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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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원인 상대 '비위 의혹' 김진하 양양군수 구속영장 청구
민원인을 상대로 한 각종 비위 의혹에 싸인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청탁금지법 위반, 강제추행, 뇌물수수 등 혐의로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군수는 민원인 A씨에게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논란이 일자 지난 9월 국민의힘을 '일신상의 이유'로 탈당한 김 군수는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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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보도방 보복살인' 징역 22년 1심 선고에 항소
광주지검은 27일 보도방(무등록 직업소개소) 이권 갈등에 보복살인 행각을 벌인 혐의(보복살인 등)로 기소된 김모(57)씨에 대한 1심 징역 22년 선고에 항소를 제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다수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흉기로 살인 범죄를 저지르고, 자신의 범죄를 신고하려 한 것이 범행의 이유가 된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에게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살인 피해자 유족 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들어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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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 대통령 출석요구 3차 통보... 29일 조사 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 번째로 출석을 요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에 앞서 충분히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자진 출석 기회를 더 부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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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노상원 별동대' 기갑여단장 소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2차 롯데리아 회동' 멤버인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구 여단장은 계엄 당일인 지난 3일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 등과 함께 경기도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 전 사령관 등을 만나 계엄을 모의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구 여단장은 계엄 당시 전차부대를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의 당사자다. 노 전 사령관이 사조직 겸 별동대 격으로 꾸리려 한 '제2수사단'의 수사단장으로 이름이 올랐다.경찰은 전날 구 여단장을 비롯해 방 기획관, 정성우 방첩사령부 1처장을 입건하고 각각 출석을 요구했고 노 전 사령관의 제2수사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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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불복해 상고
검찰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일부 무죄를 유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24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 8월에 벌금 2억5천만원 및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의 일부 법 해석과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의 일부 법리 오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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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대통령 내일 공수처 출석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하루 뒤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사무실에서 "내일(25일)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여건이 안 됐다는 정도로 설명해 드리겠다"며 "대통령께서는 이번 일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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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회원권 사기 사건’ 관련 오션힐스포항CC 대표 등 5명 송치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골프장 회원권 사기 사건과 관련해 사기 방조 혐의로 오션힐스포항CC 대표 A씨와 전무 B씨 등 임원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골프장에서 거액의 회원권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여년 전부터 오션힐스포항CC에서 회원권 거래를 맡은 개인 사업자인 C씨는 개인들로부터 돈을 받은 뒤 회원권을 주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했다. 포항북부경찰서에 고소한 피해자는 57명이고 피해액은 60억원에 이른다. 실제 피해자까지 더하면 피해액은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사기 사건의 중심에 있는 회원권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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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용현 비선·계엄모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검찰 송치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검찰에 송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24일 노 전 사령관을 내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내기도 한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으로 이번 계엄을 기획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로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과 계엄 당일인 3일 경기도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전·현직 군 관계자들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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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증거조작' 무기한 처벌 추진에 법무부·대법 사실상 반대 입장 표명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을 반인권적 범죄로 간주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법무부와 대법원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 관해 법무부는 '신중 검토',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추가 검토' 의견을 최근 국회에 각각 제출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특례법은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새롭게 정의하고, 이에 관한 형사처벌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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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태균 황금폰서 ‘윤 대통령-명씨’ 녹취 추가 확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가운데 명태균 씨의 이른바 '황금폰'에서 윤 대통령과 명씨가 나눈 통화 녹음 파일을 추가 확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24일 명씨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포렌식 해 얻은 자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녹음 파일에는 윤 대통령이 2022년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직접 부탁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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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대통령 25일 공수처 출석시 합동조사 계획... “체포영장 계속 검토”
경찰은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석 요구에 응할 경우 합동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23일 "경찰관이 현장에 파견돼 질문할 수 있게 조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나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태다.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신청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는 질문에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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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 기간 다음달 1일까지 연장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여 사령관의 구속 기한을 다음 달 1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여 사령관은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지난 14일 검찰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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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장기미제 '깡치사건' 처리 형사부 검사들 '우수검사' 선정
다수의 장기 미제(미해결) 사건을 종결한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 검사 3명이 우수 검사로 선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안산지청 변진환(사법연수원 38기)·성남지청 고은진(변호사시험 4회)·원주지청 류미래(변시 10회) 검사를 우수 검사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변 검사는 후배 검사들의 장기 미제 사건까지 도맡아 매달 200건이 넘는 사건을 처분했고 지난달 말 기준으로 4개월 초과 장기 미제 사건을 모두 처리했고 고 검사도 송치된 지 1년이 넘은 미제 사건 12건을 3개월 만에 모두 처리해 우수 검사로 선정됐다. 류 검사도 매월 20여명의 사건관계인을 대면조사 하는 등 일반 형사 사건을 정성스레 처리해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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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북파공작부대 동원 체포조 의혹' 관련 정보사 출장 조사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가운데 북파공작부대(HID) 대원 등을 '체포조'로 동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국군정보사령부에 출장 조사를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9일과 20일 경기 안양시 소재 정보사에 조사를 나가 실무진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원들을 투입하고, 산하 부대인 HID 대원 등을 동원해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납치하려 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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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AI ‘지능형 법령 검색시스템’ 도입
어려운 법률 용어가 아닌 생활 속 단어로 손쉽게 법령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제처는 23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온라인 '지능형 법령검색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온라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정확한 법령명이나 법령에 규정된 용어를 입력해야 법령 검색이 가능했지만, 지능형 법령검색시스템을 이용하면 정확한 법률 용어를 몰라도 법령을 검색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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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협박해 3억 뜯어낸 유흥업소 실장 1심 실형 불복해 항소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유흥업소 실장이 1심 실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갈 등 혐의로 전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유흥업소 실장 A(30·여)씨는 선고 공판이 끝난 뒤 곧바로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공갈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은 전직 영화배우 B(29·여)씨는 아직 항소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한 검찰은 1심 양형이 적절했는지를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씨에게 전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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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옛 직장동료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징역 10년 구형
우연히 만난 옛 직장동료를 무차별 폭행해 사망케 한 3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0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35)씨에 대한 상해치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9월 20일 광주 광산구의 한 편의점에서 우연히 만난 전 직장동료를 넘어트리고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을 마셨던 김씨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귀가했으나 머리를 크게 다친 피해자는 병원 치료 중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는 조사에서 함께 근무하던 시절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자 격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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