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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노철래 “부적절 처신 검사, 사직수리 아닌 징계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부 검사들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검찰의 위상이 추락하고, 국민들로부터는 신뢰가 추락시키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검찰의 대대적인 집안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지난 8월 30일 창원지검 진주지청의 A부장검사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원으로 활동하며 연을 맺은 식당 여주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이 드러나 사직서를 제출한 사건이 발생했다.특히 지난 1월 지방의 한 검사가 회식자리에서 실무 실습중인 여성 사법연수원생 성추행 논란이 있었고, 지난 8월 2일에는 현직 부장검사의 성추행 의혹으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불미스런 일이 잇따라 발생해 검찰이 체...
로스쿨 졸업생, 사법연수생과 겨뤄 검사 임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2년 2월에 처음 배출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들이 사법연수원 졸업생과 동일한 역량 평가를 거친 결과에 따라 신규 검사로 임용될 전망이다. 한마디로 동일한 경쟁을 통해 선발되는 것이다.논란을 빚었던 로스쿨 원장의 추천을 통한 성적우수자 우선 선발 방안은 백지화된 셈이다.법무부는 2012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이 처음으로 배출됨에 따라 내년 신규 검사 임용 방안을 마련, 사법연수원과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신규 검사 임용 방안에 따르면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지원자 중 검사 임용을 실시하되, 1년간 교육 후 검사 직무를 단독으로...
억울한 긴급체포 남용 여전…MB정부 1만 명 넘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2011년 7월까지 3년 7개월간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가 1만146명으로 나타나 꾸준히 지적돼 왔던 긴급체포 남용 문제가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20일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긴급체포 된 후 48시간을 초과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고 석방된 인원은 2008년 3281명, 2009년 3678명, 2010년 2225명, 2011년 7월 현재까지 933명으로 총 1만146명이 불합리하게 억류를...
검찰, 한명숙 전 총리 징역 4년 구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67) 전 총리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 및 추징금 9억4500여만 원을 구형했다.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여원을 줬다는 한만호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이 법정에서 부인했다 해도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유죄를 주장하며 “총리를 지냈음에도 9억이라는 거액을 수수하고 진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또 “한 전 총리가 검찰의 수사...
노무현재단 “조현오 또 서면조사…분통 터지고 기막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현오 경찰청장을 또 서면조사했다고, 정말 분통 터지고 기가 막힐 따름이다. 검찰은 변죽만 울리지 말고 조현오 청장을 즉각 구속수사하라” 노무현재단은 3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 때문에 자살했다는 발언으로 고소ㆍ고발당한 조현오 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두 번째 서면조사 한 것으로 알려지자,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눈치보기”라며 이같이 강력 반발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유철 부장검사)는 지난 6월7일 조현오 경찰청장에게서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의 경위와 사실 관계에 대한 2차 서면진술서를 제출 받았다고 31일 밝혔다.그러자 안영배 노무현재단 사무처장은 보도자료...
‘봉하 3인방’ 조현오 경찰청장 소환촉구 1인시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봉하 3인방’이 31일 검찰의 조현오 경찰청장의 소환조사를 촉구하는 1인시위에 나섰다. 이날은 1인시위를 시작한 지 100번째 되는 날이기도 하다.‘봉하 3인방’은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현 노무현재단 사료편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정호 전 국정기록비서관(현 영농법인 봉하마을 대표), 김경수 전 연설기획비서관(현 봉하재단 사무국장)이다.이들은 오랫동안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참모들이자, 현재 노 전 대통령 추모기념사업을 함께 하고 있는 인사들이다. 대통령이 퇴임 후 봉하마을로 귀향했을 때 함께 내려가 서거 때까지 보좌했다. 이렇게 ‘봉하 3인방’은 봉하마을을 찾던...
곽노현 교육감에 2억 받은 박명기 교수 구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대가로 곽노현 교육감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를 29일 구속했다.이날 박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신문)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에 따라 검찰은 곧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소환을 통보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며, 박 교수의 구속으로 이번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지난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 교수는 진보진영 후보를 곽 교육감으로 단일화에 합의해 주는 대신, 곽 교...
대검찰청 대변인에 첫 여성검사 ‘박계현’ 발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29일 대검찰청 대변인에 처음으로 여성검사를 보임하는 등 고검검사급 검사 442명(파견 및 부부장 승진 포함)과 평검사 30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오는 9월 5일자로 단행했다.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부장, 법무부 과장 및 국제업무 담당에 인품과 능력을 겸비한 우수 여성 검사들을 대거 발탁한 점이 눈에 띈다.특히 대검 대변인에 처음으로 여성 검사인 박계현 대검 감찰2과장(사법연수원 22기)이 발탁됐다. 또 급증하는 여성ㆍ아동 대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로 신설되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초대 부장에 김진숙 서울고검 검사(연수원 22기)가 임명됐다.여...
법무부 소년보호교육정책자문단, 춘천소년원 방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소년보호교육정책자문단은 청소년 선도ㆍ보호에 관심 있는 인적 인프라 구성으로 법무부 소년보호기관 교육 전반에 대한 정책과 취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무부 소년보호교육정책자문단(회장 임영현)은 지난 27일 신촌정보통신학교(춘천소년원, 교장 양봉환)를 방문했다고 29일 밝혔다.자문단은 현재 44명의 위원을 두고 있으며 CEO,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기업체 대표, 각계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자문단은 전국 10개 소년원학교 시청각 교육실 설치, 직업훈련 장비ㆍ강사비 지원, 희망나무 멘토링 사업, 문화행사, 소년원학교 학생 장학금 등 지금까지 총 3억원 상당을 지원해 오고 있다.자문단...
수용자 독서기회!…국립도서관이 교도소 속으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립도서관이 교정시설인 교도소 속으로 찾아간다.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안동주)는 국립중앙도서관(관장 우진영)과 오는 29일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대회의실에서 교정시설 도서관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보급ㆍ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5일 밝혔다.도서관은 지식 소외계층인 수용자에게 책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접하고 인성을 함양하는 공간인 동시에 바깥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장소로서, 최근 선진 교정문화 조성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교도소 도서관의 역할도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다.하지만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운영프로그램의 부재로 지식습득과 인성함...
검정고시 충북지역 수석합격…교도소 수형자 화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올해 치러진 검정고시에서 교도소 수형자들의 합격률이 일반인 합격률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청주여자교도소에 수용중인 고졸 중퇴 학력의 이○○(29,여)씨는 만점에 가까운 평균 99점을 얻어 충북지역 수석합격의 영예를 차지했다.법무부는 지난 8월 3일 각 시ㆍ도 교육청 주관으로 치러진 2011학년도 제2회 고입ㆍ고졸 검정고시에서 전국 41개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형자 329명이 응시해 221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5일 밝혔다.고입 검정고시에 95명이 응시해 78명이 합격했고, 고졸 검정고시에는 234명이 응시해 143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67.1%로, 이는 전국 평균 합격률 50.4%를 크...
교도관들 위한 위문공연단 ‘교위단’ 공식 출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수용자들의 교화ㆍ교정을 돕는 교도관들을 위한 위문공연단인 이른바 ‘교위단’ 발대식이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감람교회에서 열렸다.▲선진 교정사회 구현 ▲교도관의 정당한 사회적 예우 ▲교도소 재생 학습의 환경개선이라는 3가지 목적을 두고 출발한 민간 ‘교위단’은 범죄 없는 정의사회 실현에 크게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교위단 임원들 교위단 초대 이사장으로 추대된 이기우 감람교회 담임목사는 “교위단 창단은 우리사회를 밝고 건강...
봉사 열정 ‘배우 이주실’, 소년원학교 명예 담임교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방암 판정을 받고도 봉사활동을 멈추지 않아 귀감이 되고 있는 연극배우이자 탤런트 이주실 씨가 이번엔 법무부 소년원학교인 신촌정보통신학교(춘천소년원)을 방문해 1일 명예 담임교사가 됐다.법무부는 19일 “소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손수 연극지도를 할 만큼 평소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았던 이주실 씨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갖고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 춘천소년원을 방문,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며 1일 명예 담임교사로서 활동했다”고 밝혔다. 춘천소년원을 방문해 1일 명예 담임교사로 ...
야당 가입했던 Y검사 징계위 회부…“치졸한 보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이 민주노동당과 옛 열린우리당을 동시 가입해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검 Y검사(사법연수원 40기)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은 “치졸한 정치보복”이라고 성토했다.신창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Y검사가 양 정당에 가입해 당비를 낸 것은 민주노동당이 2006년 2월, 열린우리당이 2004년 7월까지로 이는 검사로 임용되기 훨씬 전의 일”이라며 “당비를 내지 않고 정당가입 사실까지 잊고 있었던 Y검사를 기소하고 징계청구까지 한 것은, 사실상 검찰과 법무부가 야당가입 전력을 문제 삼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
[프로필] 최재경 신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재경(49) 신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은 경남 산청 출신으로 대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7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7기)에 합격해 검찰에 입문했다.주요 보직으로는 해남지청장,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법무부 검찰국 검사, 법무부 검찰2과장, 수원지검 형사4부장, 대검찰청 중수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수사기획관,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을 역임했다.법무부에 따르면 최 중수부장은 겸손하고 청렴 강직한 성품으로, 탁월한 수사능력과 정확한 판단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공사 생활이 엄정하며, 매사 성실하고 솔선수범하...
[프로필] 임정혁 신임 대검찰청 공안부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임정혁(55) 신임 대검찰청 공안부장은 서울 출신으로 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6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6기)에 합격해 검찰에 입문했다.주요 보직으로는 대검찰청 연구관, 영월지청장,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대구지검 공안부장, 대검 공안3ㆍ2과장, 부산지검 형사2부장,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사법연수원 교수, 포항지청장, 울산지검 차장, 성남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대구고검 차장 등을 역임했다.법무부에 따르면 임 공안부장은 두루 원만하고 자상한 성품으로, 업무능력과 업무에 대한 식견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투철한 국가관과 철저한 자기관리 자세를 갖고 있다는 평가...
[프로필] 국민수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수(48)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은 충남 서산 출신으로 서울대신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6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6기)에 합격해 검찰에 입문했다.주요 보직으로는 대검찰청 연구관, 특별수사지원과장, 공보담당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장, 부산지검 형사2부장, 수원지검 2차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청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법무부에 따르면 국 검찰국장은 후덕하고 깔끔한 성품으로, 뛰어난 친화력과 주위를 편안하게 하는 긍정적 자세를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매사 차분하고 합리적이며 상황 판단력이 탁월하다는 평이다.부인 배수경(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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