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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프로필] 채동욱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52)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서울 출신으로 세종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4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4기)에 합격해 검찰에 입문했다.주요 보직으로는 밀양지청장, 부산 동부지청 형사2부장,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 대검찰청 마약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서산지청장, 국가청렴위원회 파견, 대검 수사기획관, 부산고검 차장, 전주지검장, 법무부 법무실장, 대전고검장 등을 역임했다.법무부에 따르면 채 차장검사는 자상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확고한 소명의식과 능동적인 업무처리 역량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대형사건 수사경험을 통해 분석력과 상황 판단력이 탁월하다는 ...
[프로필] 최교일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교일(49)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경북 영주 출신으로 경북고와 고려대를 졸업했다. 제25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에 합격해 검찰에 입문했다.주요 보직으로는 속초지청장,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부산지검 형사1부장,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수원지검 1차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역임했다.법무부에 따르면 최 지검장은 온화하고 매사에 긍정적인 성격으로, 기획 능력과 함께 지휘 통솔 역량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걸친 해박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고, 적극적이고 추진력 있게 업무를 처리한다는 평가를 ...
[프로필] 김홍일 신임 부산고검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홍일(55) 신임 부산고검장은 충남 예산 출신으로 예산고와 충남대를 졸업한 후 제24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5기)을 거쳐 검찰에 입문했다.주요 보직으로는 법무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원주지청장, 수원지검 강력부장, 대검찰청 강력과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대전 형사1부장, 부산동부지청 차장, 대구지검 2차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대검 마약ㆍ조직범죄부장, 대검 중수부장을 역임했다.법무부에 따르면 김 고검장은 호탕하고 배려심 깊은 성품으로, 지휘통솔력 및 인화력 탁월하다는 평이다. 또한 적극적인 자세와 빈틈없는 업무처리로 상하의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
[프로필] 소병철 신임 대구고검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소병철(53) 신임 대구고검장은 전남 순천 출신으로, 광주일고와 서울법대 졸업하고 25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5기)을 거쳐 검찰에 입문했다.주요 보직으로는 대검찰청 연구관, 여주지청장, 주미법무협력관, 법무부 검찰2ㆍ1과장,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수원지검 형사1부장,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대전지검 차장, 법무부 기조실장ㆍ범죄예방정책국장, 대검 형사부장, 대검 마약ㆍ조직범죄부장, 대전지검장 등을 역임했다.법무부에 따르면 소 고검장은 신중하고 성실한 성품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분석력 및 상황 판단력이 정확...
[프로필] 김진태 신임 대전고검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진태(59) 신임 대전고검장은 경남 사천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제24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4기)에 합격해 검찰에 입문했다.주요 보직으로는 대검찰청 연구관, 여주지청장, 서울고검 검사, 인천지검 특수부장, 대검찰청 환경보건ㆍ범죄정보1ㆍ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 강릉지청장, 인천지검 2차장, 부산지검 1차장, 대구고검 차장, 청주지검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대구지검장 등을 역임했다.법무부에 따르면 김 대전고검장은 소탈하면서도 원칙과 기본을 강조하는 성품으로, 대형사건 수사경험이 풍부한 특수수사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불교에 대한 이해도가 높...
[프로필] 길태기 신임 법무부 차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길태기(52) 신임 법무부 차관(고검장급)은 서울 출신으로 동북고와 고려대를 졸업, 25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5기)에 합격해 검찰에 입문했다.주요 보직으로는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대구 강력ㆍ특수부장, 대검 형사과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법무부 공보관, 평택지청장, 광주지검 차장, 대검 공판송무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광주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 등을 역임했다.법무부에 따르면 길 차관은 자상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매사에 솔선수범하면서 열성적인 태도 견지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자상하고도 엄격한 지휘로 검사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부인 강미영(50) 여사와의 사...
서울중앙지검장 최교일ㆍ대검 중수부장 최재경 ‘승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6일 서울중앙지검장(고검장급)에 최교일 법무부 검찰국장을 승진 발령하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에 최재경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각각 임명하는 등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 52명에 대한 인사를 8월 22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가장 관심을 모았던 서울중앙지검장에 고려대 출신이 또 배치됨으로써 ‘노환균-한상대-최교일’ 등 현 정권 들어 서울중앙지검장은 3연속 고대 출신이 차지하게 됐다.지난 12일 황희철 차관의 퇴임으로 공석인 법무부 차관(고검장급)에는 길태기 서울남부지검장을, 대전고검장에는 김진태 대구지검장을, 대구고검장에는 소병철 대전지검장을, 광주고검장에는 김학의 인천지검...
권재진 신임 법무 “국민 눈높이 맞는 공정한 법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재진(사법연수원 10기) 신임 법무부장관은 1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찾으려면 ‘공정한 법치’라는 원칙과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명박 대통령은 권재판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되자 재송부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한 뒤 이날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권재진 신임 법무부장관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 (사진출처=청와대) 권 장관은 “국가 주요이슈에 대한 갈등이 사회 통합을 저해하...
성폭력범죄자 11명 사진 등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와 기획재정부는 신상정보 공개 판결을 받은 성폭력범죄자 32명 가운데 신상정보가 제출된 11명을 인터넷에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또 우편고지 대상자 29명 중 6명의 신상정보를 해당 지역주민에게 알렸고, 나머지 23명도 요건이 갖춰지면 고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정부는 성폭력범죄를 예방ㆍ근절하기 위해 19세 이상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우편고지제도를 지난 4월 16일부터 시행해 왔다.법원에서 공개명령을 받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인터넷(www.sexoffender.go.kr)을 통해 이름과 나이, 주소ㆍ실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성폭력범죄의 요지가 공개된다...
광복절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13명 한국 국적 취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제 강점기 국내ㆍ외에서 일제에 맞서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한 독립유공자들의 후손들이 8ㆍ15일 광복절을 맞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법무부는 11일 오후 3시 과천 뉴코아백화점 8층에 위치한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대회의실에서 독립유공자 이근수 선생의 후손 등 13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이와 관련, 법무부는 “일제에 찬탈당한 나라를 되찾기 위해 국내ㆍ외에서 헌신적으로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했던 독립유공자들의 위국충절을 기리고, 그동안 중국 국적으로 살아온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독립유공자 후손들에 대한...
이귀남 법무장관 퇴임 “검찰, 국민 눈높이 맞춰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앞서가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법무ㆍ검찰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이귀남 법무부장관 2009년 9월 법무부장관에 취임해 2년여간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공정한 사회’를 이끌었던 이귀남 장관은 10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국민들의 의식과 생각을 따라가지 못하는 조직은 퇴보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 장관은 “관행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쉽고 편하지만 발전이 없다”며 “과거의 관행과 매너리즘에서 탈피해 항상 문제의식을 갖고 ...
한나라당 “검사가 특정 당적 보유는 결코 용납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지검 공안부가 지난 9일 검사 임용 전에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에 가입했던 동부지청 소속 Y검사를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은 10일 “검사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정당 당적을 보유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Y검사를 질타했다.김기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현직 검사가 특정 정당에 가입했다가 적발돼 기소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검찰에 따르면 Y검사는 지난 2004년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에 동시 입당했으며, 올 2월 사법연수원을 졸업하고 검사로 임용된 이후도 당적을 유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검찰, 야당 가입했던 현직검사 기소…사직 않자 징계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과거 검사로 임용되기 훨씬 전에 야당 당적을 가졌던 검사가 자진 사직을 않는다는 이유로 현직검사를 기소한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은 “사표 종용을 거부한 것에 대한 보복기소이자, 야당탄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부산지검 동부지청에 근무하는 Y검사(사법연수원 40기)는 2008년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기 훨씬 전인 2004년 3월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에 가입했으나 민주노동당에 마지막 당비를 낸 것은 2006년 2월이며, 올해 2월 검사로 임용된 그는 지난 6월 탈당계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노동당에 따르면 검찰은 Y검사에게 사직을 종용했으나 Y검사가 이를 거부하자, 부산지검 ...
“권재진 법무부장관 인사는 최악…즉각 철회돼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정권의 반복되는 측근인사, 회전문 인사를 두고 많은 국민들이 조소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권재진 법무부장관 인사는 최악의 인사이다”민주노동당 신창현 부대변인은 8일 권재진 법무부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논평을 통해 “권재진 후보 인사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신 부대변인은 “법무부장관은 공정한 법집행을 해야 하는 자리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며 “더구나 내년 총선과 대선을 관리해야 하는 법무부장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러나 권재진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지명 직전까지 청와대 민정수...
프로농구선수 문태종ㆍ문태영 형제 ‘특별귀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21일 국내 프로농구선수로 활동하며 체육분야 우수인재로 선정된 문태종ㆍ문태영 형제에 대해 특별귀화를 허가했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18일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사회 각 분야 전문가와 관계기관 공무원이 참석하는 제3회 국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문태종ㆍ문태영 형제를 우리나라의 국익에 기여할 만한 우수인재로 선정했다.현재까지 법무부에서 우수인재로 선정돼 복수국적이 허용된 사람은 연구원, 대학교수, 의사 등 ‘과학 등 학술분야’ 3명과 이번 ‘체육분야’ 2명 등 총 5명.국적심의위원회(위원장,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는 복수국적 허용 대상이 되는 우수인재...
연예계 비리 기획사 사장과 PD 등 무더기 적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이 연예인 지망생들로부터 방송 출연을 미끼로 거액을 편취하고 방송국 PD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기획사 사장과 PD(프로듀서) 등 연예계의 고질적인 비리사범을 무더기로 적발했다.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7월15일까지 4개월간 연예인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140명을 검거했다.구체적으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폭력2팀은 연예인 지망생들로부터 방송 출연을 미끼로 1억7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방송국 PD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연예기획사 사장 등 8명 검거했다.또 인천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가요순위검색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며 가요순위 조작 대가로 신인가수로부터 돈을 받고, 방...
김준규 검찰총장 퇴임 “절뚝거려도 바른 길 가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임기를 불과 37일 남겨둔 김준규 검찰총장이 1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27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감했다.이로써 검찰총장 임기제(2년) 도입 이후 취임한 16명 중 중도 사퇴한 10번째 총장으로 기록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김 총장의 사의를 반려했으나, 김 총장은 검찰조직의 수장으로서 검ㆍ경 수사권 조정 합의가 정치권에 의해 파기된데 따른 책임을 지겠다며 의지를 굽히지 않고 결국 사퇴했다.김 총장은 퇴임사에서 “공직은 봉사와 헌신의 자리”라며 “저에게 맡겨진 시대적 소임을 다하고 이제 종착역에 내린다”고 아쉬운 말문을 열었다.이어 “아직도 세상은 어두운 곳이 많다.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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