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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검찰, 민원해결 대가 거액 요구 혐의 순천시의원에 징역 8년 구형 민원 해결 대가로 거액을 요구한 전남 순천시의회 의원에 대해 중형이 구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순천시의회 A 의원에 대해 징역 8년과 벌금 1억9천800만원을 구형했다. A 의원은 법정에서 협박은 인정하면서도 공갈, 강요, 뇌물 등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검찰, 농구교실 억대 자금 횡령 혐의 강동희 징역 2년 구형 농구 교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 1억6천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동희(59) 전 프로농구 감독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0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손해가 상당히 큰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강 전 감독 등의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24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수처, 인사위 개최…부장검사 3명·평검사 5명 채용 검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부장검사 3명과 평검사 5명을 신규 채용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법에 따라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만큼, 인사위가 채용 후보자로 추천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인사위는 지난해부터 채용된 진행 절차에 따라 열리는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 측, 공수처 외부인 접견 금지에 반발... "현직 대통령 눈과 귀 막는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된 윤 대통령의 외부인 접견을 금지한 것을 두고 반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0일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윤 대통령은 국회의 일방적 탄핵소추로 권한 정지가 돼 있지만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복직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있는 현직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은 직무와 권한에 복귀할 때를 대비해 권한 중지 기간에도 시시각각 진행 중인 국내 상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대통령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로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 접견할 수 없도록 금지 결정했다.
중학생들의 '무인점포 망치털이' 적발... 3명 검찰 송치 망치로 무인점포 무인 기기를 파손하고 현금을 훔치려다 발각돼 도주한 중학생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중부경찰서는 특수절도미수 및 재물손괴 혐의로 A(15)군을 불구속 송치하고,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B(15)양 등 2명도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9일 0시 53분께 대전 중구 태평동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미리 챙겨간 망치로 무인 기기 자물쇠를 부수고 현금 등을 훔치려다 실패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 공수처 구속 후 조사도 재차 불응... "오전 출석 어려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일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의 조사에 출석하는지를 두고 "어렵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에도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약 11시간 만인 오후 2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역시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한다면 강제인치(강제연행)나 구치소 방문 조사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구치소, "구속 자제해 달라" 이례적 요청 부산구치소가 최근 검찰과 법원에 구속 수감을 줄여달라는 공문을 보낼 정도로 과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구치소 이전 논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권고안에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부산구치소는 17일, 검찰과 경찰, 법원에 '부산구치소 과밀 수용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공문에는 구치소 수감자 포화상태로 수사기관은 구속영장 청구를 숙고하고, 법원에는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 등 석방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부산구치소 측은 "수감 시설을 늘리는 개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검찰과 법원에 공문을 보낸 건 코로나19 이후 처음"이라고 말했다.부산구치소는 현재 부산구치소 수용률은
민주당 정준호 의원 선거법 재판, '수사·기소 검사 분리' 쟁점 발견돼 중단... 법원, 변론 종결후 판단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쟁점으로 차질을 빚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과 선거 캠프관계자 2명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절차를 오늘까지만 진행하고 변론 종결한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해 10월 정 의원을 불구속기소하는 과정에서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지 않고, 수사 개시 검사가 기소를 진행했는데 정 의원 측이 "개정 검찰청법 위반에 해당해 공소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해당 사건
국민의힘,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관련 공수처 비판... "법치 유린, 범법 백화점" 국민의힘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양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절차적 흠결이 가득한 공수처의 수사는 이미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수사기관이 정치 논리를 앞세워 법치 유린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 시한인 이날 오후 9시5분 이전에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가운데 또 다시 관할 법원을 두고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공수처가 이번에도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관할법원인 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
윤 대통령, 체포 3일차 조사 불응 방침... 공수처 구속영장 청구 수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3일차인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 조사 요구에도 불응방침을 고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은 오늘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는다"며 "첫날 공수처 조사에서 충분히 기본입장을 밝혔고, 일문일답식 신문에 답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조사 불응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체포 시한 종료가 임박한 것으로 고려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이날 오후 9시 5분까지다.
공수처, '조사 불응' 윤 대통령에 재조사 통보... 체포적부심 기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 체포적부심사에서 석방 청구가 기각된 윤석열 대통령을 17일 오전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 상태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 측에 이 같은 조사 일정을 통보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 통보에 불응한 만큼 이날 조사에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전날 윤 대통령 측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관할권을 위반한 불법 영장을 집행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윤 대통령, 공수처 2차 조사도 불출석... 공수처 강제조사 대신 체포적부심사 대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6일 오후 2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2차 피의자 조사를 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이 이에 불응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에서 "오후 2시 조사와 관련,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통해 오후 1시 50분쯤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첫날인 전날 10시간여에 걸친 조사에서 공수처 검사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채 조사를 마쳤다. 이어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전속관할권을 위반해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공수처는 구치소
검찰, 2살 자녀 방치·학대 살해한 30대 부부 구속 기소 미숙아로 태어난 생후 25개월 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방치한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학대살해,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30대 아버지 A씨와 어머니 B씨를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16일 대전 서구 자택에서 만 2세(생후 25개월)인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첨단기술·인력 중국으로 넘기고 이직한 영업이사 구속기소 국내 중소기업의 스마트폰 관련 첨단기술과 핵심 인력을 중국 회사에 넘기고 이직한 영업이사와 직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중국업체 한국지사 A사의 실질적 대표를 맡고 있는 이씨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직원 10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국내 중소기업 B사의 영업이사 출신으로, B사 핵심 엔지니어 20여명을 끌어들여 A사로 이직하면서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공수처, 영상조사실서 윤 대통령 조사 중... 진술거부 입장 유지하나 15일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과천청사 5동 3층에 마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상조사실에서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조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에 대한 오전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11시부터 시작해 오후 1시30분쯤 끝났다"며 "현재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영상조사실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 의사를 고려해 조사를 녹화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오후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진술거부 입장은 지속될 것인지 전향적으로 조사에 응할지 주목된다.
이재명 "윤 대통령 체포, 안타까운 일... 이제 헌정질서 회복·민생 집중할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것과 관련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 후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이제 신속하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날 예정됐던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한 채 비공개회의를 이어가며 향후 정국 운영 방안 논의에 나서고 있다.
검찰, '임금체불 혐의' 플라이강원 전 대표 징역 4년 구형 집단 임금체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원석 플라이강원 전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배다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주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주씨는 이날 "코로나19로 인해 회사 경영이 어려운 상황 속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임금 지급을 못했다"며 "기업 회생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체불 임금은 대부분 변제했다"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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