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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윤 전 대통령, 형사 불소추특권 사라져 공천 개입 의혹 등 검찰 수사 본격화 가능성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도 상실하게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검찰의 각종 의혹 수사가 본격화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명씨 요청에 따라 국민의힘에 특정 후보 공천을 요구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앞서 공천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김 전 의원과 명씨를 기소했으나,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관여했
서울소년원, 청렴 나무 심기 행사 가져 법무부 서울소년원(원장 윤태영, 고봉중고등학교)은 4월 4일 원 내 정원에서 제80회 식목일을 맞아 신규직원 및 전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청렴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단순한 나무심기를 넘어 신규 공무원들의 청렴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지는 동시에 소속감과 조직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돼, 신규 공무원과 선배 멘토 등 전 직원이 동참한 뜻깊은 행사가 됐다.신규 공무원들은 “나무와 함께 청렴의 가치를 심겠다.”는 등의 다짐과 함께 성명, 임용일이 기입된 명찰을 청렴 나무에 걸었고, 선배 공무원들과 함께 땅을 고르고 나무를 심으며 공직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특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협의회, 학교폭력 예방 법 질서 캠페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장채액)는 4월 4일 경주 황남초등학교에서 등교하는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질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위원 경주협의회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결연상담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 감독, 모범 청소년 장학금 지원 등 범죄예방 활동에 앞장서는 법무부 산하 민간 자원봉사 단체이다.이날 캠페인은 ‘폭력 없는 학교생활’이라는 슬로건 아래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기념품을 나누어 주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모두 동참해 줄 것을 홍보했다.장채익 회장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학생이 존중받고 안전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청렴 식목행사 가져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이법호)은 최근 발생한 산불로 인해 많은 산림이 훼손되고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제80회 식목일을 맞아, 4일 청사 진입로와 주변에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진달래, 소나무 등을 심는 식목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아름다운 환경조성과 함께 직원들과 민간이 공유하는 지속적이고 새로운 형태의 청렴의식 향상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기획됐다.심사원은 직원들의 청렴 공감대 형성과 함께 방문 민원인에게 아름다움과 편안함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청렴 나무심기’ 행사를 하고 있다.서울소년분류심사원 이법호 원장은 “식목행사를 계기로 앞으로도 청렴한 업무 처리를 통해 신뢰받는
청주소년원, 2025년 제1회 중졸·고졸 검정고시에 43명 응시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강문덕, 청주미평여자학교)은 4월 5일 시행되는 ‘2025년 제1회 중졸·고졸 검정고시’에 재원 중인 소년원생 43명이 응시한다고 밝혔다. 청주소년원은 지난 2월부터 학생들의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공무원연금공단 소속 퇴직 교사를 초빙해 국어, 수학, 과학, 영어, 한국사, 사회 등 6개 과목을 지도했고,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진 청주소년원 교직원들이 직접 지도에 참여하는 등 대·내외 교사들이 협력해 검정고시 수업을 지도했다.또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 약 2개월간 ‘검정고시 특별반’을 편성하고, 전 직원이 야간과 휴일에 자율학습을 지도하는 등 소년원 학생들에게 학업 동기를 부여하고, 학업에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법무보호대상자 자녀 공부방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문성관)는 4월 2일 동행복지위원회(회장 김송자)의 후원을 받아 법무보호대상자 자녀 공부방 지원 사업을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동행복지위원회 김송자 회장 등 봉사자 5명, 문성관 경남지부장 등 직원 3명이 참석했으며, 책상 및 의자 60만원 상당의 물품지원과 보호대상자 가정방문을 통해 상품권과 물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함께 연계했다.동행복지위원회는 2022년부터 꾸준히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보호대상자 자녀 공부방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보호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문성관 지부장
장흥교도소, 수용자의 국가자격시험 응시 편의 확대 업무협약 장흥교도소(소장 이성하)는 4월 3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서부지사(지사장 박태훈), 스마트인재개발원(원장 반수경)과 교정시설 수용자의 국가자격시험 응시 편의 확대 등을 통한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교정시설 수용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상호 협력의 일환으로,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참여기관인 스마트인재개발원이 보유한 디지털 인프라를 국가자격 필기시험에 무상 지원받아 수용자에게 CBT(Computer-based test)방식의 시험 응시를 지원하기 위해서다.아울러 디지털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AI 및 챗GPT 관련 직원교육 지원, 국가 인적자원의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식목일 기념 ‘푸른 희망을 심다’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4월 3일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에 위치한 ‘망향대’일원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와 보호관찰위원이 함께하는「식목일기념 나무심기」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사회봉사명 대상자 5명, 자원봉사자(보호관찰 위원 및 직원) 6명을 배치해 망향대 출입로에 철쭉을 심고 주변환경을 정화했다. 망향대는 한국전쟁으로 고향을 떠난 실향의 아픔을 달래는 역사적인 공간으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은 봉사활동을 펼침으로써 분단의 아픔을 되새기고, 단순히 나무를 심는 행위를 넘어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협의회 이상일 회장은 “망향대
원주준법지원센터, 미용기술 가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복지관 배치 서비스 제공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지난 3월 25일부터 미용 기술을 가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특기집행)를 원주시카톨릭종합사회복지관에 배치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러한 특기집행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렵거나 이동이 불편해 미용실 방문이 어려운 지역 노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원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에도 목공 기술을 가진 대상자의 특기를 활용해 조손가정 및 농촌지역 독거노인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한 바 있다.원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담당 한병연 책임관은 “앞으로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의 특기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사회에서 어려움
검찰, '묻지마살인' 박대성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검찰이 3일 오전 광주고법에서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 심리로 여고생을 '묻지마' 살해한 박대성(32)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박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과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무기징역도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며 이날 검사는 'A4' 용지 2장 분량의 구형 이유를 재판부에 호소하듯 구형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5월 1일에 열린다.
경주교도소, 청렴문화 확산 식목 행사 가져 경주교도소(소장 박은옥)는 제80회 식목일을 맞아 4월 2일 청렴과 연계한 식목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식목행사에는 산불 등 재난 예방을 위해 외곽 철조망 주변 건초 제거 및 환경 정비를 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다짐하며 청렴 나무를 식재했다.박은옥 경주교도소장은 “이번 청렴 식목행사를 계기로 환경보전 인식을 강화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 중학생 법사랑 일일 캠프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는 법교육 전문기관인 ㈜프리하라와 협업해 4월 2일 전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중학생 법사랑 일일 캠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법사랑 캠프 프로그램은 법의 개념과 기능을 알고, 체험 중심의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속인 법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직업과 셉테드(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원리를 탐구함으로써 법과 사회질서와의 관계를 알고 관련 진로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마련됐다.참가 학생들은 “법사랑 프로그램을 통해 평소 경험하지 못했던 타워만들기 게임으로 배우는 법의 개념과 입법, 행정, 사법부
법무부, 제11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12팀 선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석우)는 4월 1일 오후 2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제11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법령경연 학술대회는 법무부가 매년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민법 등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제·개정안을 공모해, 법무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하여 마련하는 행사이다.제11회 대회에는 총 71팀(대학원생부 9팀, 대학생부 62팀) , 247명이 참가했고, 법질서 확립,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이 반영된 법령안들이 다수 출품됐다.출품작 심사의 경우, 블라인드
민주당, '검찰총장 자녀 취업특혜 의혹' 관련 고발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2일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심 총장 자녀 특혜 의혹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업무방해로 고발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외교부가 1차 채용 공고 이후 심 총장 딸의 '맞춤형'으로 응시 자격을 바꿔 재공고를 냈으며, 인턴 활동 기간 등을 '경력'으로 산정했다면서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법무부,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 본격 시행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4월 2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경제 및 지역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 신설 등을 주제로 법무부 핵심과제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이번 브리핑에서는 ’24. 9. 26. 발표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의 핵심 과제이자 ’25. 3. 5.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통해 시행 예고된 ｢광역형 비자｣, ｢탑티어(Top-Tier) 비자｣ 등 수요자 맞춤형 비자 신설과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통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다뤄졌다.총 14개 광역지자체의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오늘(2일)부터 2026년까지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유학 비자(D-2)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광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윤대혁 장학관 초청 정책설명회 가져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4월 1일 울산광역시교육청 윤대혁 장학관 등을 초청해 청소년 비행예방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정책설명회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비행청소년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법무부와 교육부의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양 기관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의 청소년 비행 예방교육 인프라와 전문성을 활용한 특별교육 운영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비행성을 개선하고, 향후 교육대상 확대, 의뢰방식 개선, 교육과정 표준화, 사후관리 실시 등의 방안을 협의했다.울
법무부, 산불 속 할머니들 업고 뛴 외국인에게 장기거주(F-2) 자격 부여 검토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산불 속 할머니들 업고 뛴 외국인 보도관련, 해당 외국인이 다수의 인명을 구조한 공로를 고려해 장기거주(F-2) 자격 부여 검토를 지시했다고 1일 밝혔다.장기체류자격(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르면 거주 (F-2)는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부여한다.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된 산불이 3월 25일 영덕군 해안마을까지 확산되자,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이 주민들을 업고 300미터 떨어진 마을 앞 방파제까지 대피해 다수의 인명을 구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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