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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연수원 충북혁신도시로 이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29일 LH 충북혁신도시사업단에서 황희철 법무부차관, 이시종 충북지사, 이지송 LH 사장 및 진천ㆍ음성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혁신도시 내 법무연수원 신축부지 매입 계약 체결식을 가졌다.법무부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수도권에 남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시책에 따라 법무ㆍ검찰인력 교육 및 연구의 중추기관인 법무연수원을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전하는 법무연수원은 다양한 최첨단 교육ㆍ연구 시설을 마련해 검사장을 비롯한 법무ㆍ검찰 고위간부 등 연간 약 1만 8000명(연인원 12만 5000명)의 법무공무원을 교육하고, 외...
임신 후 출국하면 ‘원정출산’…복수국적 제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가 복수국적 허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원정출산자의 세부기준 등을 구체화한 국적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는 모가 임신한 후 유학 등 ‘사회통념상 외국으로 출국할 만한 상당한 사유’ 없이 자녀의 외국국적 취득을 주된 목적으로 해외로 출국해 출산한 경우를 원정출산으로 규정했다.따라서 출생을 전후해 부모가 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했거나, 유학이나 근무 등의 사유로 2년 이상 외국에 체류한 경우 등 ‘사회통념상 외국으로 출국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아니면 원정출산으로 보고 복수국적 허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
‘스폰서 검사’ 특검, 한승철 전 감찰부장 등 4명 기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55일 동안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한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28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과 현직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명 등 전ㆍ현직 검사 4명만을 기소한다고 밝혔다.한승철 검사장은 스폰서 의혹을 폭로한 건설업자 정OO씨로부터 지난해 3월 술 접대와 현금 100만 원 등 24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대검 감찰부장으로 근무하던 올해 자신이 거론된 고소장과 진정서 접수사실을 보고받고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특검팀은 “한승철 전 검사장은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비롯한 범죄 및 비위 혐의에 대한 조사가 개시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에 관련...
한화그룹 경비원 검사 폭행, 회사 지시 있었나? 검찰은 지난 16일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그룹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 했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화그룹 경비직원 4명이 검사와 수사관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9일 구속됐다.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이수철 부장검사)에 따르면 고씨 등은 16일 오전 9시30분쯤 한화그룹 본사 1층 로비에서 압수수색을 하러 온 검사와 수사관들을 막고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현직검사와 수사관들 중 일부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압수수색을 위해 영장을 제시하고 신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경비원들이 막무가내로 영장 집행을 막았다고 밝히고, 회사 측의 지시가 있었는지 추가 수사 중이...
한화그룹 본사 압수수색, 비자금 정황 '포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화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검찰이 16일 오전 서울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한화증권 차명계좌의 일부 자금이 김승연 회장의 친인척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16일 에 따르면 한화그룹의 계열사인 한화증권에 개설된 차명계좌 5개에 예치됐던 수백억 원 가운데 일부가 김 회장의 친인척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검찰이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이와 관련해 검찰은 한화그룹 자금 담당 임원 등을 소환해 비자금의 출처와 조성 경위, 사용처 등을 집중 조사해왔다. 이 과정...
이귀남 법무장관 “우리 법질서 수준 많이 뒤쳐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15일 오전 서울 상공회의소 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CEO 간담회’에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무정책”이라는 주제로 조찬 강연을 했다. 조찬 강연하는 이귀남 법무부장관(사진제공=법무부) 이날 강연에서 이 장관은 “최근 상법과 통합도산법 개정 등을 통해 회사설립은 간편하게, 자금조달은 원활하게, 분쟁해결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을 조성했음”을 설명했다.이어 “불법 파업에 엄정 대처해 더 이상 떼쓰기 파업은 안 된다는 공감대를 확...
전국기능경기대회서 수형자 15명 수상 영광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지난 7~13일까지 인천광역시에서 개최된 제45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전국 교정기관 수형자 45명이 참가해 금상 2, 은상 4, 동상 5, 우수상 4개를 획득하는 등 15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전국기능경기대회에는 전국 21개 교정기관의 수형자 45명이 자동차페인팅, 조적, 타일 등 16개 종목에 출전해 그 중 15명이 입상했다.16개 시ㆍ도 대표선수 2151명이 총 56개 직종에 참가해 기량을 겨룬 이번 대회에서는 수형자들이 조적과 게임개발 등 2개 부문에서 금상을, 냉동기술ㆍ장식미술ㆍ가구ㆍ타일 4개 부문에서 은상을, 실내장식ㆍ헤어디자인 등 5개 부문에서 동상을 차지했으며, 타일...
법무부, 출소자들에게 희망을…취업박람회 개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이귀남)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이태희)은 10일 오전 9시30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2010 출소자 후원의 날 및 출소예정자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출소자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란리본달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출소예정자를 위한 취업박람회, 기쁨나눔 바자회, 사랑실천 콘서트로 진행됐다.노란리본달기 캠페인은 1970년대 팝가수 토니 올란도가 실화를 바탕으로 부른 ‘떡갈나무에 노란 리본을 묶으세요'라는 팝송에서 힌트를 얻어 2006년부터 법무부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출소자 지원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법무부, 사회봉사 대상자 태풍피해 농가 긴급 지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9일 가을 수확철을 앞두고 찾아든 7호 태풍 ‘곤파스’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실의에 빠져 있는 태풍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사회봉사 대상자 1150명(연인원 2200명 투입)을 긴급 투입해 신속한 복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에서는 태풍 피해가 특히 심한 서산, 홍성, 인천, 고양 등 30여 개 보호관찰소를 중심으로, 붕괴된 비닐하우스를 보수하고, 쓰러진 벼를 일으켜 세우며, 낙과를 수거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태풍의 직접 피해를 입은 농가를 우선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다.그 동안 사회봉사 집행은 지난 2007년 태안반도 기름유출사고 및 해마다...
윤재옥 경기경찰청장 “황망하게 떠날 줄 몰랐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개인 명예를 생각하면 하고 싶은 말이 없지 않지만 저 자신보다는 조직과 국가가 더 중요함을 알기에, 또 공직자는 마지막까지 자중자애 해야 하고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질 것을 믿기에 할 말은 가슴속에 묻어두고 가겠다”경찰대 1기 수석 입학ㆍ졸업하고, 동기들 가운데 항상 선두를 달리며 총경과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등 승진 때마다 ‘경찰대 출신 1호’를 기록하다 7일 경찰 수뇌부 인사에서 낙마한 윤재옥(49) 경기지방경찰청장이 8일 가진 퇴임식에서 “이렇게 황망하게 떠나게 될 줄은 몰랐다”며 이 같이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윤 경기청장은 “조직의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고민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로스쿨 졸업생 첫 변호사시험, 내년 3월 시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을 대상으로 최초로 실시하는 변호사시험을 2012년 3월 시행하고, 상반기 안에 합격자를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법무부는 이날 내년에 최초로 실시하는 변호사시험 및 올해 10월 실시되는 법조윤리시험 관리를 위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황희철 차관을 위원장으로, 정종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 법학교수 5명, 강일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판사 2명, 한명관 법무부 법무실장 등 검사 2명, 이미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 변호사 3명, 곽창신 ...
수용자와 가족이 함께 듣는 라디오 교화방송 개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2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내 교화방송센터에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 차관, 교화방송 자문위원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라디오 교화방송’ 개국식을 갖고, 첫 방송을 시작했다.라디오 교화방송은 매일 12:00∼13:00까지 한 시간 동안 수용자와 가족들의 다양한 사연과 신청곡을 담아 ‘함께 만드는 희망이야기’라는 프로그램으로 전국 50개 교도소와 구치소에 동시 방송된다.수용자는 교정시설 내 교화방송을 통해 청취할 수 있으며, 가족과 일반인은 교정본부 홈페이지 ‘교화라디오’ 코너에서 다시 듣기 또는 실시간 듣기가 가능하다.라디오 교화방송의 ‘함께 만드는 희망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신청사 개청식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 이창세)은 9월 1일 이귀남 법무부장관, 박삼봉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김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도봉구 등 관할 5개구의 구청장 및 구의회의장, 도봉구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신청사 준공기념식’을 개최했다.이귀남 법무부장관은 기념식 치사를 통해 “서울북부지검 신청사 준공이 앞으로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범죄 없는 안전한 서울북부지역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감찰관 안장근…대검 감찰부장 홍지욱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와 대검찰청에서 각각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 감찰부서장에 처음으로 검찰 출신이 아닌 외부 인사가 임용됐다.법무부는 31일 법무부 감찰관에 안장근(53, 사법연수원 15기) 전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장을, 대검 감찰부장에는 홍지욱(48, 연수원 16기) 변호사를 각각 임용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2007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 담당 직위에 외부인사 임용이 가능해졌지만 그동안은 모두 현직 검사가 이 자리를 맡아왔다.안장근 감찰관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24년 동안 감사원에서 근무해 왔으며, 홍지욱 감찰부장은 서울지법 판사 등을 거쳐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로 활동해왔...
행정고시 출신 개그맨 노정열, 국회의원 모욕?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남부지검 제4형사부(홍순보 부장검사)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짐승’에 빗대어 비난한 혐의(모욕)로 개그맨 노정열(39)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전혁 한라당 의원 시사풍자 개그맨으로 유명한 노정열 씨는 지난 5월 16일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전교조 창립 21주년 기념식에서 전교조 명단을 공개해 전교조와 갈등을 빚은 조전혁 의원에 대해 “이참에 한번 ‘떠 볼라고’ 조 의원이 발악을 했다. 뜨긴 떴다. 얼굴이 누렇게 떴다”고 비판했다.이에 사회자가 “명예훼손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자, 노씨...
현직검사 10명 로스쿨에 투입…검찰실무 과목 강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31일 로스쿨 학생들의 강의지원을 위해 현직검사 10명을 교수요원으로 양성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2학기 개학과 함께 ‘검찰실무’ 과목을 강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이는 로스쿨 3년 과정을 마치고 변호사시험을 거쳐 곧바로 법조인이 될 로스쿨 학생들의 법률실무 교육을 법무부와 검찰이 적극 지원함으로써 로스쿨 체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법조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검사 지망생에게는 검사로서의 기본적인 지식을 로스쿨에서 미리 습득하게 함으로써 임용 후 빠른 시일 안에 실무에 적응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 등 타 직역 지망생에게는 해당 직역...
법무부, 자진출국 불법체류자 혜택 2개월 연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석동현)는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 유예 등의 혜택을 주는 ‘출국지원 프로그램’을 10월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지난 5월6일 시행된 ‘불법체류외국인 출국지원 프로그램’은 당초 이달 31일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최근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크게 늘어나는 등 성과가 좋아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법무부에 따르면 프로그램 운영 기간에 자진 출국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전년 동기에 비해 12% 늘어났고, 특히 8월에는 하루 평균 113명으로 급증했다.이번 조치에 따라 10월31일까지 자진 출국하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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