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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안양교도소…노무현 전 대통령 독방 준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 산하 안양교도소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구속 입감에 대비해 특별팀을 구성하고, 극비리에 독방을 만들려했던 것으로 전해져 파문이 예상된다.이는 당초 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는 검찰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사실무근”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OBS방송 화면 캡쳐 OBS(경인TV)는 18일 저녁 에서 “안양교도소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구속 입감에 대비해 특별팀을 구성하고, 극비리에 독방을 만들려했던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
로스쿨 학생 ‘법교육 출장강사’로 자원봉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법 전문가의 꿈을 키우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을 청소년 대상 법교육 출장 강사로 활용한다.이를 위해 법무부는 11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과 ‘나누는 법, 행복한 법’ 실현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MOU를 체결했다.법무부는 고려대 로스쿨을 시작으로, 앞으로 전국 25개 로스쿨과 순차적으로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 공식 출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11일 수사브리핑 제도 개선을 위해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위원 13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첫 회의는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이는 박연차 회장 정ㆍ관계 로비사건 수사를 계기로 언론보도와 관련해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법무부는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존의 수사브리핑과 보도 관행을 점검해 ‘수사공보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에 따라, 이 분야의 전...
법무부장관, 전국 검찰에 ‘동요 말라’ 특별지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임채진 검찰총장의 사의표명과 관련해 전국 검찰에 ‘동요하지 말고 검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라’고 특별지시 했다고 4일 밝혔다.김 장관은 “최근 박연차 관련 사건 수사 중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고, 임채진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했다”며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검찰은 동요하지 말고 일치단결해 검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그는 “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은 물론, 각종 민생침해 행위와 사회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평소 검찰의...
국민 2명 중 1명은 '대검 중수부' 폐지에 찬성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총장의 직할 수사기관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책임론으로 폐지 주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 절반가량은 대검 중수부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대검 중수부 존폐와 관련된 국민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47.2%였고, ‘폐지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33.4%로 나타나, 폐지 여론이 13.8%p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한나라당 지지층은 ‘폐지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67.1%로 폐지의견...
임채진 검찰총장 “고뇌로 평상심 유지하기 힘들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무=로이슈] 임채진 검찰총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3일 또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임 총장은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난 5월 23일에도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사태 수습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사직서를 돌려보낸 바 있다.임 총장은 사퇴의 변에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상할 수 없는 변고로 인해 많은 국민들 슬프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번 사건을 총 지휘한 검찰총장으로서 진심으로 국민에게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임 총장은 “원칙과 정도, 절제와 품격의 바른 수사, 정치적 편파 수사 논란이 없는 공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한 ...
“검찰에 깊은 절망감…대검 중수부 폐지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유감스럽기는 하지만 검찰 수사는 정당했다는 검찰의 입장에 대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2일 논평을 통해 “검찰의 인식에 매우 깊은 절망감을 느낀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대다수 국민은 검찰의 수사절차와 방법이 정당했는지는 매우 의심스러워하고 있다”며 “범죄혐의가 나올 때까지 파헤치기 또는 먼지털이 식으로 수사하는 것과 수사대상자에 대한 ‘모욕주기’식으로 수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검찰의 인식을 반박했다.이어 “피의자라고 검찰이 규정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 후 3주 동안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서 돈을 건...
법무부, 수사브리핑 제도 개선 추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언론보도와 관련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가 설치된다.법무부는 특정 사건의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를 이달 중순경 발족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또 기존의 브리핑과 보도 관행을 점검해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수사공보 선진화 방안’도 수립된다.위원회는 언론계 및 학계 중진인사, 전문가, 시민단체 및 법조인(판사ㆍ검사ㆍ변호사) 등으로 구성되며, 학식과 덕망을 갖춘 위원장을 개별적으로 영입해 독립적 활동을 하게 된다.위원회는 위원 인선 작업이 완료되는 이달 중순 이후부터 ▲수...
초대 여성 법무장관 강금실 분향소 조문객 맞아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식 분향소가 마련된 서울역 광장에서 참여정부 인사인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조문객들을 맞고 있다. 초대 여성 법무장관인 강 전 장관은 시종일관 굳은 표정이었다.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의 조문에 맞춰 조의를 표하고 있다.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노문현 전 대통령 분향소 강금실 전 장관이 조문...
강금실 전 법무장관 “뭐라 해야 할지 막막하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은 “도대체 무어라 해야 할지...지금은 막막하다”고 착잡한 심경을 밝혔다. 25일 서울역 광장 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을 맞은, 강 전 장관은 자신의 미니홈피에 고인이 된 가수 김광석의 ‘부치지 않은 편지’를 배경 음악으로 깔고 노 전 대통령을 추모했다.그는 “도대체 무어라 해야 할지...지금으로선 막막합니다”라고 착잡한 심경을 밝히며, “지금 그냥 슬퍼하고...가신 분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지금은...”이라며 깊은 애도를 표시했다.판사 출신으로 민...
임채진 검찰총장 사표 냈으나 법무장관이 반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임채진 검찰총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접하고 인간적인 고뇌 때문에 사표를 직후 사표를 제출했으나 김경한 법무부장관이 반려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총지휘했던 임 총장은 노 전 대통령 서거라는 비보를 듣고 인간적인 고뇌 때문에 23일 서거 당일 출근하자마자 김 법무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하지만 김 장관은 사태 수습과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25일 오후 사표를 반려했다.임 총장은 노 전 대통령의 재임 중 마지막으로 임명된 검찰총장이다.
김경한 법무장관 “갑작스런 서거에 충격과 비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 전 대통령의 23일 서거와 관련,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하여’라는 발표문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갑작스레 서거하시게 된 점에 대하여 충격과 비탄을 금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이어 “사망원인과 경위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에서 조사 중에 있으며, 신속히 규명하여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알려드리도록 하겠다”며 “진행 중인 노 전 대통령에 관한 수사는 종료 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김 장관은 “삼가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말했다.
'박연차 금품수수' 의혹 민유태 전주지검장 전보조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민유태 전주지검장이 오는 21일자로 법무연수원 연수위원으로 전보 조치됐다.법무부는 19일 민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발령하고, 이재원 광주고검 차장검사를 전주지검장으로 전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국민적 관심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검사를 일선기관장으로 계속 근무케 할 경우, 신속하고도 공정한 사건처리나 해당 기관과 지역의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우선 전보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앞으로 법무부는 검찰의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
변호사 부족한 함량미달 ‘로펌’ 무더기 인가 취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5명 이상으로 돼 있는 구성원(partner) 변호사 수를 채우지 못한 법무법인 4곳에 대해 강제로 인가를 취소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이번에 강제로 인가가 취소된 법무법인은 여주종합, 성우, 일조, 바른세상 4곳.법무법인 인가가 취소되면 법무법인 명의로 소송수행이 불가능해짐은 물론 공증인가도 함께 취소돼 공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즉시 청산절차에 들어가야 한다.현재까지는 구성원 변호사 요건이 미달되더라도 변호사 영입을 통해 요건을 충족하도록 독려하거나 자진해산토록 하는 방식으로 관리해 왔다.실제로 2003년 이후 강제로 법무법인 인가를 취소한 경우는 2건이나, 이번...
인기그룹 ‘빅뱅’… 법무부 ‘법질서’ 홍보대사 위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신세대 아이콘 남성 5인조 그룹 ‘빅뱅(Big Bang)’을 2009년 ‘법질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 빅뱅은 법질서 캠페인과 각종 문화행사에 동참하는 등 우리사회에 법질서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는 민간 전도사로 활동하게 된다.법무부는 2009년 법질서 캠페인의 중점을 ‘사이버 기초질서 지키기’에 두고, 인터넷의 주 이용층인 젊은 세대의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해 인기그룹 빅뱅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2008년 홍보대사 윤형주씨는 ‘법질서 로고송’을 제작하고, 법무부 각종 행사에 적극 참...
대검 “KBS 9시뉴스, 노 전 대통령 보도 명백한 오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검찰청은 4일 KBS 9시뉴스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보도내용은 명백한 오보’라고 밝혔다.KBS는 어제 밤 10시 14분께 ‘盧 전 대통령 영장 청구 다음 주 결정’이라는 뉴스꼭지에서 “임채진 (검찰)총장은 지난 1일 모처에서 밤을 지새며 노 전 대통령의 범죄사실이 명백한데다 법치라는 원칙에 비춰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라고 보도했다.이어 “반면 김경한 장관 등 법무부 고위간부들은 노 전 대통령 영장청구가 실익이 없는데다 정치적 부담 등을 고려해 불구속기소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며 “구속 기류가 강한 검찰과 불구속...
“폭력시위로 국력 낭비할 시간 없어…단호히 조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부는 2일 오후 김경한 법무부，이달곤 행정안전부，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부처 장관 명의로 합동담화문을 발표하고 폭력시위 자제를 호소했다.김 법무장관은 담화문에서 “또다시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폭력시위가 벌어져 경찰이 부상을 입고 일부 도심교통이 마비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지금 우리는 전대미문의 막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 모두가 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이다”이라고 덧붙였다.김 장관은 “그럼에도 이 땅에 다시 불법폭력시위가 계속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묵묵하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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