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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내란 재판 오늘 잇달아 열려... 한덕수 재판에 최상목·추경호 증인 출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이 17일 열리는 가운데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연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 5일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소환장을 송달받지 못해 불출석했고, 재판부는 이날 다시 증인신문 기일을 잡았다. 재판부는 오후에는 추 전 대표를 불러 증인신문을 이어간다. 아울러 이날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에서는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이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첫 공식출근... 별다른 입장 없이 업무 돌입 노만석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후임으로 임명된 구자현(사법연수원 29기) 신임 대검 차장이 17일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첫 정식 업무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 대행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로 첫 공식 출근하면서 관련 현안에 대한 질문에 짧게 인사하며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청사로 이동했다. 구 대행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끝에 사퇴한 노 전 대행의 퇴임 당일인 14일 '원포인트' 인사로 서울고검장에서 대검 차장으로 보임됐다. 소위 검찰 엘리트 코스를 거친 구 대행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중앙지검 3차장을 지내고 검사장으로 승진해 검찰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요직인 법무부 검찰국
법원, 채상병 수사방해 前공수처 검사 2명 구속 여부 영장실질심사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직 부장검사 두 명에 대한 법원 구속 심사가 17일 이뤄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와 11시 김선규 전 부장검사, 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각각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해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시기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고의로 수사를 방해하고 지연시킨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공직비리를 수사하는 공수처 검사 출신이 수사 대상이 돼 영장심사를 받는 것은 2021년 기관 출범 이래 처음이어서 심사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尹, 특검 구치소 ‘옥중 조사’서도 '이종섭 도피 의혹' 부인... "지시·외압 없어"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첫 '옥중 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아 오후 1시 30분부터 6시까지 약 4시간 30분 동안 윤 전 대통령을 대면조사했다.그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원칙으로 했으나 수사 기간, 변호인단 요청 등을 감안해 2차 조사는 구치소를 방문해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범인도피·직권남용)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첫 조사에 이어 이번에도 진술거부권 대신 주로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한 것
검찰, 캄보디아 거점 '마동석팀'서 몸캠 피싱 20대 팀장 '징역 4년' 선고 서울동부지법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피싱 사기를 벌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는 14일, 범죄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28)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강씨가 벌어들인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1천419만8천원 추징을 명령했다.강씨는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이끄는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일하며 음란 영상통화를 녹화하고 이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는 '몸캠 피싱팀'의 팀장으로 활동했다.그는 팀 내에서 음란 영상통화를 녹화하는 여성들을 관리하고, 대포통장 수급책으로 근무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단체
천안개방교도소, 수용자 대상 ‘경제범죄 맞춤형 재범방지 교육’ 법무부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정혜리)는 11월 13~ 11월 14일 수용자 42명을 대상으로 ‘건전한 경제생활과 법의식 확립’을 주제로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점점 조직화되는 경제범죄 양상에 대응해 범죄 피해와 법적 책임의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하고, 경제범죄 발생 요인이 되는 개인의 심리 및 사고 습관을 개선해 출소 후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복귀를 돕기 위해 특별히 마련됐다.심리치료 내부강사 뿐만 아니라 경제전문가(정양범 매일경제 생애설계센터장), 법학전문가(김봉철 한국외대 교수) 등 외부강사를 초빙해 △건전한 경제 관념 형성 △생애주기별 실천전략 △신용관리 및 자기관리 습관 △사례를 통해 보는 법의식 등으로
에티오피아 교도관, 대전교도소 방문…선진 교정행정 벤치마킹 대전교도소는 11월 14일 에티오피아 칼리티 여자교도소 부소장 메브라트 메코넨(Mebrat Mekonnen)을 비롯한 관계자 4명이 한국의 선진 교정행정을 확인하기 위해 대전교도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에티오피아 관계자들이 직접 한국의 교정현장을 경험한 뒤 자국의 교정행정 발전에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다.참관단의 이번 방문은 법무부 교정본부와 에티오피아 교정국 간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사단법인 새희망교화센터(김성기 목사)의 주선으로 이뤄졌다. 참관단은 가족 접견실, 변호인 접견실, 보안과, 의료과, 투석실 및 심리치료팀 등을 둘러보며 수용자 처우 및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보안과에서 교정장비를 설명할 때는 참관단이 태블릿과
與, '황교안·박성재 영장기각'에 사법부 공세 재개... 강경파 내란재판부 재거론까지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특검이 청구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과 관련해 사법부 공세를 다시 재개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잔재 청산을 위한 국민의 열망이 높은데 조희대 사법부가 걸림돌이라는 생각과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내란 청산에 대한 반격이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위도 이날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내란 세력의 방패막을 자처하고 나섰다"며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넘어 분노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역시 논
'항소포기' 노만석 전 검찰총장 퇴임식... "항명아냐, 검사징계 멈춰달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전격 사퇴를 발표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4일 퇴임식을 열고 검찰을 떠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 대행은 이날 오전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많은 후배 검사들의 선배로서, 검사와 다른 수사기관을 구분짓는 핵심 표징으로서 '수사와 공소유지'가 갖는 엄중한 의미에 대하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결정하고 소통하지 못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자신이 연관된 항소 포기와 관련해 촉발된 검찰 내부 반발을 두고 정부·여당의 징계 논의 등이 거론되는 상황과 관련해선 안타까운 심정을 밝혔다.
내란특검, 황교안 영장기각에 재청구 시사... "수긍 어려운 측면 있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재청구 방침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4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하지만 영장 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를 거부하는 황 전 총리의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단 판단에는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구속영장은 단지 수사를 위한 것"이라며 "체포영장과 함께 집행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향후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해병특검, 尹 직접 찾아 2차 피의자 조사 진행키로... 16일 서울구치소 방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오는 16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는 16일 오후 2시 서울구치소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의 요청을 고려한 결정으로 정현승 부장검사 등이 직접 서울구치소를 찾을 예정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을 서초동 특검 사무실로 소환해 9시간가량 조사한 바 있다.
與, '검사파면법' 발의... "항명 검사장, 평검사로 보직 해임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대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도 국회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국회 탄핵에 의해서만 검사를 파면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없애고 일반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서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했다"며 "연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은 국회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징계위 심의를 통해 파면할 수
박성재 2차 구속영장도 기각... 특검, 조만간 불구속 기소할 듯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재차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 후 한 달 가까이 추가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벌이며 '위법성 인식' 입증을 보강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추가 자
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여성위원회 창립총회 및 초대회장 취임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정순찬)는 11월 13일 지부 3층 회의실에서 여성위원회 창립총회 및 초대회장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창립총회에는 정순찬 지부장 등 직원, 이안숙 회장 등 여성위원회 위원 6명, 직업훈련위원회 김주승 회장, 주거지원위원회 김범수 회장이 참석했다. 두 위원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여성위원회의 출범을 축하하며, 지역사회 보호대상자 지원체계 강화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행사는 사전회의를 시작으로 ▲여성위원회 초대회장 취임식 ▲임원 임명장 전달식 ▲물품전달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안숙 초대회장은 취임과 함께 보호대상자 자립을 위한 김치냉장고를 기부하며 나눔을 실천해 의미를 더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 슬기로(LAW)운 시니어 생활 법률 캠프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는 11월 13일 오후 저스티스홀에서 빛고을청춘대학 소속 어르신 180여 명을 대상으로 시니어들을 위한 ‘슬기로(Law)운 시니어 생활’이라는 법률캠프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소찬영)는 한국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의 교통법규 전문가 박수진 교수를 초빙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교통관련 법규와 교통사고 예방 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사)국제인성교육원과 빛고을청춘대학(학장 이건훈)이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과 관련된 연극 및 마인드업 프로그램을 진행해 어르신들의 교통안전 및 교통법규 등에 대한 이해도를 한층 높였다.광주솔로몬로파크 정기원 법체험연수팀장은 “광
질병관리청, 법무부 교정본부와 첫 교정시설 감염병대응 합동훈련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11월 14일 「2025년 질병관리청-법무부 교정본부-지자체 감염병대응 합동 훈련」을 갖는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훈련은 법무부 교정본부와 처음 시행하는 합동 훈련으로, 관계 부처확대를 통해 범정부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이번 훈련은 질병관리청, 법무부 교정본부, 지자체 감염병 대응 담당자 등 총 150여 명이 참석, 교정시설에서의 감염관리에 대한 특강 및 교정시설내 감염병 대응체계 및 유행 사례 발표, 시나리오 기반 실전 모의훈련 등으로 구성된다.교정시설은 제한된 공간 내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특성 상 감염병 전파의 위험요인인 밀접, 밀폐, 밀집의 3대 취약성이 있어 시설
제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과 합동 야간외출제한 대상자 불시점검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보호관찰소는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일인 11월 13일 오후 보호관찰위원들과 함께 야간외출제한대상자 불시점검 및 폭력예방캠페인을 병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수능을 마친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들이 해방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야시간대 일탈행동이나 폭력사건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점검에는 보호관찰소 직원 및 보호관찰위원 등 23명이 참여했으며, 서귀포지역 내 외출제한 보호관찰대상자의 야간 귀가여부 및 준수사항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청소년 밀집 지역에서는 폭력예방 및 건전한 문화조성을 위한 거리 캠페인도 함께 전개했다.제주보호관찰소 양진우 과장은 “수능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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