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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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법원 하위직원 무시하는 삼성 특검팀
법원과 검찰은 영장기각 문제로 가끔은 대립각을 세우기도 하지만, 흔히 ‘이웃 사촌’으로 부를 만큼 밀접한 관계다.그런데 일선 법원의 심장부인 서울중앙지법 현관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벌어졌다.문제의 사건은 삼성비자금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팀 수사관의 차량이 2월28일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 현관 앞으로 들어왔다.이에 서울고법 경비관리대 소속 A방호원이 차량을 이동 주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특검팀 수사관이 “경비 주제에 왜 건방진 거야”라며 면박을 준 뒤 가버리는 것이었다.A방호원으로서는 검찰의 무시하는 행태에 황당하고 분통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이 몇 차례 있던 터라 A방호원은 법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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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검사 495명 인사…부부장 승진 동결
법무부는 26일 일반검사(평검사) 전보 407명, 신규 검사 임용 82명, 의원면직 6명 등 총 495명에 대한 전보 및 임용 인사를 오는 29일자로 단행했다.이번 일반검사 전보 인사는 근속기간에 따른 정기 순환인사다.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있어 국민들에게 보다 고품격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험이 풍부한 경력 검사들을 확충하는 등 일선청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실제로 인사 관행상 13년차가 되는 검사 전원을 고검 검사급 부부장 검사로 승진시켜왔으나, 경험이 풍부한 경력 검사가 평검사로 보다 오랫동안 수사 부문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법연수원 25기 검사 50명의 승진을 유보했다.또 각종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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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문 ‘국가로펌’ 정부법무공단 출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로부터 소송을 위임받아 종합 법률 컨설턴트의 역할을 수행하는 행정전문 ‘국가 로펌’ 형태의 정부법무공단이 15일 공식 출범했다. 지난 15일 개소식을 가졌다. 가운데 정성진 법무장관. 우측이 서상홍 법무공단 이사장 (사진-법무공단 제공) 법무공단은 이날 서울 방배동 구산타워 빌딩에서 정성진 법무부장관, 김용담 법원행정처장, 하철용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이진강 대한변협회장, 하창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 법조인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공단 이사장에는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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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태안 기름제거 봉사 팔 걷고 나섰다!
법무부 본부를 비롯해 전국 교정기관, 출입국사무소, 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소, 소년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분류심사원 등 소속 직원들이 원유 유출사고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태안지역으로 자발적인 봉사단을 구성해 기름제거활동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 교정본부 직원들의 봉사활동 모습 (사진 = 법무부 제공) 본부와 58곳 소속기관 2,108명은 지난해 말부터 봉사활동에 참여해 태안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기름때 제거작업에 구슬땀을 흘렸으며, 이와 함께 성금 424만원과 10톤 분량의 헌옷을 수집해 현지에 전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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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놀며 배운다…‘솔로몬 로파크’ 최초 개청
법의 소중함과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놀이와 체험, 토론을 통해 느끼고 배우는 놀이형 법교육 테마공원인 ‘솔로몬 로파크’(한국법문화진흥센터)가 국내 최초로 문을 연다. ▲ 솔로몬의 성 정문(사진제공 법무부) 법무부는 내일(29일) 오전 11시에 정성진 법무장관, 박성효 대전광역시장, 박국수 특허법원장, 김준규 대전지검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솔로몬 로파크’ 개청식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이날 정성진 장관은 “솔로몬 로파크가 법을 올바로 만들고 지키며 정의롭게 행동할 줄 아는 민주시민의식의 배움터로 자리 잡아,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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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전력 사법시험 탈락 6명…27년만에 합격
군사독재 시절 민주화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사법시험 1, 2차에 합격하고도 3차 면접시험에서 떨어졌던 국회의원과 법대교수 등 탈락자 6명이 무려 27년만에 합격증을 받게 됐다.법무부는 군사정권 하에 시국 관련 시위전력으로 제23·24회 사법시험 3차 면접시험에서 탈락했던 정진섭 한나라당 의원 등 6명에 대해 직권으로 불합격처분을 취소하고 합격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합격자는 ▲정진섭(55) 한나라당 의원(서울법대 졸업) ▲한인섭(48) 서울대 법대교수(서울법대) ▲조일래(53) 한국은행 법규실장(서울법대) ▲신상한(51) 산업은행 윤리준법실장(서울법대) ▲박연재(55) 한국방송공사 광주방송총국 국장(전남대 법대) ▲황인구(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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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이명박 특검’…현판식 갖고 수사 착수
대통령 당선자인 이른바 ‘이명박 특검’을 조사할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15일 서울 역삼동 H빌딩의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최장 40일간의 수사에 착수했다.특검팀은 앞으로 ▲이명박 당선자와 김경준씨의 주가조작 등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과 역외펀드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건 ▲도곡동 땅과 ㈜다스 지분 주식과 관련된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건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센터(DMC) 부지 특혜 분양 및 대출 의혹 사건 ▲검찰의 피의자 회유ㆍ협박 등 편파ㆍ왜곡 수사 등 직무범죄 사건 등을 수사하게 된다.정 특검은 이날 “불편부당한 자세로 선입견 없이 진실을 발견하고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수사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특히 이명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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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사IN 6억 소송…“언론 상대로 힘 자랑”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BBK 수사 검사 10명이 김경준씨 ‘검찰 회유 메모’를 보도한 ‘사시IN’과 담당기자를 상대로 6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검사들의 행동은 권력기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하면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언론노조는 10일 ‘언론의 공적 가치는 BBK 수사 검사들의 손배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는 성명을 통해 “BBK 수사 검사들의 ‘시사IN’ 협박은 언론과 국민 알권리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노조는 “검사들은 ‘시사IN’이 김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기사화해 검사 개개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이명박 후보와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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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인권 사각지대 ‘대용감방’ 단계적 폐지
그동안 미결수용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가 높아 개선 대상이 됐던 ‘대용감방’이 오는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구속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면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던 피의자는 구치소로 이감되는 것이 원칙이나, 관내 구치소가 없는 경우 1심 판결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는데, 이 곳을 대용감방이라 일컫는다.법무부는 “지난해 3월 영덕, 의성 대용감방 2개소를 폐지했고, 올해 1분기 중 정읍 대용감방 1개소를 폐지키로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11개 경찰서 유치장이 대용감방으로 사용 중이다.또 해남, 밀양, 영월 3개 대용감방은 현재 교정시설 신축 공사 중이므로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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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원칙과 정도, 절제와 품격의 검찰”
임채진 검찰총장은 2일 시무식에서 “영광과 좌절이 검찰사를 통해 우리는 어려운 때일수록 ‘원칙과 정도’를 따라야 하다는 교훈을 배워왔다”며 “희망찬 첫걸음을 내딛는 이 자리에서 ‘원칙과 정도의 검찰, 절제와 품격의 검찰’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는 정권 교체기이자 18대 총선을 앞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가 가슴깊이 새겨야 할 명제”라며 “아무리 검찰의 눈을 어지럽게 하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고도로 숙련된 법률전문가로서 한치의 오차 없이 제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는 “절제를 모르는 검찰의 법집행은 국민의 불안감과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 품격이 낮은 검찰 수사는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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