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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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부천준법지원센터(소장 김준성)는 4월 18일 사회봉사대상자 4명을 배치해 취약계층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집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부천시 원미구청의 신청으로 이뤄졌다.사회봉사대상자들은 폐가전제품과 노후 가구를 수거하고, 생활쓰레기를 처리해 깨끗한 환경으로 탈바꿈시켰다.수혜자 A씨(70대)는 장기간 쌓여 있던 폐품과 노후 가전·가구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었으며, 이번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는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 도저히 엄두를 낼 수 없었는데, 준법지원센터와 사회봉사자들이 도움을 주셔서 해결되었다. 도움을 주신 분들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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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미제기 결정
정부는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2025. 3. 20.자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메이슨은 舊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 9. 13. ISDS를 제기했고, 중재판정부는 2024. 4. 11. 우리 정부 측에 미화 약 3,200만 달러(약 438억 원)와 2015. 7. 17.부터 5%상당의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을 명했다.이에 우리 정부는 2024. 7. 11. 중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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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한국무역협회, APEC기업 여행카드 21일부터 모바일 형태로 발급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한국무역협회(회장 윤진식)는 실물카드로만 발행하던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업인 여행 카드(ABTC, APEC Business Travel Card)를 4월 21일부터 모바일 형태로 발급한다고 밝혔다. APEC 기업인 여행 카드는 1997년부터 도입된 카드이다.APEC 회원국의 일정 요건이 되는 기업인에게 발급되며, 카드 소지 기업인은 APEC 회원국을 방문할 때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고 공항 내 패스트트랙을 이용할 수 있어 신속한 출입국이 가능하다.이용 가능 국가는 APEC 21개 회원국 중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홍콩, 필리핀,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페루, 칠레, 중국,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싱가폴, 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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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호관찰소, 교사특별보호관찰위원 22명 위촉 및 전문화 교육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는 4월 17일 교사특별보호관찰위원 22명에 대한 위촉 및 전문화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사 특별보호관찰위원은 학교에 재학 중인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과 학업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와 대구광역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진행됐다.특히 이번에 위촉된 교사 특별보호관찰위원은 대구·경북지역의 중·고등학교 해당 학생들의 교사들이다.대구보호관찰소 이용호 소장은 “오늘 교사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되신 선생님들의 각별한 관심이 우리 학생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건전한 학교생활을 촉진하고, 나아가 우리 지역사회 재범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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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전남동부지부, 새마을문고중앙화전라남도지부와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부(지부장 황경주)는 4월 17일 지부 대회의실에서 새마을문고중앙회전라남도지부(회장 백영자)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은 황경주 지부장을 비롯한 새마을문고중앙회전라남도지부 백영자 회장, 여수시지부 황준호 회장, 순천시지부 유미란 회장 등 주요 관계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은 ▲ 법무보호사업 및 새마을문고사업 홍보를 위한 인적·물적 교류 ▲ 작은도서관 설치·운영을 위한 도서 지원 ▲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등을 통해 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뒀다.백영자 회장은 “재범방지 사업에 동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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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호관찰소, 인천시교육청과 함께 보호관찰학생-교사 멘토링 사업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인천준법지원센터, 소장 문희갑)는 4월 17일 인천광역시교육청과 함께 ‘2025년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사업을 시작하면서, 인천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보호관찰 대상자의 담임교사 및 학생생활지도 교사, 전문상담교사 등 26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이날 인천광역시교육청 평생학습관에서 열린 행사에는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식과 더불어 학생 보호관찰대상자 현황 및 관리 대책 등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소와 학교 간의 역할, 협업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교사 멘토링 사업은 2007년부터 법무부와 교육부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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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보호관찰소, 강원권 보호관찰학생-교사 1:1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박종국)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연계해 4월 17일부터 오는 12월까지 강원권 보호관찰 학생-교사 1:1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교사 멘토링 프로그램은 보호관찰 학생이 재학중인 중·고등학교의 담임, 학생부장, 상담교사를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해 보호관찰 학생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생활에 원활히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를 위해 17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유아교육원에서 멘토교사 16명에게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장을 수여하고 설명회를 가졌다.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된 교사들은 보호관찰 중인 학생과 1:1 멘토링을 통해 학교생활, 교우관계, 애로사항 등을 상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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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울산 행복이음센터 개청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는 4월 17일 지부 청사에서 울산지부 ‘행복이음센터’ 개청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울산지부 행복이음센터는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대상자들이 일정기간 머무르며 사회 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으로, 생활 적응부터 자립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기초적인 생계 지원은 물론, 상담 및 직업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제공하게 된다.이날 행사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황영기 이사장을 비롯해 범죄예방정책국 이영면 국장, 울산지방검찰청 박현준 검사장, 울산구치소 김홍대 소장, 울산보호관찰소 박종균 소장, 울산출입국·외국인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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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전국 최초로「국적회복자 자원봉사단」 발족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반재열, 이하 '서울청')은 4월 17일 오후 2시 서울청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국적회복자 24명(미국 13명, 캐나다 8명, 뉴질랜드 1명, 호주 1명, 중국 1명)을 서울청 자원봉사자로 임명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그간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으로 구성된 이민자 대표들이 각 지역별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이민자네트워크 회원’자격으로 자원봉사를 해왔으나, 해외에서 귀국한 국적회복자를 자원봉사자로 임명한 것은 서울청이 전국 최초이다.이들 국적회복 자원봉사자들은 다년간의 해외 이민 생활을 마치고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자들로서, 해외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살려 우리 국민들의 다문화 감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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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개방교도소, 교정공무원 사칭 범행 잇따라 발생
최근 전국적으로 교정공무원을 사칭하여 ‘대납 선결제’를 유도하는 범행이 잇따라, 소상공인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천안개방교도소에 따르면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소재 M모터업체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소재 K조명업체에 천안개방교도소 교정공무원(교도관)을 사칭한 범행이 잇따라 발생했다고 17일 밝혔다.이들은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을 천안개방교도소 직원이라 밝히고 기존 교도소 거래업체(가상)를 소개하며 해당 피해업체 물품과 함께 소개업체 물품의 공동납품을 요청, 소개업체 물품비용을 대납하게 했다.임00, 김00 등의 가명을 사용한 이들은 다른 교정기관 기관장과의 친분을 자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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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1심서 1500만원 벌금형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혜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한 바 있다. 다혜씨는 선고 직후 별다른 입장 없이 법원을 떠났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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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향응 의혹' 고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불기소 처분
검찰이 한 사업가로부터 향응을 제공 받은 의혹으로 고발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어인성 부장검사)는 지난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청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의혹이 제기된 술집의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검토했으나 김 전 청장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고 고발 역시 취소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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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3개 의료기관과 범죄피해자 의료지원 업무협약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복수, 이하 범피)는 4월 17일 오후 1시 30분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대회의실에서 동천우리내과의원(원장 이만용), 경주탑치과의원(원장 우준하), 경주속내과의원(원장 김효훈)과 범죄 피해자 원스톱 의료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경주지청 최명규 지청장과 최소연 부장검사, 신승재 검사, 3개 의료기관 원장, 범피 이복수 이사장과 이상춘 고문이 참석했다.협약식은 업무협약 내용 소개, 협약기관 대표 업무협약서 서명, 지청장 격려사, 협약기관 대표자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다. 협약을 체결한 기관은 의료 지원이 필요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원스톱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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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 만보걷기대회 및 환경정화 활동 전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최규삼)는 4월 16일) 오후 3시 인천 청라호수공원 일대에서 ‘만보걷기 대회 및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법무보호사업 기금을 마련하고, 자연보호 및 청렴을 되새기는 ‘상호존중의 날’ 행사 등을 통해 지역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고 연대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이번 행사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황영기 이사장,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연합회 이재연 회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인천지부 협의회 김희수 협의회장, 법무보호위원, 직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만보걷기대회에 참가하는 자원봉사자들(기업체 대표 등)은 청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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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2025년도 정기총회 가져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는 4월 15일 대구 수성구 범어천로 소재 호텔 라온제나(르미에르홀)에서 ‘2025년도 교정협의회 정기총회’를 가졌다고 16일 밝혔다.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는 교정시설 내 교화사업 등을 통해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 등을 돕기 위한 단체이다.이날 행사에는 이현주 대구구치소장을 비롯한 교정공무원 및 강남모 교정협의회 회장 등 70여명의 교정위원이 자리를 함께했다.강남모 회장은 “우리들의 소박한 교정활동들이 수용자들의 사회복귀와 재범방지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위원들 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나눔으로 빛이 되는 소중한 교정활동가가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현주 소장은 “수용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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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직업훈련기관 초청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이순세)는 4월 16일 전북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직업훈련기관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전북지부 이순세 지부장을 비롯해 직업훈련기관 관계자 25명이 참석, 직업훈련 지원과 원활한 상호교류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특히 우수교육기관 인증제 도입을 통해 보호대상자의 눈높이를 맞춘 실질적 교육 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하고, 직업훈련기관 위원회를 구성, 위탁교육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아울러 자격증 취득 이후 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취업과 일자리 연계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순세 지부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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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공무원(교도관)사칭 허위 물품납품 사기범죄 기승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최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교정공무원(교도관)을 사칭하여 허위로 물품납품을 의뢰하는 등 사기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의심상황 발생 시 경북북부제1교도소 복지과로 확인 전화 및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주요사례는 다음과 같다.▲□□(구치소) , 사무용 의자 납품 의뢰 등- 25. 2. 22. 소속기관 거래 업체에서 소속 직원인 A로부터 사무용 의자를 납품의뢰 주문을 받았다며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전화로 문의하여 인지▲ ○○(교도소) 방검복, 파이프 납품 의뢰 등- 총무과 직원 이○○을 사칭하며 A업체에 ○○(교) 명의 허위 공문서를 제시하고, 파이프(약1,200만원) 주문과 방검복업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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