생 특별사면’을 15일자로 단행했다.특별사면 대상자 가운데 대부분인 150만 5376명이 도로교통법상 벌점을 받았거나 운전면허가 정지ㆍ취소된 경우이고, 어업면허ㆍ허가와 관련해 행정처분을 받아 생계에 지장을 받는 서민층도 포함됐다.그러나 부정부패를 저지른 정치인ㆍ공직자, 기업비리 경제인 등 사회지도층 비리 사면을 철저하게 배제했고, 또한 재범 가능성이 높은 조직폭력 범죄자 및 반인륜적 흉악범도 이번 특별사면에서 완전히 배제했다.◆ 생계형 운전...
검찰 고위간부 인사…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10일 노환균(사법시험 24회) 대검찰청 공안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고검장급)으로 승진 임명하는 등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51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12일자로 단행했다.이번 인사는 지난 6월5일 임채진 검찰총장 퇴임과 6월말 천성관 검찰총장의 내정으로 빚어진 잇따른 수뇌부들의 용퇴로 공석이 된 고검장급 8석과 검사장급 5석 등 후속인사를 단행한 것.법무부는 “검찰총장의 공석 상태에서 인사를 단행하는 만큼 김준규 검찰총장 내정자와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그 직무대행자인 차동민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의견도 청취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번 인사를 통해 지난 7월 중순 이후 지...
어린이 유괴범도 전자발찌 최장 10년간 부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그동안 성폭력범에게 채우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앞으로는 어린이 유괴범들도 차게 된다.법무부는 미성년자 유괴범에게 최장 10년간 전자발찌를 채우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안’이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 법률 시행 후 총 407명의 성폭력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부착했으며, 현재 위치추적을 받고 있는 성폭력사범은 162명.407명의 전자발찌 부착자 중 1명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률은 0.25%로 2007년 성폭력사범 동종 재범률 5.2%에 비해 상당 부분 감소했다.또한 지난해 11월 발생한 전자발찌...
대검찰청 차장에 차동민 수원지검장 승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사법연수원 13기인 차동민 수원지검장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전보하는 인사를 20일자로 시행했다. 이에 따라 차동검 차장이 공석인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이번 인사와 관련, 법무부는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비롯한 전국 고검장들의 공석으로 인한 검찰 전체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검찰총장 임용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조직의 안정과 계속적인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검찰총장 또는 총장 내정자가 없는 상황에서 차장에 대한 인사가 이뤄진 것은,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의 낙마로 새 총장 임명까지 도덕성 검증 등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검찰총장 낙마한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 사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총장 후보직에서 전격 사퇴한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이 15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됐던 천 검사장은 지난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고가아파트 매입자금 의혹 ▲부인 ‘호화쇼핑’ ▲부부동반 해외골프여행 등 도덕성 논란이 불거지자 14일 전격 사퇴했다.◈ 천성관(51) 서울중앙지검장은 충남 논산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사법시험 22회에 합격했다.주요 보직으로는 여주지청장, 수원지검 공안부장, 부산지검 공안부장, 대검 공안1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안2,1부장, 대검 공안기획관, 수원지검 2차장, 부산지검 2,1차장, 서울고검 차장, 울산지검장, 서울남부지검...
법무장관, 검찰 수뇌부 공백과 관련 특별지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14일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사퇴로 대검을 비롯한 일부 고검·지검의 검찰 수뇌부 공백이 예상보다 길어지게 되자, 각 검찰청의 직무대행자를 중심으로 일치 단결해 검찰 본연의 임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특별지시했다.김 장관은 이번 지시에서 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은 물론, 각종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현재의 인사공백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이와는 별도로, 김 장관은 전국의 검사장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각 검찰청의 직무대행자를 중심으로 업무에 매진할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아울러, 어려...
천성관 내정자 검찰총장 자격미달 6가지 이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하태훈 고려대교수)가 25일 서울 서초등 민변 사무실에서 ‘천성관 임명반대, 비(非)검찰 법무장관 임명, 검찰개혁특위 설치’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은 검찰총장 자격이 없는 천성관 내정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제성 변호사 이날 사회를 맡은 류제성 변호사는 먼저 “오늘 민변과 참여연대의 공동기자회견에서는 현재 검찰총장 내정자인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임명을 왜 반대하는지에 대...
고검장들 용퇴 후폭풍…법무장관 왜 바쁠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검찰에서 기수 관행을 파괴하는 파격적인 검찰총장 인사가 단행되자 법무부장관이 바빠지는 이색 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검찰총장 내정자로 지명되면서 천 내정자보다 선배기수인 검찰 고위간부들의 사의가 잇따를 조짐을 보이자 김경한 법무장관이 자제를 요청하고 나선 것.검찰총장이 새로 내정되면 통상 선배나 동기들은 신임 총수에게 수사지휘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 용퇴하는 게 검찰의 오랜 관행이다.이...
법무부 ‘수사공보제도개선위원’ 위촉 및 첫 회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22일 오전 11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수사공보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갖고 위원장인 성낙인 한국법학교수회장(59,서울법대교수) 등 13명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식을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부) 이날 개최식에서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선진적인 수사공보 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라며, 법무부는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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