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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사면심사위는 대통령 특별사면 들러리 될 것인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의 명단과 약력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비공개로 할 경우 대통령의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여망으로 탄생한 사면심사위원회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에 대해 절차적이고 형식적인 합법성을 부여하는 ‘들러리’ 역할을 하게 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법원이 감안한 것.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경제개혁연대 연구원 신OO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경제개혁연대는 지난 8·15 특별사면에 앞서 사면심사위원회의 책임을 강화하고 밀실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위원...

2008년도 제50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2008년도 제50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성명순)11112551 강경훈 11137596 강대우 11137838 강덕환 11114969 강동균11137988 강문숙 11115069 강미순 11112723 강범구 11136776 강상구11136505 강상용 11138385 강선주 11136713 강승헌 11116535 강신묵11118224 강신영 11137018 강영혜 11137100 강윤경 11117424 강윤혜11136714 강인혜 11170131 강일민 11138045 강지성 11106256 강지재11137491 강지현 11136850 강진 11138258 강진석 11136308 강태욱11136391 강하영 11137366 강현욱 11137224 강혜정 11116212 강호석11138493 강호석 11138126 강화연 11137047 고경민 11136367 고대석11102768 고동관 11109306 고명아 11136059 고범진 11...

사법시험 첫 자매 합격…심층면접서 10명 탈락 올해 사법시험에서 여성 합격자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사법시험 사상 처음으로 자매가 동시에 합격하는 이색기록도 나왔다.또한 사법시험 사상 최초로 시각장애인이 2차 시험에 합격해 화제가 됐던 최영(서울대 법대 졸업)씨도 최종 합격했다.아울러 2차 시험 합격자 가운데 3차 면접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탈락자가 10명으로 집계됐다.법무부는 25일 2008학년도 제50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1005명의 명단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3차 면접시험에 응시한 1015명(2007년도 3차 시험 탈락자 11명 포함) 중 탈락자가 10명이 발생, 최종 합격자는 1005명으로 집계됐다.성별로 보면 남자가 623명으로 61.99%로 나타났...

변호사시험 응시횟수…로스쿨 졸업 후 5년간 3회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응시횟수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간 3회로 제한하고, 현행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했다.법무부는 법률안 제안이유에서 “로스쿨이 설치·운영됨에 따라 수료자를 대상으로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변호사시험과 로스쿨 교육이 하나의 프로세스를 형성해 21세기 시대상황을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법조양성제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편익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률안에 따르면 먼저 변호사...

자포자기 강도 대학생에 새 삶 찾아준 훈훈한 검사 배고픈 생활고에 허덕이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교도소에 가면 먹고 자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충동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질러 구속된 대학생이 한 검사의 따뜻한 배려로 어릴 때 헤어졌던 어머니와 극적 상봉해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사건은 이렇다. 정OO(19) 군은 지난 7월 깨진 유리병을 들고 인천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여종업원을 위협해 담배 5갑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인천지검에 의해 구속됐다.그런데 정군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부모와 함께 지내다가 부모가 이혼하면서 고아원에 맡겨졌고, 그 후로 줄곧 고아원에서 자라게 됐으며, 자신의 피나는 노력과 고아원 원장의 도움으로 지난 3월에는 전문대에...

사법시험 최초로 시각장애인 합격…여성 역대 최고 사법시험 사상 최초로 시각장애인이 논술형인 사법시험 2차 시험에 합격하는 영광을 차지했다.또 제50회 사법시험 여성 합격자 비율도 역대 최고를 기록해 여풍(女風)을 실감케 했다.법무부는 21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제50회 사법시험 2차 시험 합격자를 확정 발표했다.시각장애 3급인 최영(27)씨는 서울법대를 나와 사법시험 최초로 제2차 시험에 합격했다. 최씨는 완전 실명은 아니나 사물의 식별이 불가능해 독서는 물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일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음성형 교재 청취로 시험을 준비해 왔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국내 법조인 선발시험은 조선변호사시험(1947년 이후 3회 시행)과 고등고시...

법조비리 단속, 몸통은 없고 깃털만 수사 검찰이 법조비리를 수사할 때 법관·검사·변호사와 같은 법조인 자체에 대한 수사는 매우 소극적인 반면 법조비리의 깃털에 불과한 법조브로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당)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법조비리로 모두 3519명이 적발됐고, 이 중 1624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유형별로 보면 민ㆍ형사사건 브로커 2363명이 적발돼 이 가운데 1125명이 구속되는 등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법원공무원ㆍ검찰공무...

잔머리 수용자들 정보공개청구로 교도관 괴롭혀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정보공개청구가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수용자들이 한꺼번에 수백 건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청구했다가 이를 취하하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정보공개청구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일부 수용자들은 ‘고위공직자 재산등록현황’ 등 자신의 알 권리와 전혀 관계없는 자료를 요구하고는 ‘매월 영치금을 넣어주면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등 협상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어 정보공개청구가 교도관들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 ...

이춘석 의원 “검찰, 옛 여권 상대로 전방위 사정” 올해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청구와 출국금지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검찰이 옛 여권을 상대로 전방위 사정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변호사 출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8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청구와 출국금지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검찰은 수사에 착수하면서 잠정적 피의자와 주요 참고인을 출국금지하고 어느 정도 단서가 축적되면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본격적인 수사를 벌인다는 점에서 출국금지와 압수수색영장 청구 숫자는 검찰의 수사가 어느 정도 활발한지를 보여주는 척도로 알려져 있다.2003년 4만 4740건이던 압수수색영...

검찰 관리대상 ‘조폭’ 1만 2000명…부산 가장 많아 검찰이 감시활동을 벌이는 관리대상 조직폭력배가 1만 2,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병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아 6일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관리하고 있는 국내 조직폭력단은 모두 487개파로 산하 조직원은 모두 1만 1886명으로 집계됐다.이는 2007년 관리대상 조직폭력단 471개파에 비해 16개파가 늘었으며, 산하 조직원도 지난해 1만 1476명에 비해 410명이 늘어난 수치다.지역별로는 부산지방검찰청 관할이 칠성파 등 103개파 1833명으로 가장 많았다. 수원지검이 수원남문파 등 47개파 1654명으로 뒤를 이었고, 광주지검이 국제PJ파 등 33개파 1587명, 서울중앙지검이 신림동이글스파 등...

검사 임관할 때 ‘검사 선서’ 낭독…법무부 입법예고 의사들의 ‘히포크라테스 선서’처럼, 앞으로 신임 검사는 검사 임용식에서 검사 선서문을 낭독하게 된다.법무부(장관 김경한)는 신임 검사 임용식 때 검사로서 정의를 실현하고 인권을 수호하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직분에 충실할 것을 맹세하도록 하는 ‘검사 선서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 26일 입법 예고했다.검사 선서는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라고 시작해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라고 이어간다.선서는 특히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

감정평가사 낀 257억원 대출 사기 일당 구속기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틈을 타서 분양되지 않은 상가 등을 헐값에 인수한 후 감정평가사에게 돈을 주고 허위 감정평가서 등을 발급 받은 다음 이를 이용해 257억원의 대출금을 빼돌린 일당이 붙잡혔다.인천지검 특별수사부(부장검사 최종원)는 11일 헐값에 사들인 상가의 감정가를 4배 이상 부풀린 허위 감정평가서를 이용해 은행으로부터 257억원을 대출 받은 일당의 주범 최OO(46)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특수부는 또 최씨의 범행에 가담한 감정평가사 홍OO(41)와 감정평가 브로커 장OO(40)씨 등 5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달아난 감정평가사 이OO(33·여)씨를 지명수배...

광복절 특사…정몽구·김승연·한광옥 등 34만명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포함한 34만여명이 특별사면된다.정부는 오는 15일 광복 63주년과 건국 60주년을 경축하고 경제 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화합과 동반의 시대’를 열기 위해 대규모 사면조치를 단행한다고 12일 밝혔다.정부는 지난 6월 일반 영세민과 생계형 운전자 등 소외계층 282만여명에 대해 민생사면을 실시한데 이어, 이번에는 ▲형사범 1만 416명 ▲선거사범 1902명 ▲모범수형수 702명 ▲징계공무원 32만 8335명 등 총 34만 1864명에 대해 특별사면·감형·복권·징계사면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특히 이번 사면에는 대기업 총수와 정치인, 공직자 등이 대거 포함됐다.대기업...

전과자 양산하는 행정형벌 151개→과태료로 전환 행정형벌 합리화 방안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올해 11월까지 일괄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연간 10만명의 전과자가 감소하고,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의 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법무부(장관 김경한)는 행정형벌의 합리화 방안을 마련, 지난 24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대통령에 보고하고, 연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종업원의 선임과 감독에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의 범죄를 이유로 기업주를 처벌하는 양벌규정 개선을 추진하고,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도 형벌을 부과하는 행정형벌을 비범죄화 하는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을 추진한다. 행정형벌의 합리화 방안은 형벌 만능...

교정 사상 첫 여성기관장 탄생…최효숙 소장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 업무를 담당하는 교정행정 사상 최초로 여성 교정기관장이 탄생했다.법무부(장관 김경한)는 28일자로 단행할 전국 지방교정청장과 교도소장, 구치소장 등 4급 이상 교정공무원 인사에서 성동구치소 부소장인 최효숙(53·여, 교정간부 27기) 서기관을 청주여자교도소장에 전보발령 냈다고 밝혔다.신임 최효숙 청주여자교도소장은 지난 77년 9급으로 교도관 생활을 시작해 지난 2005년 7월 여성교도관으로는 처음으로 서기관급에 승진하기도 했다.이번 최 소장의 발탁은 교정행정의 특성상 여성공무원이 고위공무원 승진 및 기관장 임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선입견을 깬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법무부는 “이번에 여성기관장...

법무부, 국내 최초 ‘어린이 배심원 캠프’ 개최 법무부(장관 김경한)가 여름방학을 맞아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법과 사법절차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인 ‘어린이 배심원 캠프’를 대전에 있는 ‘솔로몬 로파크’에서 개최한다. 대전 유성구에 있는 솔로몬 로파크 어린이 배심원 캠프는 이번이 처음이며, 참가대상은 전국 초등학교 5∼6학년 대상으로 총 60명을 모집한다. 물론 참가비는 없다. 참가를 원하는 어린이들은 사이버법교육센터(www.lawedu.go.kr) 또는 솔로몬 로파크(www.lawedupark.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

정부 “촛불시위 최루액 살포 등 강력 대응” “정부는 물리적 충돌에 의한 불행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최루액 살포 등 강력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과격·폭력시위를 조장·선동하거나 극렬 폭력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검거해 엄정하게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이는 정부가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과격·폭력시위 관련 대국민 발표문’을 통해 최근 촛불시위에 대해 과격·폭력시위라고 규정하고, 시위 진압은 강경하게 대처하고 향후 법적 책임도 엄정히 묻겠다고 밝힌 주요 대목이다.이날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특별담화문을 발표했으며, 이 자리에는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영희 노동부 장관, 조중표 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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