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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경호처, 박종준 처장 경찰 2차 출석 요구도 불응할 듯... “변호인 선임해 일정 조율” 대통령경호처가 7일 경찰의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한 2차 출석 요구와 관련해 불응의 뜻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호처는 이날 "오늘과 내일 중 변호인을 선임해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며 "박 처장의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아 오늘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지난 4일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로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응하지 않았다.
경찰, 공수처와 의견 조율 후 영장 집행하기로 결정... "집행 방법 등 검토"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공조수사본부 체제 하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6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전에 (공수처와) 서로 통화도 했고 협의도 어느 정도 했다"며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는 없지만 (공수처와) 공조본 체제 유지는 합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이나 수사에 있어 (공수처 등과) 협의해서 공조본 안에서 진행하겠다는 의미"라며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일임' 사실상 거부... "공문 법률적 논란 있어" 경찰이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면서 발송한 공문에 법률적 논란이 있다면서 사실상 집행 거부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동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이날 "내부적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7시께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지휘'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광양 생활용수 사업 24억 손해 발생 책임 공무원 3명 검찰 송치 공사가 끝나기도 전 대금을 선지급 하는 등 지자체 예산 손해를 입힌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광양시청 주무 부서 공무원 3명과 건설업체 대표 1명 등 4명을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부터 추진한 봉강면 등 생활용수 공급 확대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진행하면서 24억여원 상당의 재정 손실을 입힌 혐의와 함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윤 대통령 측, 공수처 영장집행 경찰 일임에 불가 입장 고수... "공사 하청 주나" 윤석열 대통령 측이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키로 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법적 근거 없는 수사행태를 지켜보면 국가기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경찰이 공수처의 시녀로 위법한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찰공무원들에 직권남용을 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공수처, ‘윤 대통령 영장집행’ 경찰 국수본으로... “수사권은 유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한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게 돼 있다"며 "지휘는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에게 일임·촉탁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 일임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은 아니며 윤 대통령이 체포될 경우 공수처 검사실에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또 구속영장 청구 등은 고려하지 않고 이날 법원에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한 오늘 만료... 공수처 재집행 시도 나서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6일 만료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집행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우선 이날 오전 체포영장 재집행 대신 향후 조치 방안을 두고 내부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전 중에는 (조치 방안 결정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시도한다면 이날 이른 오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법원에 체포영장 재청구를 통한 유효기간 연장을 통한 시한 확보 등 후속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5시간여 대치 끝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지... "안전 우려... 유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저지에 가로막혀 중단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후 1시 36분께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내란 혐의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지 사흘 만인 이날 오전 8시 경부터 경찰과
검찰, '명태균 채용 청탁 의혹' 경북 사업가 사무실 압수수색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가운데 채용 청탁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 창원지검은 전날 경북지역 사업가 A씨와 B씨 등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신분인 이들은 A씨가 아들 C씨 채용을 부탁하며 명씨에게 돈을 전달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 부자와 B씨를 지난해 11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으며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관련 의혹 연관성 등을 살펴볼 전망이다.
검찰, '비상계엄' 관련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불러 참고인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불러 조사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일 신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신 실장을 상대로 앞서 국방부 장관 재직 중 여인형 방첩사령관·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 군 지휘부 '3인방'이 진급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란중요임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진우 수방사령관 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사령관들이 재판으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31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위로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계엄 당일 국회의원 체포조 운영과 함께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봉쇄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의료계 블랙리스트' 해외사이트 게시 사직 전공의 구속기소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해외사이트에 퍼뜨린 사직 전공의가 구속 상태로 재판으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31일 사직 전공의 류모(31)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류씨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명단을 아카이브 등 해외사이트에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 청구에 "공수처·검찰 내란죄 수사권한 없어" 윤석열 대통령 측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공식 대응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전날까지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연이어 밝힌 상태다.
경찰, 한덕수 총리에 2차 출석요구... 국회의장공관 투입 군 조사 경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2차 출석을 요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30일 "지난 28일 한 총리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기로 했으며, 오늘 발송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앞서 경찰의 1차 출석 요구에 따라 비공개 대면 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한 총리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찰은 계엄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현역 군인 등 45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지검, '안산 연립주택 강도살인' 피의자, 23년 만에 구속기소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강도살인 혐의로 A(44)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1년 9월 8일 안산시 단원구의 한 연립주택에 공범 1명과 함께 침입해 B(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 배우자(33)를 다치게 한 뒤 현금을 빼앗아 간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건물 외벽의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주택에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 등을 위협하다가 그들이 저항하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범인들은 범행도구를 현장에 남기고 갔으나, 당시 기술로는 DNA 검출이 불가해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가 2020년 경찰과 검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수십 년 된 DNA도 식
인천지검, '이선균 협박' 사건 1심 불복 맞항소 인천지검이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5천만원을 뜯은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가 1심 판결에 불복해 맞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공갈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유흥업소 실장 A(30·여)씨와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은 전직 영화배우 B(29·여)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1심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19일 선고 공판이 끝난 뒤 곧바로 항소했으며 B씨도 지난 24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피고인들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함에 따라 2심 재판도 인천지법
법무부, 중재산업 진흥 2차 기본계획 수립... 상사중재원 인프라 확충 법무부는 '2차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과 중재 시스템 개선을 골자로 시행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세계은행(WB)이 새로운 기업환경평가 제도(B-Ready)를 시행하는 것에 발맞춰 주요 평가항목인 '분쟁 해결' 분야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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