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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강병삼 전 제주시장 징역 2년 구형 농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이 구형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전날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 등 모두 4명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은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농지 6천997㎡를 함께 매입한 후 경작하지 않고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당시의 농지 상황과 취득 자금의 출처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이 실제 농사를 지을 의사 없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모
지적장애인 속여 2년간 대출 유도 등으로 8억 갈취한 40대 구속 지적장애인을 속여 대출받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년에 걸쳐 8억원가량을 가로챈 40대 A씨가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 울주경찰서는 11일 이 같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인 B씨가 지적장애를 가진 사실을 이용해 2022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내연관계인 불법 대부업자 C씨를 통해 불법 대출을 종용하거나 B씨 명의로 대출을 받고 카드를 만들어 자신이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화현·류광진 결국 불구속기소 처리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11일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1조8천50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채고(사기),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로부터 대여금이나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1천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계엄사태' 고발 건 공수처 이첩 요구에 재검토 요청…"법률요건 안 맞아" 대검찰청이 '12·3 비상계엄 사태' 고발 사건을 넘겨달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첩 요구에 법률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재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내용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일부 공개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불출석 사유서에 담겨 있다. 사유서에는 대검은 지난 6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직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자고 제안했고 경찰이 이를 거절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심 총장은 "공수처로부터 이첩 요청을 받았으나 관련 법률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9일 공수처와 이첩 관련 협의를 실시하면서 검
검찰, '묻지마 살인' 박대성 사형 구형... "사이코패스 성향 사회격리 필요"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묻지마 살인범' 박대성(30)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 대해 사형과 함께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지인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실감과 무력감을, 지역사회에는 누구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줬다"며 "사형제가 존치하는 이상 도움을 바라는 유족의 요청 등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심리분석 결과 사
경남도의회 현역 의원 ‘초등생 강제추행 혐의’ 불구속 송치 경남도의회 현역 의원이 10대 초등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경남경찰청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A 도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A 도의원은 지난 8월 피해 아동의 오빠가 경찰에 "동생이 추행당한 거 같다"는 내용으로 신고하면서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피해 아동과 오빠, A 도의원을 차례로 불러 수사한 뒤 한 차례 성추행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다만 A 도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탄핵소추’ 이창수 중앙지검장,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 상태가 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자신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재에 전날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이 지검장의 직무 정지로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도 김용현 국방 법원 구속영장심사 포기... "모든 책임 제게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이날 변호인인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라며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전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 조사를 마친 뒤 이 같은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
법무부, 윤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 공수처장 "적극적 수사 노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을 금지조치가 이뤄졌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대한 출국금지는 이례적인 사례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 3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출국금지 신청을 지휘했다고 밝힌 지 약 1시간만에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조치가 확인된 상황이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는 수사기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받
검찰, '태양광 비리 의혹' 민주당 신영대 불구속 기소 태양광 비리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던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검경, 이상민 전 행안장관 피의자 신분 수사... 출국금지 조치 등 검찰과 경찰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 전날 오후 5시20분께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법무부를 통해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한 상황이다. 이 전 장관은 향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검찰 '내란혐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 3차 소환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3차 소환조사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김 전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8일 새벽 1시 30분께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6시간여 조사한 뒤 긴급체포해 동부구치소에 수용했고, 9시간여 뒤인 같은 날 오후 5시께 김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이날 0시 20분께까지 7시간여 조사했었다.
'패딩점퍼 선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창호 의령군의원 불구속 기소 동료 의원과 군의회 직원들에게 패딩점퍼를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창호 경남 의령군의원이 재판으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김 의원과 지인 A씨, 군의회 직원 B씨 등 3명에 대해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지인 A씨에게 부탁해 A씨가 의령군의회에 총 500만원 상당의 패딩점퍼 25벌을 보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오랜 지인인 A씨와 대화하던 중 의원과 사무국 직원 단체복 필요성 이야기가 나왔다"며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해 문제를 일으킨 건 제 부덕의 소치"라고 해명했다.
검찰, 일면식 없는 40대 살해·시신유기·방화까지 '김명현 신상 공개' 일면식 없는 남성을 살해한 뒤 현금 12만원을 훔쳐 달아난 김명현(43)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김명현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은 전날 대전지검 서산지청 누리집에 게시돼 다음 달 3일 공개가 이뤄진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공공의 이익, 피해자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공개를 결정했다. 김명현은 지난달 8일 오후 9시40분께 충남 서산시 동문동 한 식당 주차장 근처에 있던 승용차 뒷좌석에 침입해,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4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12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그대로 차를 타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구성... 본부장에 박세현 서울고검장 검찰이 6일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에 꾸려진 수사본부 수장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맡게 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 아태 지역 검사 초청 워크숍 진행... 국제공조 논의 대검찰청이 국제검사협회(IAP) 아시아 태평양 지역 15개국의 검사·수사관 16명을 초청해 'IAP 아태지역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5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은 지난 3일부터 사흘간 용인시 법무연수원 트레이닝센터와 대검 청사에서 열렸으며 국제공조 방안 논의가 이뤄졌다. 대검은 "범죄자·범죄수익 추적 정보를 활발히 공유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논의했다"며 "효과적인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초국가적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 직무정지... 중앙지검장도 직무정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의 직무가 정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 정지 효력이 발동된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며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가장 긴 감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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