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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최초 우편 고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가 19세 미만 청소년을 자녀로 둔 세대에 우편으로 고지된다.법무부는 20일 성폭력범죄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읍ㆍ면ㆍ동 지역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이 있는 세대에 ‘신상정보고지서’를 21일 우편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우편 고지는 지난 4월16일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시행된 이후 실제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하는 첫 사례다.최초 대상자는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A(37)씨로 지난 5월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으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받았다.이에 따라 A씨가 거...
법무부, 이주여성 귀화자 3명 교도관 특별채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6일 교정시설에 새롭게 도입된 교정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외국어 우수자, 방송전문 인력, 임상심리사 등 전문분야 교도관 합격자 66명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이들 최종합격자는 오는 20일부터 법무연수원에서 4주간의 신규교육을 마치고 외국인 전담 교정시설 및 법무부 교화방송 센터 등에 배치돼 변화된 교정정책을 수행하게 된다.특히 이번 합격자 중에는 이주여성 귀화자 3명, 중국어 정은혜(32), 러시아어 김나탈리아(33), 베트남어 윤서정(31)이 외국어 우수자로 특별채용 돼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청주여자교도소에 배치될 예정이다.법무부는 2009년부터 외국어 우수자를 특별채용해 오고 ...
법무부, 경력 변호사 11명 신규 검사 임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일 경력 변호사 11명을 검사로 선발해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고 밝혔다. 임용자는 고검 검사급(부장검사) 3명과 일반 검사 8명이다.신규 임용된 3명의 고검 검사들은 사법연수원 18∼23기로 과거 4∼16년 간 검사로 근무하다가 사직한 후 변호사, 대학교수 등으로 활동하다가 이번에 다시 검사로 임관하게 됐다.연수원 18기로 검사 경력 16년을 갖고 있는 위성운 검사는 2008년 의정부지검 퇴직 후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다 이번에 대전고검으로 발령났다. 또 연수원 18기로 검사 경력 15년을 갖고 있는 이승영 검사는 2007년 대전고검에서 퇴직 후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다...
법무부-전라남도 법질서 확립 업무협약 체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7일 전라남도 도청 서재필실에서 이귀남 법무부장관, 박준영 전남도지사, 이호균 전남도의회 의장, 장만채 도교육감, 전남지역 법질서 확립 관련 9개 시민단체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질서 확립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법무부와 전라남도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만들기”를 시작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질서를 확립하고 점차 모든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법무부는 특별사법경찰 교육, 법질서 관련 책자ㆍ동영상 등 각종 콘텐츠 제공, 법질서 강연 등으로 경상남도의 법집행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상호 워크샵 개최, 법질서 확립 우수사례 홍보 등을 통해 협력과 공감대...
“검찰 썩을 대로 썩었다…김준규 검찰총장 사과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김준규 검찰총장이 지난 24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초청 강연에서 여성 검사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자 대검찰청이 해명자료를 통해 진화에 나선 것에 대해 ‘해괴한 해명’이라며 맹비난했다.한찬식 대검찰청 대변인은 지난 25일 “‘남자 검사는 집안일 포기하고 일하는데 여자 검사는 애 아프면 일 포기하고 가’라고 보도된 내용은, 검찰총장께서 남성 검사들에 비해 여성 검사들에게 특유의 애환과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를 말씀하신 것이며, 여성 검사들을 차별하거나 폄하하는 내용이 결코 아니었음을 밝혀둔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김현 민주당 부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박용석 대검 차장검사 “경찰 너무한다” 불만 표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용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7일 “국회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경찰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경찰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박 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공직자가 직위를 걸 때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야 하는 것이지, 조직만을 위해 직위를 건다면 공직자의 바른자세가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는 조현오 경찰청장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전날 전국 지방경찰청장 화상회의에서 “모든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은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자신의 직위를 건다는 자세로 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한 불만이다.박 차장은 “우리 검찰은 국...
법무부, 솔로몬 로파크 ‘헌법광장’ 개관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7일 대전에 있는 솔로몬 로파크(LawPark)에서 황희철 법무부차관, 염홍철 대전시장,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 이상태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김신호 대전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헌법광장’ 개관식을 개최했다.헌법광장은 광장의 원형크기를 제헌헌법이 제정된 연도를 의미하는 19.48m로 했고, 광장의 진입로는 4.19 민주이념을 뜻하는 4.19m로 제작하는 등 광장 곳곳에 우리나라 헌정의 역사를 담았다.이에 앞으로 솔로몬 로파크를 방문하는 청소년 및 일반 시민들에게 자유와 평등, 기본권, 자유민주주의 등 헌법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여검사 워킹맘 비하한 김준규 검찰총장 사과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5일 김준규 검찰총장이 전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초청 강연에서 여성 검사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김 총장에게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했다.김준규 검찰총장은 24일 강연에서 여성 검사가 증가하고 있지만, “남자검사는 집안일을 포기하고 일하는데, 여자검사는 애가 아프면 일 포기하고 간다”면서 “전체 검사의 30%, 신규 임용 검사의 50% 정도가 여성인데, 남자 검사는 출세나 사회적 인정을 첫째로 생각하는데 여자 검사는 행복을 추구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불러왔다. ...
“김준규 검찰총장 여성 비하 발언 두 번 사과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진보신당은 25일 김준규 검찰총장이 전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초청 강연에서 여성검사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김준규 검찰총장 여성 비하 발언, 두 번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은지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총장이 대학 강연에서 ‘남자 검사는 집안일 포기하고 일하는데 여자 검사는 애 아프면 일 포기하고 애를 보러 간다. 여검사들이 일을 안 한다는 건 아닌데, 극한 상황에서 차이는 있다’고 말해 여성 비하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며 “이는 평등하게 육아와 가사를 분담하기 어려운 대한민국 대부분의 가정에서 힘들게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비하이자 검찰청 ...
“검찰개혁 최대 걸림돌 김준규 총장 사퇴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25일 김준규 검찰총장이 전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초청 강연에서 여성검사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일하는 여성 폄훼 발언한 김준규 총장 물러나라”고 촉구했다.김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준규 검찰총장이 어제 대학 강연회에서 ‘남자 검사는 집안일을 포기하고 일하는데 여자 검사는 애가 아프면 일 포기하고 간다’, ‘(여자 검사들이) 일을 안 한다는 건 아닌데, 극한 상황에서 (남자 검사와) 차이는 있다’고 덧붙였지만 명백히 여성 검사들을 폄훼한 발언”이라고 규정했다.이어 “김 총장의 발언은 ‘남성적인 시각’이 아니라 박물관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검찰 위신 땅에 떨어졌는데, 김준규 총장 매를 벌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노동당은 25일 김준규 검찰총장이 전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초청 강연에서 여성 검사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맹비난했다.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준규 검찰총장이 한 대학의 강연에서 ‘남자 검사들은 집안일을 포기하고 일하는 데 여성검사들은 애가 아프면 일을 포기하고 집에 간다’며 여성검사들의 무책임을 질타했다”며 “극히 전근대적인 성별분업에 찌들어 있는, 참으로 분별없는 여성비하 발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우 대변인은 “김준규 총장 말대로 여성 검사들이 집에 간다면 그건 특별히 여성검사들이 성취욕구가 부족하거나 무책임해서가...
김준규 검찰총장 ‘여검사 비하’ 진화 나선 대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준규 검찰총장이 24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초청 강연에서 여성 검사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져 ‘여검사 비하’ 논란이 일자, 대검찰청이 진화에 나섰다.김 총장은 전날 강연에서 “(여자 검사들이) 일을 안 한다는 건 아닌데, 극한 상황에서 (남자 검사와) 차이는 있다. 남성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그런 문제는 있다”, “남자 검사는 집안일을 포기하고 일하는데 여자 검사는 애가 아프면 일 포기하고 간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여성 검사 비하’ 논란이 일자, 한찬식 대검찰청 대변인은 25일 해명 자료를 통해 “당시 대변인인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배석했다”며...
법무부-현대차그룹, 재소자ㆍ소년원생 재기 돕는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와 현대자동차그룹은 23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이귀남 법무부장관과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도소 재소자ㆍ소년원학생 등의 안정된 사회정착 및 선진 법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출처=현대자동차그룹 이날 협약은 두 기관이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된 ‘공정사회’ 구현에 뜻을 같이 하고, 사회적 약자 배려와 재기 지원 및 준법 풍토 조성 사업에 공동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에 그 의미가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법무부와 현대자동차는 ...
법무부, 전구호 서울구치소 교위 ‘교정대상’ 영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신문사와 KBS 한국방송이 공동주최하고 법무부가 후원하는 제29회 교정대상 시상식에서 서울구치소 전구호 교위(55)가 대상을 수상했다.19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시상식에는 이귀남 법무부장관, 이동화 서울신문사 사장, 김영해 KBS 한국방송 부사장 등 주요인사와 교정공무원, 교정위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수용자 교정교화와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교정공무원 6명, 교정위원 10명 등 모두 16명이 교정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수상한 교정공무원 전원은 1계급 특별승진의 영예와 함께 이귀남 장관으로부터 계급장을 수여받았다.대상을 수상한 서울구치소 전구호 교위(31년...
법률시장 개방 대비 ‘국제법무자문위원회’ 발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0일 법무부 청사 4층 소회의실에서 법무부 국제법무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위원들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국제법무자문위원회는 변호사,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제단체 등 법률서비스산업 유관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으로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신희택 교수가 위촉됐다.위촉식 직후 개최된 제1회 국제법무자문위원회 회의에서는 법률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방안, 법률시장 개방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현안 과제 등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교환과 토론이 진행됐다.국제법무자문위원회는 법률시장 개방과 로스쿨 시대의 도래라...
항공사고 과실 따지지 않고, 항공사 무조건 배상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앞으로 항공기 사고를 당해 승객이 사망하거나 다쳤을 경우 복잡한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법무부는 항공기 승객과 화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항공운송편’이 29일 국회를 통과해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상법 항공운송편에 따르면 항공기 사고로 승객이 숨지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항공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1인당 1억8000만 원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1억8000만 원을 넘는 배상 요구에 대해서는 항공사가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사고 후 배상청구가 있는 경우 항공사는 지체 없이...
故 최진실, 친권제도 바꿨다…친권 자동부활 금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친권 지동부활을 막는 이른바 ‘최진실법’(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혼 당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자가 되지 못했던 전(前) 배우자가, 단독 친권자인 타방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인해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다.종전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나 판례에 따르면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하는 배우자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된다.법무부는 이 같은 ‘친권 자동부활’을 방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가족편) 개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해 오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생존 부모의 양육능력, 자녀의 의사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생존 부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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