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검찰·공수처

아동성폭력 피해자에 국비로 변호사 지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008년 ‘조두순 사건’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며 국민들을 경악해했다. 그런데 당시 성폭력 피해아동은 복원수술 2주 만에 배변주머니를 단 채 검찰 청사로 출석해 4차례나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줘 또 한 번 충격을 줬다.또 피해아동이 처음부터 가해자의 인상착의를 정확히 진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과정에서 또다시 증인으로 불려나와 똑같은 답변을 해야 하는 고통을 겪어 피해아동은 물론 그 부모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하지만 앞으로는 아동ㆍ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겪어왔던 이러한 고충들이 대거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가 지원하는 법률...
범죄 소탕에 증언하면 처벌 안 받거나 형 감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수인이 가담한 범죄에 대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증언을 해 범죄 소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범죄자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거나 형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도입된다.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형법 개정안의 ‘내부증언자 형벌감면제도’는 다수인이 관련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죄의 규명, 범인의 검거 등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증언을 한 경우 재판 시 형을 임의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범죄 가담자가 부패, 조직폭력, 마약범죄에 한해...
서울검찰청사, 소년원 출신 3인 성공스토리 감동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소년원 출신 성공인사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상영이 끝나자 참석자들은 모두 일어나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3인의 성공스토리는 감동 그 자체였다. 박수는 그칠 줄 몰랐다. 그렇게 서울검찰청사 2층 대강당은 훈훈한 감동의 물결로 넘쳐났다.다큐멘터리 주인공 3인은 이미 소년원 관계기관에서는 유명인사다. 김인배 삼척시 의원은 구룡건설 대표로서 10년이 넘은 긴 세월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소년원에서 순회강연을 하고 있다. 박관일 선교사는 소년원에 있을 때 만난 자원봉사자 어머니의 영향으로 탄자니아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다. 구건서 공익노무사는 최근 그의 저서 석세스네비게이터십에서 소년...
검찰청서 소년원 출신 성공한 인사 다큐멘터리 방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6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검찰청사 2층 대강당에서 소년원 출신자 가운데 성공한 인사들의 사례를 담은 다큐멘터리 시사회를 방영한다.이날 시사회 행사에는 이귀남 법무부장관과 차동민 서울고검장,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법무부 자원봉사자(소년보호위원ㆍ범죄예방위원ㆍ소년보호 교육정책자문위원)와 소년원생 등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시사회는 소년원 출신 성공인사 사례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소년원생들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롤모델을 제시하는 한편, 대내외적으로 소년원 교육 및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고...
김준규 검찰총장 “간 녹아날 정도로 힘들어” 사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주 서울에서 개최된 ‘UN 세계검찰총장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친 김준규 검찰총장이 4일 검ㆍ경 수사권조정 합의안이 검찰의 뜻에 반해 국회에서 수정 의결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결국 사퇴했다.김 총장은 이날 ‘검찰총장 사퇴 공식 표명’을 통해 “수사권 합의안의 국회 수정의결로 인해 힘든 상황이긴 했으나, 우리나라를 대표해 전세계 검찰총장들이 모두 모인 국제회의를 주재하는 검찰총장으로서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웠다”며 말문을 열었다.이어 “나라를 대표해서 국제회의를 주재하는 위치에서 당시로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누가 대신할 수도 없었고...
“국민은 아예 검찰이 사퇴해 청소되길 바라는 심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노동당은 1일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검찰의 ‘사퇴’ 반발과 관련, “검찰의 반발에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면서 “국민은 아예 이번 기회에 검찰이 사퇴해서 다 청소되길 바라는 심정이니 검찰은 자중하라”고 꼬집었다.우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검찰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미 본회의 통과 이전에 김준규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어제는 평검사들까지 사표를 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우 대변인은 “떡값 수수, 스폰서 관행, 그랜저 검사 등 검찰 조직 내의 비리와 파행이 공개됐을 때, 누구하나 책임을 지고 옷을 벗겠다...
법무부, 7월부터 장기체류외국인 지문등록제 시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30일 지난해 통과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7월부터 전국 각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출장소에서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을 등록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국내에서 91일 이상 장기체류하려는 17세 이상의 외국인은 입국 후 최초로 외국인등록을 하는 때에 손가락 10지 지문과 얼굴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이미 과거에 등록을 하고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들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혼잡 등 민원 불편을 고려해 2012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등록외국인에 대한 지문등록은 과거에 시행됐으나 2003년말 폐지됐다가 2010년 4월 출입국관리법 ...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20대 성폭행범 8일 만에 검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기도 의정부에서 보호관찰을 받던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20대 성폭행범이 도주 8일 만에 붙잡혔다.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H(28)씨를 도주 8일 만인 30일 새벽 1시45분께 의정부시 녹양동 H씨의 거주지 인근에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H씨는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지난 3월13일 출소했다.그러나, 전자발찌로 인해 반바지를 입지 못하는 등 평소 불만이 있던 중 음주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전자발찌를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법무부는 도주 사건 발생 후 관할 의정부 보호관찰소에서 구인영장 발...
“대검 수뇌부 집단사의…국민이 우습다고 생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사권 조정 수정안에 반발한 대검찰청 수뇌부의 집단사의 표명 파동과 관련,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주성영 의원은 30일 “국민들이 우습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검찰을 질타했다. 검사 출신 주성영 의원 검사 출신인 주성영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같이 말한 뒤, “이 사태를 바라보는 솔직한 심정은 안타깝고 또 검사들이 저렇게 하는 행동이 속상하다”며 힐난했다.주 의원은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를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법...
법무부, 교정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 단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9일 교정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7월1일자로 단행했다.◇고위공무원 승진(2명)▲대전교도소장 장영석(張榮奭)(전주교도소장)▲광주교도소장 유병철(兪炳喆)(여주교도소장)◇고위공무원 전보(11명)▲법무부 교정정책단장 김기현(金琪鉉)(서울구치소장)▲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임재표(林在杓)(안양교도소장)▲서울지방교정청장 김태훈(金兌勳)(대구지방교정청장)▲대구지방교정청장 류종하(柳鍾夏)(대전지방교정청장)▲대전지방교정청장 김태규(金泰奎)(법무부 교정정책단장)▲서울구치소장 정유철(鄭有哲)(대전교도소장)▲대구교도소장 나진영(羅鎭榮)(부산구치소장)▲안양교도소장 최 덕(崔 ...
수사권 조정 절충안 검찰 반발 “충격 금할 수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우윤근)가 28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진통 끝에 여야 절충안으로 수정 의결된 데 대해 검찰은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모든 사건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조항에서 ‘모든’은 그대로 두는 대신,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당초 정부 합의안의 ‘법무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한 것 때문이다.절충안 의결 소식이 전해지자 대검찰청은 박용석 차장검사 주재로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협의한 뒤 이날 밤늦게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검찰은 ‘검찰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
‘예비 검사’ 사법연수생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견학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구경천)은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실무수습 중인 제41기 사법연수생 16명을 대상으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주요업무를 소개하고 시설견학을 실시했다. 기념촬영하고 있는 사법연수생들(사진=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법원 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에 대한 상담, 심리검사, 환경조사 등을 통해 법원에는 소년사건 시 심리자료를 제공하고, 보호자에게는 올바른 지도방향을 제공하며, 상담조사 등의 기능을 수행해 지역사회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는 법무부 소속 국가...
법무부 ‘전국 소년보호기관 IT경진대회’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4일 IT경진대회를 통한 우수인재 발굴과 육성, 소년원학교 컴퓨터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제16회 전국 소년보호기관 IT경진대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삼성SDS멀티캠퍼스에서 열렸으며, 전국 10개 소년원학교의 학생 및 교사 41명이 참가했다.법무부가 주최하고 삼성SDS(대표이사 고순동)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1996년에 시작해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하는 것으로, 삼성SDS는 이 외에도 소년원학생 장학금 지급, 정보화역기능 강사 파견교육 등 소년원학교 지원 사업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대회는 학생과 교사의 종합성적으로 경쟁하는 단체부문과 개인별 성적으로 ...
이귀남 법무장관 “부지 확정되면 전주교도소 이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24일 전주교도소를 직접 방문해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고착상태에 빠져 있는 전주교도소 이전 문제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고 부지만 확정되면 전주교도소를 이전하겠다고 밝혔다.전주교도소는 1909년 광주감옥 전주분감으로 개청해 1920년 전주감옥으로 승격됐고, 1961년 전주교도소로 개칭된 후 1972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현재의 시설로 이전해 운영돼 왔다.그러나 건축 후 40여년이 경과해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수용환경이 열악해져 시설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이전 당시에는 전주시 외곽지역에 위치해 있었으나, 도시화의 영향으로 지역주민의 이전...
황선태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취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동부지검장 출신인 황선태(62) 변호사가 제10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지난 20일 취임했다. 황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2014년 6월까지 3년. 취임식을 갖고 있는 황선태 신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사진=법률구조공단) 공단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식에서 황 이사장은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문도 있고,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에 진입하고 있는 국가의 위상을 고려할 때 이에 걸 맞는 선진 법률복지기반의 정착...
법무부-SK그룹, 출소자 고용지원 위해 손 맞잡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와 SK그룹은 21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 소재 SK사옥에서 출소자를 고용하고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설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법무부와 SK그룹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올해 7월까지 출소자의 취업지원을 위해 ‘행복한 뉴라이프재단’을 설립하고, 8월부터 커피전문점, 세탁공장 등 4개의 사회적기업을 오픈, 매년 30여명의 출소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SK그룹에서는 투자 및 운영비로 12억 원을 출연하고, 법무부는 사업장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해 출소자의 자립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여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범죄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과 청소년체험연구개발원 협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구경천)과 한국청소년체험문화재단 청소년체험연구개발원(회장 신은희)은 21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 회의실에서 위탁소년들에게 튼튼한 나무와 울창한 숲을 만들어 주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사진제공=법무부 이로써 서울소년분류심사원과 청소년체험연구개발원은 ‘급격한 사회변화와 잘못된 의식형성’으로 가정 및 학교, 사회에서 부적응하고 있는 위탁소년들에게 적절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제공하게 된다.프로그램은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올바른 의식 형성에 주안점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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