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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법무부, 제3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15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60여명의 범죄피해자, 600여명의 범죄피해자지원단체 관계자들과 법무부차관, 박민식 국회의원, 한국피해자학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개최했다.이날 대회에는 범죄피해자들이 직접 참가해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격려하는 범죄피해자 자조모임을 진행하고, 범죄로 인해 전신화상을 입은 피해자와 살인사건으로 남편을 잃었으나 꿋꿋하게 4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피해자가 직접 아픔을 극복한 감동스토리를 전달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자 중심의 행사로 진행됐다.또한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 ‘하트체임버’...
대한항공 노후엔진 교체 '외면'…승객 안전 '나몰라라?' 대한항공의 잦은 고장으로 인한 회항 이유가 노후엔진 교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14일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2개월간 대한항공 항공기가 세 차례 엔진고장 사례가 있어 그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대책을 강구토록 하기위해 지난 10월 25∼29일까지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에서는 엔진에 대한 정비주기·정비방식의 적절성· 정비절차준수 여부 등 엔진과 관련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 확인한 결과, B747 항공기(1대)의 4개 엔진 중 1개 엔진은 5회 사용 후 교체해야 함에도 4회를 추가 사용한 적이 있고, 또 다른 B747 항공기 7대와 A330 항공기 1대 ...
법무부장관, 러시아 이민청장과 ‘근로협정’ 서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석동현)는 10일 청와대에서 한ㆍ러 양국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정부와 러시아 연방정부 간에 양국 국민의 상대국내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정은 G20 정상회의 차 방한한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한ㆍ러 정상회담 직후 이귀남 법무부장관과 로모다노프스키 러시아 연방이민청장의 서명으로 이루어졌다.이번 협정체결로 러시아에 파견되는 우리나라 기업인, 상사주재원 등이 1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받게 돼 한ㆍ러 양국 왕래절차가 간편화된다.또한, 그 동안은 비자갱신을 위해 1년마다 러시아에서 출국해서 새로 비자를 받아야 했으나, ...
페어플레이 ‘전국 소년원 학생 한마음 축구대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9일 오전 9시 천안시 축구센터에서 이귀남 법무부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한선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전국 10개 소년원 학교 학생, 교사 등 약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소년원 학생 한마음 축구대회’를 가졌다.소년원 학생들이 축구를 통해 페어플레이 정신을 배우고, 건강하고 올바른 청소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선교 의원이 공동 개최했다.이 날 경기는 전국 소년원 학교가 10개(남 8개, 여 2개)팀을 구성해 예선과 결승 등 모두 9게임이 진행됐으며, 경기 이외에 여민지 선수가 소속되어 ...
무죄 판결 확정된 자, 신문광고로 명예회복 [로이슈=신종철 기자] 앞으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은 일간신문 광고를 통해 무죄 판결 요지를 알릴 수 있게 돼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게 됐다.그동안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혐의사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돼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명예가 실추됐음에도, 나중에 무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무죄를 받았다는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아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보상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개정안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 원할 경우 법무부 홈페이지에 확정된 무죄 판결문 전문을 1년간 게재하도록 명시했다...
이만섭 “청와대에 맥 못 추는 ‘검찰’ 정말 답답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8일 청원경찰들의 친목단체인 ‘청목회’가 후원금으로 입법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으로 국회의원 11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도,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가 청와대의 대포폰 지급 의혹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도 재수사를 하지 않는 검찰을 향해 쓴소리를 냈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 이 전 의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국회의원 후원금 로비 의혹에 대해서 그렇게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하던 검찰이, 왜 청와대가 관련한 사건에는 그렇게 맥을 못 추는지, 정말...
로스쿨 첫 법조윤리시험…응시자 99.4% 합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1회 법조윤리시험에서 응시자 1930명 중 1919명(합격률 99.4%)이 합격했다고 5일 밝혔다.성별 합격자 비율은 남성이 1111명으로 57.89%를 차지했고, 여성이 808명으로 42.11%로 집계됐다.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를 평가할 목적으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합격자는 합격기준(70점 이상)을 정해 ‘합격 또는 불합격(pass or fail)’만 가리는 방식으로 치러졌으며, 이 시험에 합격해야 오는 2012년부터 시행되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번 시험 성적은...
모래시계 검사 홍준표 “검찰 ‘사찰’ 수사 부끄럽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드라마 ‘모래시계’ 검사의 실제 모델인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4일 친정인 검찰을 향해 채찍을 들며 쓴소리를 내 눈길을 끌었다.검찰의 사찰사건 등의 수사양태에 대해서는 ‘부끄럽기 그지없다’며 재수사를 요구하는 한편, C&그룹, 한화그룹, 태광그룹, 청목회 사건 등 검찰의 전방위적 사정활동에 대해서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 없다 이야기할 것이 없다”며 검찰에 힘을 실어줬다. 검사 출신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사진=홈페이지) 홍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정상적인 수사 활동, 사정을 한...
검찰 맹비난한 이재명 성남시장 vs 검찰 “법대로”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포털사이트 토론방에 검찰의 수사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글을 직접 올려 파문이 일자, 검찰이 적극 반박하며 맞대응에 나섰다.이 시장은 3일 자정께 ‘다음’의 아고라 토론게시판에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됐던 이OO(41)씨가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무혐의로 풀려나 어이없다는 취지의 심경을 털어놓았다.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오른쪽은 지원 유세에 나선 정동영 의원. “정말 참기 어렵네요. 내...
법무부, ‘교정의 날’ 맞아 모범수형자 593명 가석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제65주년 ‘교정의 날’(10월28일)을 맞아 전국 49개 교정기관에서 모범수형자 593명에 대해 가석방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가석방 대상자는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형기 10년 이상의 장기수형자 38명, 학위취득 및 각종 자격증을 취득한 모범수형자와 수용생활이 어려운 환자 및 70세 이상 고령자 39명 등이다.법무부는 그러나 성폭력사범에 대하여는 엄정한 형집행을 바라는 국민들의 법감정과 범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고려하여 전면 배제했다.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에 대한 반성과 회복의 노력을 보이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모범수형자에 대해 조기 사회복귀의 기회를 ...
제52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명단 800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27일 제52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80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가나다순 합격자 명단)11107376 강균하 11138173 강동훈 11138132 강면구 11105194 강명구11137102 강미혜 11112747 강민주 11137029 강민혜 11138184 강보람11137121 강석원 11136036 강성대 11137420 강승현 11136201 강영훈11113420 강유정 11137677 강정욱 11104538 강주영 11138159 강주혁11138187 강지성 11136433 강지엽 11136640 강지영 11136562 강태리11136780 강하림 11110211 강현규 11138114 강현준 11137636 강형윤11137271 경수현 11137898 고민지 1111525...
법조계 여풍…사법시험 여성 합격자 절반 육박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조계의 여풍(女風)이 두드러진 가운데 올해 사법시험 합격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에 육박했다.법무부는 27일 제52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800명 가운데 여성이 337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42.12%를 차지했다고 밝혔다.최근 5년 동안 35% 안팎을 차지하던 여성 합격자의 비율이 4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006년(48회) 37.63%(377명), 2007년(49회) 35.12%(354명), 2008년(50회) 38.21%(384명), 2009년(51회) 35.28%(356명)에서 올해 6.84%나 급증해 42.12%(337명)를 기록했다.단순히 합격자 수로만 봐서는 여성 합격자가 지난해 보다 적지만 지난해 2차 시험 합격자는 총 1009명인 반면 올해는 800명인...
‘G20 정상회의’ 대비 출입국 안전대책 최종 점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석동현)는 약 보름 앞으로 다가온 ‘G20 서울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출입국관리기관장 회의를 열어 출입국 안전대책의 그간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최종 점검했다.25일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중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전국 출입국관리기관장 18명 등 29명 참석했다.법무부는 지난 4월 ‘출입국 안전대책단’을 설치하여 불법체류 또는 우범 외국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불순 위해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기 위해 출입국관리 역량을 집결해 왔다.또한 지난 5월 6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
법관 양형재량 제한…법무부, 작량감경 사유 구체화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가 작량감경 사유를 구체화해 법관의 양형재량을 제한하는 형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제도가 도입되고, 형의 집행을 받지 않은 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는 형의 시효가 정지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법무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지난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래 여러 차례 부분적인 정비가 이루어져 왔으나, ‘형법의 적용범위나 죄의 성립, 형의 종류’ 등을 규정한 총칙 부분에 대한 개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그 결과 상당수 형법 총칙 조항들이 발전된 형법이론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 법의...
스프링 강 삽입해 4배 강해진 ‘전자발찌’ 보급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자발찌를 절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법무부가 내일 26일부터 전자발찌의 훼손이 어렵도록 스프링 강을 삽입해 기존의 전자발찌보다 강도가 크게 상향된 전자발찌를 본격 보급하기로 했다.현재의 전자발찌는 피부손상 방지, 일상생활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전자발찌제도를 운영 중인 다른 국가의 재질과 기준을 참고해 제작, 보급됐다.그러나 지난 2008년 9월 도입된 뒤 전자발찌를 절단하는 사례가 13건이나 발생했고, 이러한 사건은 전자발찌제도의 신뢰성을 담보하는데 한계로 작용함에 따라 법무부가 전자발찌 스트랩 내에 스프링 강을 삽입한 장치를 개발한 것.강화된 전자발찌 내부에는 두 겹의 스프링 강과 훼...
재소자들 권리남용?…고소ㆍ고발당하는 교도관들 [로이슈=신종철 기자] 재소자들이 권리구제 수단인 교정공무원 고소ㆍ고발, 헌법소원 청구, 행정소송 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을 남용해 행정력 낭비가 심각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사 출신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한 재소자들의 고소ㆍ고발 건수는 2006년 703건에서 2009년 1173건으로 3년 만에 66.8%나 증가해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소ㆍ고발을 당한 인원 또한 2006년 1108명, 2007년 1990명, 2...
전자발찌 사업 엉성한 법무부…검사가 특허 지분 챙겨 [로이슈=신종철 기자] 8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성범죄자 감시용 전자발찌 시스템 사업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법무부와 삼성SDS가 50%씩 소유권을 나눠가져 국가의 주요 보안업무가 민간 기업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이 과정에서 해당 사업에 참여했던 검사 등 법무부 직원들이 관련 특허권을 획득, 향후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기게 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이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위치추적장치를 개발하면서 확보한 지적재산권은 국가에서 보호관찰업무를 수행하는데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임에도 무슨 연유에서인지 개발사업자인 삼성SDS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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