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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민주당,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 직무정지... 중앙지검장도 직무정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의 직무가 정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 정지 효력이 발동된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며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가장 긴 감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안에
민주당 김문수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검찰 송치... 차량·숙박 무상 혜택 혐의 민주당 김문수(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 순천경찰서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차량과 주거 등 편의를 주고받은 혐의로 김 의원과 보좌진 2명 등 모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보좌진으로부터 차량, 숙박 등 혜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 중이다.
중앙지검, 계엄사태 여파 확대부장검사 회의 취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여파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의결도 미뤄지면서 관련 일정 등도 취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4일 오후 2시께 열기로 한 확대부장검사 회의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은 정상 출근 후 수사 현안 등 업무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노태우 비자금 의혹' 수사 관련 고발인들 조사 진행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군사정권 범죄수익 국고 환수 추진위원회' 김근호 사무국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에 같은 취지의 고발장을 낸 5·18기념재단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5일에는 또 다른 고발인인 이희규 대한민국 헌정회 미래전략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 명태균·김영선 공천개입 의혹 등 추가 수사 계속 검찰이 지난 3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가운데 관련 수사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씨와 김 전 의원을 구속기소하고, 이들에게 2022년 6·1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총 2억4천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A, B씨는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 표결 하루 앞두고 확대부장회의 소집... 민생 수사 피해 최소화 대응책 공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4일 자신을 포함한 지휘부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확대부장회의를 소집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확대부장회의에는 중앙지검 소속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가 모두 참석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안 가결이 이뤄질 경우 수장 부재로 사실상 업무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어 민생 수사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무 대행 체제' 운영 점검에 나선 조치다. 이 자리에서 이 지검장은 직무대행 체제의 중앙지검 운영 방침과 당부의 말을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 집유 기간 약물운전한 벽산그룹 3세 검찰 송치 마약 투약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벽산그룹 3세 김모씨가 약물 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5일 김씨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 27일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채 강남구에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지난 10월 김씨를 송치했으나 검찰의 요청에 따라 보완 수사를 진행해 왔다. 김씨는 해외에 체류하면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마약과 액상대마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검찰, 이기흥 최측근 피의자 특정... 금품로비 의혹 등 수사 검찰이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의 부당 용역계약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최측근 인사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진천선수촌 고위직 A씨와 대한체육회 관계자 B씨, 용역업체 대표 C씨 등 8명을 이 사건의 피의자로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체육계에서 이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졌으며 C씨는 이 회장의 고교 후배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2023년 연간 70억원대의 선수촌 시설관리 용역을 C씨의 회사가 따낼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점수를 몰아준 혐의(업무방해 등)가 있다고 보고 있
검찰, ‘구속영장 기각’ 티몬 류광진 대표 재소환 조사 검찰이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가운데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류광진 티몬 대표를 재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2일 류 대표를 횡령·사기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피해 구제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만 말했다.
법무부, 외국인 비자발급 지자체 맞춤형으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내년 시행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사회적 필요를 반영, 외국인 근로자·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맞춤형 비자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공모를 거쳐 선발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비자 발급 요건 설계 및 비자 발급 대상자 추천 권한을 주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2년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원래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이뤄지는데, 지역별로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민주당 '검사탄핵' '고발계획' 움직임에 검사 반발 확산... 중앙지검 부부장 전원 참여 입장문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중앙지검 지휘부 탄핵 추진과 관련해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21명은 전원은 29일 "탄핵 소추 방침을 재고해달라"며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올렸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탄핵제도는 헌법을 수호하는 비상적 수단"이라며 "탄핵 소추는 특정 사건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불복방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하는 검찰 간부들의 집단 성명을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 행위"라며 '고발 계획'까지 거론하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검사 측도 중앙지검 차장·부장검사, 대검찰청, 서울남부지검 차
野의원들,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특검 수사요구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조국혁신당 황운하,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29일 검찰 특수활동비의 오남용과 자료 폐기, 정보은폐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공동 발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특활비를 기밀 수사와 상관 없이 검찰청에 정기적으로 집행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검찰총장 등이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한편, 정치 수사의 격려금으로 사용한 흔적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독립적 지위의 특별검사를 임명해 검찰 수뇌부부터 시작되는 의혹을 수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결론"이라며 "법치주의를 부활시키려면 법 위에 군림하며 국민을 법 기술로 옭아매는 검찰 독재의
'레고랜드 관련 배임 혐의' 최문순 전 강원지사 검찰 소환조사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가운데 29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이날 중으로 최 전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도청 감사위원회, 투자유치과, 문화유산과 등 3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레고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한 자료와 이보다 앞서 강원중도개발공사(GJC)를 대상으로도 관련 자료들을 임의로 제출받아 확보한 상태다. 최 전 지사는 2018년 GJC(당시 엘엘개발)가 영국 멀린사에 800억원을 지원하도록 지시함으로써 GJC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명태균 창원산단 개입 의혹' 창원시·경남도청 등 압수수색 돌입 검찰이 명태균 씨의 '창원산단 개입 의혹'과 관련해 29일 창원시청과 경남도청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창원시 전략산업과와 감사관실, 미래전략산업국장실, 산업단지계획과를 대상으로 차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남도청 산업단지정책과도 동시에 압수수색이 이뤄졌는데 이번 압수수색은 명씨 개입 의혹이 불거진 창원국가산업단지에 관한 자료 확보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징역 6개월 구형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 수십억원을 빌리고 1천만원대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64) 머니투데이 회장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454만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홍 회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홍 회장은 법조인·정치인·언론인 등이 전직 기자인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했다는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로 2019년 10월 김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렸다가 이듬해 1월
전주지검, 사건 관계인 성추행 혐의로 경찰관 조사... 직위 해제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사건 관계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전주지검은 피의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2일 전주지검은 A경위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으며 전북경찰청은 최근 그를 직위 해제한 상태다.
경찰, '불법 숙박업' 혐의 문다혜 불구속 송치 경찰이 '불법 숙박업' 의혹이 불거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문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문씨는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이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호실을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와 태국으로 이주하기 전 소유했던 영등포구 양평동 빌라를 불법 숙박업소로 이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문씨는 최근 2년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거쳐 제주지검으로 넘겨져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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