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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내 체류외국인 120만명 첫 돌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2010년도 상반기 국내 체류외국인 수가 120만 8544명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120만 명을 넘었다고 7일 밝혔다.올해 상반기 총 체류외국인은 전년 동기대비 4.6% 증가했는데, 구체적으로는 90일 이하 관광 등 단기체류자가 13.5% 늘어 체류외국인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등록외국인(91일 이상 장기체류)은 0.4% 증가에 그친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8만 2096명)과 결혼이민자(13만 6556명)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4%와 8.2% 증가했다. 거소신고자는 거소자격 취득요건 완화로 37.5% 증가했다.국적별로는 중국이 48만 5667명(55.4%)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8만 9024명(10.2%), 필리핀 3만 8971명, 미...
부끄러운 생활질서 1위는 담배꽁초ㆍ오물 투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법질서 명예시민기자단으로 2009년 5월18일 출범한 ‘e-법사랑 서포터즈’ 583명의 1년간 활동 결과를 정리한 우수기사 모음집을 29일 발간했다.‘e-법사랑 서포터즈’는 전국의 10대부터 30대 58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 동안 서포터즈들은 전국의 생활 현장 속에서 무질서 사례, 준법 우수 사례 등을 발굴해 기사를 작성하고, 이를 인터넷 카페를 통해 상호 공유하고 토론을 진행해 왔다. 1년간 발굴된 1874건의 기사를 분석한 결과, 기초 질서에 관한 내용이 34.2%로 가장 많았고, 그 중에서도 ‘담배꽁초...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시설 ‘스마일센터’ 개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불의의 중범죄로 정신적ㆍ경제적 후유증에 시달리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상담, 심리치료에서부터 구직까지 돕는 범죄피해자 보호 시설이 문을 연다.법무부는 범죄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에게 전문가 상담 및 심리치유, 교육, 구직알선, 임시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일센터’를 오는 7월1일 서울 송파구에 개소한다.특히 강력범죄 피해자들은 분노, 우울, 자책감 등으로 고통을 겪고 사회성 상실, 가족 해체 등의 파국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도움이 절실하다.법무부 관계자는 “스마일센터에서 제공하게 될 적절한 상담과 전문적 심리치유는 범...
대검 감찰부장과 법무부 감찰관 공개모집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현재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후임과 법무부 감찰관을 외부인사로 임용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외부 공개모집 절차를 개시한다고 28일 밝혔다.법무부는 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조사와 법무부 징계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외부인사를 대검 감찰부장으로 초빙하기로 했다.또한 현 법무부 감찰관은 임용된 지 10개월도 안 돼 2년 임기 만료까지는 1년 이상 남아있으나, 현 감찰관이 전직에 동의하고 있고 스폰서 의혹을 계기로 법무부의 감찰시스템도 검찰과 함께 정비하기 위해 공모절차를 진행하기로 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법무부 감찰관과 대검 감찰부장에 선...
‘스폰서 검사’ 박기준ㆍ한승철 검사장 면직처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24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스폰서 검사’에 연루된 검사 10명 가운데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2명을 면직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또 성매수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지검 K부장검사에 대해서는 계속 심의키로 하고, 3명과 함께 징계 청구된 7명은 추후 심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박기준 부산지검장은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의 한 일식집에서 '스폰서 검사‘를 폭로한 건설업자 정OO씨로부터 13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또 지난해 8월∼올해 2월 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보고 누락, 지휘ㆍ감독 태만 등의 비위를 저지른 혐의가 인정됐다.한승철 전 대...
‘부실 공증’ 법무법인과 변호사 등 61명 징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15일 공증인징계위원회(위원장 황희철 차관)를 열어 부실 공증을 한 법무법인 등 22개소 및 변호사 39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징계는 과태료 상한을 종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공증인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 개정 공증인법(2010년 2월)을 적용한 첫 사례다.이로써 올해 6월 현재까지 부실공증으로 징계 받은 법무법인과 변호사는 74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작년 한 해 동안의 징계 81명에는 약간 못 미치지만 2007년 29명, 2008년 23명에 비해서는 크게 늘어난 것이다.법무부에 따르면 공증인의 사무원을 시켜 공증담당변호사의 서명이 된 서식의 사본을 이용...
검찰 확 바꾸겠다는 검찰총장…개혁안 뭘 담았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스폰서 검사’ 파문 등으로 국민적 개혁 압박을 받고 있는 검찰이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미국식 대배심(Grand Jury)제도를 도입하고,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대검 감찰부를 해체하고 독립기구인 ‘감찰본부’를 설치키로 하는 내용의 검찰개혁방안을 내놓았다.김준규 검찰총장은 11일 개혁안 발표에 앞서 전국 1700여명의 검사와 화상회의를 열어, 개혁안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다.하지만 이번 개혁방안에는 정치권이나 시민단체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특별검사제 도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감사원 직무감찰 등은 포함되지 않아 미흡하다는 지적이 뒤따를 전망이다.◈ 배심원 평결...
검찰총장 “‘스폰서 검사’ 변명 안 돼” 대국민사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스폰서 검사’ 파문과 관련해 김준규 검찰총장이 11일 “검찰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고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마음 속 깊이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내용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고개를 숙였다. 김준규 검찰총장 김준규 검찰총장은 이날 전국 검사들과 화상회의를 통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너무 크다”며 “과거의 일이라거나 몇몇 사람들의 일이라고 하기엔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스폰서 검사’를 시인했다.이어 “잘못된 낡은 관행과 사고방식도 모두 버리며, 검찰 문화가 새롭게 확 바뀔 것”이...
‘스폰서 검사’ 10명 징계…7명 인사조치…28명 경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건설업자 정OO(51)씨가 폭로해 충격을 줬던 ‘스폰서 검사’ 의혹을 조사해 온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가 한 달반 가량의 활동을 마치고 9일 그 동안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진상규명위회는 스폰서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을 비롯해 비위 정도가 중하고 징계시효가 남아 있는 검사 10명에 대해 징계를, 비위 정도가 다소 중하나 징계시효가 지난 검사 7명은 ‘인사조치’할 것을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요구했다.또 스폰서 의혹 조사를 받은 나머지 검사들 중 상사가 주재한 회식 자리에 단순 참가했다고 판단한 평검사 등 비위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법무장관 “검사는 물질적 유혹에서 벗어나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7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경력 변호사 22명의 신규 검사 임관식에서 “검사들은 끊임없이 인격을 연마하면서 물질적 유혹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최근 ‘스폰서 검사’ 파문을 의식한 듯 “검사는 남의 잘못을 단죄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스스로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져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공사 생활에서 항상 도덕적이고 청렴한 자세를 유지해야만 당사자로부터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승복을 이끌어 내고, 국민으로부터는 신뢰를 받는 검찰을 만들 수 있다”며 “앞으로 엄격한 자기관리를 통해 검사는...
성낙인 “스폰서 검사, 전례 없는 징계 불가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스폰서 검사’ 접대 의혹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가 오는 9일 모든 조사 활동을 마치고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성낙인 진상규명위원장(서울법대 교수)은 7일 “상당한 수준의 전례 없는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혀 주목된다.성낙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 BBS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번 사건(스폰서 접대)을 중심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신상 필불의 원칙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바로 그런 점에서 상당한 수준의 전례 없는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다만 “이번에 최종 결과를 발표하면서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대상자가 상당수 있...
법무부, 경력 변호사 22명 신규 검사로 임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7일 과천정부청사 대강당에서 경력 변호사 22명에 대한 신임 검사 임관식을 갖고 전국 검찰청에 배치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임관하는 22명의 신임 검사들은 감사원과 국가정보원, 공정거래위원회, 법률구조공단 등 국가 및 공공 기관, 기업과 법무법인 등에서 전문성을 키워 온 법조경력 2~6년차들로, 3차에 걸친 심층 면접을 통해 선발됐다.이날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검사로서 실체적 진실 규명과 인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고, 공익을 대변함으로써 항상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이들의 변호사 경력을 보면 안산지청에 배치된 박진성(사법연수원 44기) 검사와 고...
해남교도소 개청…소형 교정시설 모델로 평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소형 교정시설의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법무부 해남교도소가 4일 개청했다.이날 개청식에는 황희철 법무부차관, 이개호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이태희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해남교도소는 2006년부터 약 3년 10개월에 걸쳐 공사비 384억 원을 투입해 부지 8만6908㎡, 연면적 2만222㎡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신축됐다. 해남교도소 조감도 특히 이 교도소는 교정시설 건축의 세계적인 추세인 500명 수용 규모의 소형화 시설로 향후 신축 교도소의 모델이 될 전망이다.또 해남교도소는 세련된...
법무장관, 천안함 사태 이후 개성공단 통행상황 점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24일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를 방문해 천안함 사건 발표 이후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한 출ㆍ입경 비롯해 전반적인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출ㆍ입경 심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무자들을 격려했다.지난 2000년 1월 1일 판문점을 통한 남북왕래 출ㆍ입경 심사가 시작됐고,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는 2003년 6월 7일 개소했으며, 시설 내 출입심사대는 도로청사와 철도청사로 이루어져 있다.이에 앞서 이귀남 법무장관은 어제(23일) 인천항을 불시에 방문해 여객선 승객 및 화물선 선원들의 출입국심사 현장을 둘러보고 선박을 이용한 불법입국자 적발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부두에 정박...
대전교도소 탈주범, 도주 4시간 30분 만에 검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전교도소에서 살인 혐의로 복역 중에 탈주한 30대가 도주 4시간 30분 만에 검거됐다.법무부는 24일 오후 1시 15분쯤 탈주범 A(33, 징역 12년)씨의 부친 장지인 경기도 파주 근처 납골당에서 교도관들이 검거했다고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8시45분쯤 대전시 유성구 대정동 대전교도소 후문 근처의 공장에서 교도관의 눈을 피해 2m 높이의 담을 넘어 도주했다.A씨는 지난 22일 누나와 접견할 때 아버지가 위독한 사실을 전해 듣고 도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 A씨의 부친은 지난 5월19일 사망해 22일 장례를 마쳤으나, 누나는 접견할 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위독하다고만 했다.실제로 A씨가 도주한 후 대전교...
소년원학교 스승과 제자의 아름다운 동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스승의 날을 맞아 14일 과천 정부청사 안내동 식당에서 전국 10개 소년원학교 교사와 재학생 및 출원생 등 총 100여명을 초청, 사제지간의 소중함을 전달하기 위한 ‘소년원학교 사제동행 만남의 행사’를 개최했다. 소년원생들도 선생님 가슴에 카네이션 달아줘(사진=법무부) 이번 행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평소 가정의 소중함과 청소년 비행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서, 특히 소년원 출원 이후 목사, 자영업자, 사회복지사 등 사회 각계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소년원 출원 인사들이...
서울북부지검과 부산법원, 사회봉사 우수단체 선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사랑나눔회’와 부산고등ㆍ지방법원 ‘정겨운 세상 만들기’가 법조협회가 선정하는 사회봉사 우수단체로 선정됐다.법조협회는 4월30일 법무부에서 제4회 사회봉사 우수단체 선정패 및 지원금 수여식을 개최했고, 시상식에서는 법조협회 간사장을 맡고 있는 성영훈 법무부 법무실장이 우수단체에게 각각 선정패와 함께 지원금 400만 원씩을 지급했다.법조협회가 주관하는 ‘사회봉사 우수단체 지원사업’은 법조 각 분야에서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사회적 귀감이 되고 있는 법조 직역 단체를 지원하고 장려해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는 따뜻한 법조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한 제도로서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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