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검찰·공수처

여자프로농구선수 로벌슨 어머니 나라 국가대표되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6일 국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현재 국내 여자 프로농구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미국인 킴벌리 로벌슨(25)과 여자 쇼트트랙 단거리 유망주 대만인 공샹찡(15) 등 9명을 우수 외국인재로 선정했다.이들은 특별귀화허가 등 국적취득 절차가 끝난 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기존의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대한민국 국적과 함께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은 대한민국에서는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는 것으로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원칙적으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하나 작년 5월 국적법이 개정돼 이 서약을 하게...
법무부, 27년 만에 행정소송법 전면개정 추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15일 행정소송법 전면 개정을 위해 학계와 실무계의 최고 권위자들로 구성된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를 발족하고, 개정위원 14명을 위촉했다.위원장에는 최송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명예교수(한국행정법학회 회장)가 맡고 부위원장에는 정하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가 위촉됐다.개정위원으로는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견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행정법학회 상임이사), 박정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서울형사지법 판사 출신), 김성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역임), 김...
법무부-한국정보화진흥원 업무협약 체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9일 서울 중구 무교동에 있는 한국정보화진흥원 대회의실에서 김희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김성태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행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 및 건전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은 양 기관이 사이버 범죄의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비행청소년들을 상대로 정보윤리의식을 높여주고 올바른 정보생활 실천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뜻을 같이 해 성사됐다.이날 체결한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전국 10개 소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보화역기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소년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에 근무하는 법무부 직원들을 상대...
경찰 ‘계급장’ 떼고 ‘경찰장’ 단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앞으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계급장 대신 ‘경찰장’을 달게 된다.경찰청은 1일부터 대국민 접점에서 직접 치안 활동을 수행하는 경위 이하 경찰관의 제복 어깨 부분에 계급장 대신 경찰을 상징하는 경찰장을 부착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순경ㆍ경장ㆍ경사ㆍ경위 계급의 경찰관은 일상 근무시 기존 무궁화 모양의 계급장 대신 경찰장 견장을 착용하고 근무하게 된다.이렇게 계급장이 없으지면서 호칭 방법도 개선해 ‘김 순경’, ‘박 경장’ 등 성(姓)에 계급을 붙이는 대신 ‘김 경관’, ‘박 수사관’ 등으로 기능 중심으로 부르게 된다.하지만 경찰의 계급제도 자체는 변함이 없다. 정복을 입는 기동...
법원 “한명숙 무죄”…뿔난 검찰, 조목조목 반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가 10월31일 한만호 전 한신공영 대표로부터 대통령후보 경선비용 등 명목으로 9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판결문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의 이런 모습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무리하게 기소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정면돌파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즉각 항소할 방침을 밝힌 것과 궤를 같이 한다.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일 ‘한명숙 정치자금법 위반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재판부는 한만호 전 대표가 9억 원의 자금을 조성한 사실, 한만호가...
법무부 “ISD ‘사법주권 침해’라고 판단한 적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한미 FTA와 관련, 31일 한겨레가 “법무부는 지난 2006년 당시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ISD)’를 ‘사법주권 침해’라고 판단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반박했다.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ISD 관련 대응방안에 대해 검토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사법주권 침해’라고 판단하거나 그러한 입장을 가진 바 없고, 또한 ISD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법무부는 “협상 초기 ISD 협정문 초안에 대해 국내법상 배치되는 조항들에 대한 보완 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해 T/F가 구성됐고, 이후 관계부처 등 협의를 통해 몇 가지 보완이 이루어졌다”고...
법무부, ‘2011 출소자 후원의 날’ 성황리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이충호)은 3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2011 출소자 후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서는 매일경제신문사의 후원으로 출소자의 취업알선과 갱생보호 홍보 활동에 공적이 있는 자원봉사자 6명을 선발해 노란리본 봉사상을 수여하고, 출소자 자립성공 우수사례 수기공모를 통해 우수작 5편을 선정해 상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출소자 자립성공 우수사례 수기공모작 60편 중 대상을 차지한 정OO(60)씨는 19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죄를 짓고 살아온 죄를 씻고자 자신의 몸과 장기를 대학병원에 기증한 상태이며, 출소 후 16년...
한명숙 “무죄 판결은 정치검찰에 유죄 선고한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31일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하자, 한명숙 전 총리는 “이번 판결은 정치검찰에 유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무죄 판결 후 지지자들 환호 속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한명숙 전 총리(사진출처=사람사는 세상 봉하사진관) 무죄 판결을 받고 법정을 나와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은 한 전 총리는 먼저 “저의 진실을 밝혀주신 재판부에 깊은 신뢰와 감사를 드린다”며 “저는 지난 2년여 동안 상상...
2011년 제53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706명 명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6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1년도 제53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706명을 발표했다.다음은 합격자 명단(가나다순)11137399 강 건 11137442 강경민 11112955 강대희 11136068 강동관11137164 강명중 11136003 강민균 11107925 강병석 11136516 강상원11137174 강상원 11136288 강성구 11137930 강성원 11137453 강수희11105290 강연경 11106850 강영선 11137996 강영준 11137938 강영태11104188 강재웅 11136642 강종빈 11137429 강태윤 11136613 강희구11137523 고동우 11113473 고샛별 11137179 고석범 11137628 고영리11108568 고영민 11111148 고은주 11137353 고철만 11101316 고하윤11...
법무부, 제53회 사법시험 2차합격자 706명 발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6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1년도 제53회 사법시험 2차시험 합격자 706명의 명단을 발표했다.이들은 다음달 16일부터 19일까지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면접 형태로 진행되는 3차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 여부가 정해진다.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2차시험 응시자 3313명 가운데 706명이 합격해 4.69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커트라인은 총점 385.8점, 과목별 평균으로 계산하면 51.44점.성별로는 남성 합격자가 62.75%인 443명이고, 여성 합격자는 37.25%인 26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52회 2차시험 합격자 800명 중 여성이 337명으로 42.12%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여풍(女風)’이 다소...
아름다운재단 “강용석 허위사실 베끼는 정체불명 고발자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름다운재단은 25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전국교수연합이 범야권 단일후보인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대표를 고발한 것에 대해 “강용석 의원의 허위사실을 그대로 베끼는 정체불명의 고발자들”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법적대응 가치도 못 느낀다”고 밝혔다.재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4일 정OO(64)라는 한 개인이 아름다운재단과 박원순 후보를 ‘회계장부조작 및 공금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더니, 25일에는 전국교수연합이라는 교수단체가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아름다운재단은 “이들은 모두 강용석 의원(무소속)이 지난 9월부터 10여차례에 걸쳐 제기한...
노영심 피아노 음악회, 교정기관서 수형자에 선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로 유명한 노영심 씨가 교정기관 수형자들에게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을 선사한다.법무부(장관 권재진)는 내달 8일부터 22일까지 6개 교정기관을 대상으로 피아니스트 노영심의 피아노 음악회를 갖는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음악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김수환추기경연구소’가 후원한다. 평소 수형자들을 비롯한 소외된 이들에게 보여주신 김수환 추기경의 사랑과 나눔의 마음을 실천하고자 기획됐다.이번 음악회는 ‘그때 내가 사랑했던 멜로디’라는 주제로 우리 가슴 속에 흐르는 아름답고 따뜻한 음악을 노영심의 감미로운 피아노 연주와 함께 한다.법무부 관계자는 “‘오빠생각’, ‘작...
민노당 가입 검사ㆍ사법연수생 성추행 검사 ‘면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로 임용된 후에도 정당의 당원신분을 유지했던 Y검사와 검사직무대리 실무수습 중인 여성 사법연수원생을 성추행한 G검사가 ‘면직’ 징계처분을 받아 옷을 벗게 됐다.법무부는 19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검사로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징계 청구된 4명의 검사 중 2명에 대해 면직, 1명은 감봉 2월, 1명은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먼저 부산지검 동부지청 Y검사에 대해 면직 처분했다. 징계위원회는 “2004년 3월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에 가입해 검사로 임용된 후인 지난 6월까지 당원신분을 보유함으로써 정치운동에 관여했다”며 “이는 정치적 중립에 관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로서의 ...
법무부, ‘2011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19일 오전 11시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2011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를 열었다.이번 한마음대회에는 권재진 법무부 장관, 중앙일보 송필호 대표이사 부회장, 배석규 YTN 사장을 비롯한 범죄예방위원, 소년보호위원 등 범죄예방 자원봉사자 900여 명이 함께했다.‘범죄예방 한마음대회’는 전국 1만 5000여 범죄예방 자원봉사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결과를 서로 나누고 격려하는 자리다.올해 ‘2011 범죄예방 한마음대회’에서는 전국연합회 권오주 범죄예방위원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30명이 정부포상을 수상했고, 평택지역협의회 이주한 범죄예방위원 등 11명...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 검찰 언론플레이 경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검이 13일 이국철 SLS그룹 회장과 신재민 전 차관을 대질신문하기로 한 가운데, 민주당은 “대통령 측근 비리를 감싸기 위한 검찰의 언론플레이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검찰을 맹비난했다.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은 “이국철 게이트 수사를 주시하고 있다. 그런데 벌써부터 신재민 전 차관에 대한 무혐의 종결 움직임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 대변인은 “검찰은 지금, 과거 참여정부 인사에 대한 표적수사와 피의사실에 대한 ‘중계방송식’ 흘리기와는 정반대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한쪽은 ‘죽이기 위한’ 언론플레...
노철래 “기소권 독점한 법무부와 검찰의 횡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7년 이후 최근 5년간 법무부와 검찰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기소율이 타 공무원에 비해 10분의 1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법무부와 검찰의 횡포라는 지적이 나왔다.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공무원직무 범죄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 7월까지 공무원직무 관련 범죄 사범은 3만 2777명 중 7.2%인 2363명만이 기소됐다.하지만 법무부 소속 공무원 직무 관련 사범은 같은 기간 7223명...
로펌 택한 퇴직 검사들, 김앤장 법률사무소 1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퇴직 검사들이 새롭게 둥지를 트는 로펌(법무법인)은 업계 1위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출신 이춘석 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4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퇴직검사 재취업 현황(2007년~2010년)에 따르면 로펌행을 선택한 68명 중 10명이 김앤장으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재취업 유형을 보면 전체 퇴직 검사 243명의 45%인 111명이 개업 또는 법률사무소 취업을 보인 가운데 로펌행이 68명으로 2위, 기업체 22명, 학교 및 기타 8명, 정부기관...

671 672 673 674 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