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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경찰 출신 로펌 직원 수사 청탁 의혹 관련 현직 경찰관 구속 경찰 간부 출신 로펌 직원의 수사 청탁 의혹 사건과 관련해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최근 울산경찰청 소속 A 경감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발부를 승인했다. A 경감은 앞서 불거진 울산경찰청 간부 출신 법무법인(로펌) 직원 60대 B씨의 수사 청탁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체육계 비리 의혹 관련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압수수색 나서 검찰이 체육계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상혁 부장검사)는 28일 오전부터 충북 진천선수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2월 한 업체와 70억원 규모의 선수촌 시설관리 용역 계약을 맺었는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과정에서 업체와 체육회 고위 간부가 유착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지난 5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부산 도심서 홀덤펍 영업 일당 무더기 송치... 현직 경찰관도 있어 부산 도심에서 불법 도박 행위를 하던 업주와 도박자 등 14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관광진흥법 위반, 도박장 개장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운영진 1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홀덤펍에 참여한 도박자 131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했는데 이중에는 현직 경찰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사건 이후 직위 해제조치 됐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산 부산진구에서 홀덤펍을 개설해 36억원 상당의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북한에 첨단 기술 넘긴 사업가 간첩 혐의로 검찰 송치...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첩 후 첫 사례 북한에 첨단 기술을 넘긴 혐의로 70대 사업가가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부는 이달 초 A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된 중국인 사업가에게 금속을 절단하는 첨단 장비의 설계도를 이메일 등으로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에게는 국보법 제4조(목적수행)가 적용됐는데 해당 조항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사람이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할 경우 사형·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경찰이 국정원의 대공수
경남도특사경, 사체 방치·불법 도축 등 동물학대 혐의 2명 검찰 송치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동물을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2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주인을 알 수 없는 고양이와 개 등 100여마리를 자기 집에서 기르면서 동물 사체를 장시간 방치하고, 다치거나 피부병에 걸린 개를 별다른 치료 없이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개 20여마리와 염소 10여마리를 도축,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사들여 농장에서 기르거나 위생시설을 갖추지 않고 도살한 혐의를 받는다.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사육·관리·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유기 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붙
서울중앙지검 부장 검사 33명, 탄핵추진에 검찰 반발 집단행동 확대 서울중앙지검 중간 간부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지휘부 탄핵에 반발해 단체 행동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은 27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 관련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전날 부장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지 하루 만에 탄핵 추진 당사자를 제외한 보직 부장 전원이 자신들의 명의로 공동 성명을 낸 것이다.이들은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 정신이자 가치"라며 "헌법·법률 위반이 없는 검사들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
대검, 우수사례 선정... '증거불충분' 종결사건 재검토 후 구속기소 증거불충분으로 종결했던 사건을 재검토 후에 전모를 밝힌 검사가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은 강릉지청 형사부 소속 문하경(사법연수원 37기) 부장검사와 전인수(변호사시험 9회) 검사를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문 부장검사는 A씨가 킹크랩업자로부터 투자사기 피해를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하다가 과거 경찰이 불송치해 자신이 재수사 요청을 했던 사건에서 A씨가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던 피의자였음을 기억해내고 종전 사건 기록을 대출받아 검토 후 자금 흐름 등 보완 수사를 거쳐 혐의를 입증해 A씨를 구속 기소할 수 있었다.대검은 또 5529만원 규모의 무등
법무부, 외국인 숙련기술자 장기 체류 완화 조치... 기업 구인난 도움 정부가 숙련도 높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장기 체류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건설업체의 숙련 기능 인력 채용 상한도 높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9월 발표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기조에 따라 숙련 기능인력(E-7-4) 비자 제도 개선과 비자·체류 정책 제안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신 출입국·이민정책은 우수한 외국 인력 등을 선별적으로 유치해 소멸 위기를 맞은 지방자치단체와 구인난을 겪는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고 사회 통합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마련됐다. 이번 발표된 후속 조치 역시 만성적인 구인난에 빠진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인력 확보에 나서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검찰, '김영선·명태균 의혹' 관련 국민의힘 당사무실 압수수색 돌입 검찰이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27일 국민의힘 당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 위치한 국민의힘 당사에 도착해 2022년 재·보궐선거 지역구 공천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다만 해당 업무를 담당한 기획조정국 등의 사무실이 국회의원회관에 별도로 위치하고 있어 출입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교육청 합격 번복후 숨진 공시생 유족, 면접관 재수사 진정서 검찰에 제출 3년 전 부산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합격이 번복된 뒤 억울함을 호소하며 숨진 공시생의 유족이 면접점수 조작 의혹을 받는 면접관에 대한 재수사 요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부산지검은 숨진 공시생 유족이 당시 면접관 3명 중 처벌받은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재수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지난 14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시 해당 면접관 3명은 2021년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면접 최고점을 몰아줘 합격시켰다는 의혹을 받아왔는데 실제 면접관 1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돼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됐으나 다른 2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서울중앙지검, ‘국회 검사 탄핵추진’ 가시화 움직임 부장검사 회의 대응방안 논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추진이 국회에서 가시화 되자 검찰이 대응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26일 하는 데에 반발해 '부장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중앙지검 지휘부인 차장검사들도 공동 입장문을 내고 위헌적 탄핵 시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사건 처리 결과가 특정 세력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휘 라인에 있는 사람들을 동시에 탄핵하는 것은 탄핵 제도에 대한 남용이고 위헌적 탄핵"이라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노태우 비자금 의혹' 관련 5·18기념재단 고발인 조사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고발한 5·18기념재단 관계자 조사와 함께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6일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노재헌 동아시아 문화센터 원장을 고발한 재단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재단이 지난달 14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이후 첫 고발인 조사다. 앞서 재단은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은닉한 비자금이 총 1천266억원대로 추정된다며 노 관장 등을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법무부, "김여사 특검법, 무늬만 제3자 추천…야당이 임명하는 것" 법무부는 26일,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토록 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제3자 추천'의 무늬만 갖춘 사실상 야당 임명 특검"이라며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 재의 요구안을 의결한 후 A4 용지 5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법무부는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라며 "관련 사건의 재판을 담당한 대법원 수장이 수사를 맡게 될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말했다.이어 법무부는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야당
[인사]대법원 ◇ 차관급▲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박상우◇ 법원관리관(전보)▲ 법원공무원교육원 연구심의관 조칠곤◇ 법원이사관(승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김지율 이재도 ▲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정지연◇ 법원이사관(전보)▲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직무대리 김태창 ▲ 사법연수원 사무국장 모경필 ▲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장 조경애 ▲ 대전고등법원 사무국장 소의섭 ▲ 부산고등법원 사무국장 김영선 ▲ 광주고등법원 사무국장 이정준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무국장 김주원◇ 법원부이사관(승진)▲ 대법원 윤리감사제2심의관 김종두 ▲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2심의관 이진서 정길성 김동휘 ▲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이건호 ▲ 서울고등
정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기준 변경 추진... '주 35시간 임금 보장' 정부가 농어촌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때 지켜야 하는 최소 기준이 '체류 일수의 75% 이상 고용 보장'에서 '주당 35시간 임금 보장'으로 바뀔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이런 계절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는 파종기·수확기 등에 단기간·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최대 8개월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원래 고용주는 체류 기간의 75% 이상, 예를 들어 체류 기간이 90일인 C-4 자격 근로자는 68일 이상 고용하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날씨 때문에
'강남 7중 추돌' 무면허 운전자 구속 기소...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서울 강남에서 무면허 상태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전날 운전자 김모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고 당시 김씨가 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을 복용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송치 때 적용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가 아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초교 동창 넘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구속영장 반려... 검찰, 보완 수사 요청 초등학교 동창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인천지검은 폭행치사 혐의로 최근 경찰이 신청한 30대 A씨의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폭행치사 혐의와 관련해 사망의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을 좀 더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는 반려 사유를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9시 20분께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30대 B씨와 다투다가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확보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정밀 분석하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해 A씨의 사전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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