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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대검 차장 박용석…서울중앙지검장 한상대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이귀남)가 28일 고등검사장급 검찰 고위간부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법무부는 오는 2월 1일자로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박용석(사법연수원 13기) 법무연수원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한상대(13기) 서울고검장을 각각 임명 발표했다.또 서울고검장에는 차동민 대검찰청 차장(13기)을, 대구고검장에는 노환균(14기) 서울중앙지검장을, 부산고검장에는 황교안(13기) 대구고검장을, 법무연수원장에는 조근호(13기) 부산고검장을 각각 전보했다.나머지 고검장급 고위간부인 황희철 법무부차관과 채동욱 대전고검장, 안창호 광주고검장은 유임됐다.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지난 2009년 8월 이후 조직안...
남기춘 서울서부지검장 사의…한화 수사 실패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화그룹과 태광그룹의 비자금 사건 수사를 지휘해온 남기춘 서울서부지검장이 28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남 지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에 법정 스님의 저서 라는 제목으로 “이제 저에게도 때가 왔다고 판단해서 정든 고향, 검찰을 떠나려 합니다”라는 고별사를 올렸다.이에 남 지검장은 대검찰청에 사표를 제출했으며, 사표는 곧 법무부장관에게 전달될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남 지검장은 최근 한화그룹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무더기 기각되면서 사실상 수사 실패 책임을 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다음은 남기춘 서울서부지검장이 검찰 내부전산망에 올린 글 전문. 아름...
법무부 ‘입소문 마케팅’ 범죄예방 동영상 배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정부기관 최초로 공공캠페인에 ‘바이럴(Viral) 마케팅’ 기법을 도입, 청소년 범죄와 음주운전의 폐해를 알리는 동영상 3편을 만들어 인터넷에 배포했다고 26일 밝혔다.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은 입소문을 통해 자발적으로 정보가 퍼지게 유도하는 마케팅 기술로, 구전(口傳) 또는 게릴라 마케팅이라고도 한다.동영상은 ‘소년범과 비보이’, ‘남녀탐구생활 - 음주운전’, ‘잘못된 선택 - 음주운전의 최후’ 등 3편으로 구성됐으며, 시청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고 부담 없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
법무부, 네이버 ‘지식인’ 통해 네티즌 법률고민 해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지식검색 프로그램인 ‘지식iN’ 서비스에 참여해 일반인들의 법률 고민에 직접 답을 해주기로 했다.법무부(장관 이귀남)와 NHN(대표이사 김상헌)은 20일 성남시 정자동 NHN 그린팩토리에서 네이버 지식iN 서비스의 ‘법, 법률’ 카테고리에 법무부가 대표전문가로 참가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로써 법무부와 네이버는 공신력 있는 양질의 법률정보를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하게 됐다.다만,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법률상담 등은 제외되며, 일반적인 법무행정과 관련된 질문에만 대답하게 된다. 법무부는 NHN과 세부 운영 등을 협의해 2월말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
‘파면’ 채수창 “강희락 청장, 욕먹는 경찰되지 말라더니”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해 조현오 서울지방경찰청장(현 경찰청장)의 과도한 실적주의 경쟁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하다 결국 강희락 경찰청장의 징계요구로 ‘파면’ 처분을 받은 채수창 전 강북경찰서장이 건설현장식당 속칭 ‘함바집’ 비리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강희락 전 청장을 바라보는 심정은 어떨까.채수창 전 서장은 14일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해 먼저 “경찰은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에 비해 더 청렴하고 바르게 해야 될 위치에 있는데, 이런 비리에 연루된 것을 지켜보는 입장에서 좀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개탄했다.이어 “강 전 청장을 직속상사로 모셔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잘 아...
법무부, 보호직 서기관 전보 등 339명 정기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4일 정년퇴직과 공로연수 등으로 발생한 결원의 신속한 충원을 위해 2011년도 상반기 보호직 정기인사를 단행했다.인사규모는 4급 전보 18명, 5급 전보 74명, 6급 이하 전보 238명 등 총 339명.법무부는 “금번 인사는 직급별 결원보직 충원으로 안정적 조직운영과 기관운영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결원배치 중심의 인사를 실시하고, 직렬 통합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한(구)직렬간 상호 교차인사를 확대했다”고 밝혔다.또 “직무전문성 및 연고지, 고충사항 등을 적극 반영해 안정적 근무여건을 조성함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했다”고 덧붙였다.◇서기관(4급) 전보: 18명▲범죄예방...
김준규 검찰총장 “사회지도층 비리 뿌리 뽑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준규 검찰총장은 2011년 신년사를 통해 “사회 곳곳에 스며있는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부패와 비리를 뽑아내는 수사는 계속되어야 하고, 특히 사회지도층 비리, 토착 비리 그리고 금융 비리를 근절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총장은 “해가 바뀌어도 검찰의 역할은 달라질 수 없다”며 “검찰의 기본 책무는 어떠한 비난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꿋꿋하게 수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검찰은 올해도 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어떠한 범죄도 찾아내어 처벌하고, 한순간의 쉼도 없이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며, 범죄로 인한 피해와 수익은 원래대로 환원시키겠...
이귀남 법무장관 “국민은 문턱 높고 권위적이라 생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31일 “국민들은 아직도 법무ㆍ검찰의 문턱이 높고 권위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권위적인 자세를 버리고, 따뜻하고 친근한 법무ㆍ검찰이 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 이 장관은 이날 2011년 신년사를 통해 “경제수준에 걸맞는 선진 법무ㆍ검찰로 변모해야 하고, 변화와 흐름을 잃고 법무ㆍ검찰의 미래를 창조해야 한다”며 이같이 다짐했다.그는 “법무행정 전반에 걸쳐 과거의 관행, 매너리즘에서 탈피해 끊임없이 변화와 발전을 모색해 나가자”며 “그동안 해왔던 일이 타성에...
법무부 “미네르바 기소 조항, 헌재 위헌 안타깝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8일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를 구속기소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을 적용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혐의 없음’ 처분을 하고,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은 공소취소를 하는 등 검찰에서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다만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당시 인터넷 상의 유언비어 유포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을 겪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처벌규정의 공백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법무부는 그...
무죄판결 피고인 ‘명예회복’ 개정안 국회 제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27일 무죄 등 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실질적 명예회복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형사보상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 개정안은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종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등의 혐의사실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명예가 실추된 경우, 정작 무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아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개정법이 시행되면,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판결문 전문을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또한 언론에 보도돼 널리 알려진 사건...
이완목 신임 대검 사무국장 임명장 받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완목 신임 대검찰청 사무국장이 22일 과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이귀남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1979년 검찰사무직 공채(7급)로 검찰에 몸을 담아온 이 국장은 1991년 검찰사무관으로 승진했고, 19999년 검찰수사서기관으로 승진했다.이후 대통령비서실(민정수석실) 파견, 춘천지검 사무국 수사과장, 서울고검 사무국 관리과장, 서울중앙지검 사무국 총무과장(검찰부이사관 승진)을 거쳐 대검 사무국 총무과장을 역임했다.이어 수원지검 사무국장과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 서울고검 사무국장을 거쳐 대검 사무국장에 올랐다.
한명숙 “MB정권과 정치검찰의 ‘국민사기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명숙 전 총리에게 불법정치자금 9억 원을 건넸다던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20일 법정증언을 통해 “돈을 준 적이 없다”며 진술을 번복하자, 한명숙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이명박 정권과 정치검찰이 합작한 ‘대국민사기극’ 임이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맹비난했다.20일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한만호 전 대표는 “나는 한명숙 전 총리님께 돈을 준 적이 없습니다. 한 총리님은 지금 누명을 쓰고 계신 것입니다”며 실제로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해 검찰을 당혹스럽게 했다.이날 한 전 대표는 “허위진술...
문재인 이사장, 20일 검찰청 앞 ‘1인 시위’ 나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참모였던 ‘노무현재단’ 문재인 이사장은 20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1인시위를 갖고 검찰에 조현오 경찰청장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문 이사장은 앞서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을 항의방문, 조현오 청장의 故 노무현 대통령과 유족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문 이사장은 이날 신경식 1차장을 만나 “조현오 청장을 고소ㆍ고발한지 넉 달이 되도록 피고소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후에도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검찰의 부당한 직무유기...
강찬우 특임검사팀, ‘그랜저 검사’ 결국 구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그랜저 검사’로 불린 전직 부장검사 출신 J변호사가 결국 구속됐다.강찬우 특임검사팀은 7일 부장검사로 근무할 당시 고소된 사건 편의를 봐주고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J변호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 혐의로 구속했다.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로 근무하던 J변호사는 작년 1월 후배 검사에게 지인인 건설업자 K씨의 고소사건 관련 청탁을 해준 대가로 K씨로부터 3400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혐의와 2008년 5월부터 K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현금과 수표 등 1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당초 고발사건을 수사하면서 J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가 '봐주기...
아프리카 출신 난민 마라토너, 한국국적 취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25일 과천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대회의실에서 일반귀화자들에 대한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이날 수여식에는 국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일반귀화 대상자로서 금년도에 귀화허가를 받은 106명 중 20명이 참석했으며 “난민인정자, 장기유학생, 사업가, 종교인, 화교 일가족” 등 그 출신이 다양했다.특히 아프리카 브룬디 출신 A(33)씨는 종족 간 내전의 아픔을 딛고 국제마라톤대회 참석 차 입국한 후 2005년 우리 정부로부터 난민으로 인정받았으며, 이번에 귀화허가까지 받게 됐다. 난민인정자로서 ...
2010년 제52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6일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814명을 발표했다.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다음은 가나다순 합격자 명단.11107376 강균하 11138173 강동훈 11138132 강면구 11105194 강명구11137102 강미혜 11112747 강민주 11137029 강민혜 11138184 강보람11137121 강석원 11136036 강성대 11137420 강승현 11136201 강영훈11113420 강유정 11137677 강정욱 11104538 강주영 11138159 강주혁11138187 강지성 11136433 강지엽 11136640 강지영 11136562 강태리11136780 강하림 11110211 강현규 11138114 강현준 11137636 강형윤11137271 경수현 11137898 고민지 11115250 고봉주...
사시 합격자 41.52%가 여성…‘빅5’ 대학 강세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26일 2010년도 제52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814명의 명단을 발표했다.이번 합격자 특징은 여성 합격자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또한 20대 초반의 대학 재학생들이 선전했으며,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인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이른바 ‘사시 빅5’ 대학이 전체 합격자의 80% 가까이 배출한 것이다.먼저 수석 합격의 영예는 서울대 법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장민하(23, 여)씨가 차지했고, 또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손정윤(43) 씨가 최고령 합격자,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휴학 중인 최규원(21) 씨가 최연소 합격자가 됐다.성별로는 남자가 476명으로 58.48%, 여자가 338명으로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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