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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검찰, 5세 아동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에 '무기징역 '구형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행위는 목적과 의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확립된 법리에 따라 그 자체로 고의가 없었다는 부분은 주장의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은 급박한 상황에서도 CCTV 영상을 삭제하기 위해 다시 관장실로 돌아왔으며, 이후 CCTV 장비 자체를 은폐하려 시도까지 했다.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이어 구형 이유에 대해 "태권도장은 다수의 학부모가 아동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하나
이화영, 2심도 대북송금 유죄 선고 "법원이 조작된 증거 인정 유감 스럽다" 쌍방울 뇌물과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9일 항소심에서도 해당 혐의들에 대한 유죄 판단이 내려지자 변호인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지사의 법률대리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재판을 마친 뒤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화영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조작된 증거를 법원이 전부 다 인정해서 상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간략히 냈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조작된 사건에 대해 이화영 측의 범죄를 인정할 때는 검찰의 주장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검찰의 불법 수사를 주장하는 변호인의 입장에 대해서는 극도의 까다로운 조건을 통해 모두 배척한 재판부 태도에 대
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메리츠증권 압수수색 검찰이 이그룹(이화그룹)과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거래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19일 메리츠증권 본점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21년 이그룹 계열사인 이화전기·이아이디·이트론이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1천700억원의 BW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메리츠증권 임직원들의 부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도박으로 전 재산 잃고 전국 돌며 절도 행각... 30대 구속 송치 도박으로 전 재산을 잃고 전국을 돌며 절도 행각을 벌여온 30대 A씨가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 상당경찰서는 지난해 8월부터 이달까지 서울·부산·청주 지역의 아파트 단지와 길거리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21차례에 걸쳐 1천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카지노 도박으로 전 재산을 잃게 되면서 이같이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명태균-김 여사 통화 녹음 확보... 공천 개입 수사 속도 전망 검찰이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가운데 이른바 '황금폰'을 확보한 이후 명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통화한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명씨와 김 여사가 2022년 5월 9일에 나눈 통화 녹음파일을 휴대전화에서 발견했다. 이날은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창원의창) 국민의힘 공천 후보 발표가 있기 하루 전이자 윤 대통령 취임 전날이기도 하다. 검찰이 확보한 황금폰은 명씨가 2019년 9월부터 약 4년간 사용한 것으로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주요 시점들에 사용된 만큼 혐의를 입증할 주요 증거들이 담긴 것으로 추정
서울남부지법, '허위 재산 신고' 의혹 김남국 전 의원, "징역 6개월" 구형 검찰이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려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때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코인 계정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있다.검찰은 김 전 의원
서울남부지검,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영장 청구 서울남부지검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날 체포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체포됐다.검찰은 전씨가 '공천 헌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조사하고 있다. 전씨는 해당 후보자가 낙천한 뒤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열릴 예정이다.검찰은 전날
법원,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선고기일 내년 2월로 연기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2·알라니아스포르)의 1심 선고기일이 내년 2월로 연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8일 황씨의 공판기일을 열고 선고기일을 내년 2월 14일로 미뤘다. 당초 황씨의 1심 선고는 이날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검사가 1심 선고를 앞두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변론이 재개됐고 선고기일이 연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상황이다.
공수처-대검 '윤 대통령 내란 수사' 이첩 방안 등 논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27기)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8기)가 18일 회동을 갖고 사건 조사 조율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차장과 오 처장은 이날 회동하고 검찰과 공수처가 동시에 수사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이첩 범위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8일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서 13일까지 회신을 달라고 요구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응해야 한다.
검찰, '건진법사' 전성배 체포 불법자금 의혹 후속 수사절차 돌입 검찰이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를 체포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가운데 18일 후속 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이날 체포 상태인 전씨를 상대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 과정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전씨는 2022년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며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은 전날 서울 서초구 주거지와 강남구 법당을 압수수색하고 전씨의 휴대전화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윤 대통령, 오늘 공수처 소환 불응... 2차 출석요구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18일 불응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앞서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 연기 등 별다른 협의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관련 한기호 의원 참고인 조사... 첫 현직 의원 조사 검찰이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가운데 2022년 6·1 지방·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한기호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17일 서울의 한 검찰청사에서 한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직 의원이 명씨 사건과 관련해 소환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지난 6·1 보궐선거 당시 창원 의창 지역구에 공천된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관위에 부탁 또는 지시를 했는지 등을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환경영향평가 업체 유출 의혹' 전북환경청장 검찰 송치 환경영향평가 자료 사전 유출 의혹을 받는 전북지방환경청장이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완산경찰서는 송호석 전북환경청장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최근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송 청장은 특정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평가 자료 등을 결과 발표 전 도내 한 폐기물처리업체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국 안양교도소 이송 예정 보도에 법무부 "결정된 바 없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안양교도소로 이송될 예정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법무부가 "이송 대상 기관이 결정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17일 "형이 확정된 수용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법무부 지침에 따라 분류 심사를 거친 후 수용에 적합한 교정기관으로 이송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돼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후 16일 서울구치소에서 수형 생활을 시작했다.
검찰, '계엄사령관·포고령' 박안수 육군총장 구속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등 혐의를 받는 박 총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박 총장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채권 돌려막기 의혹’ 관련 증권사 8곳 압수수색 진행 검찰이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 당시 불거진 채권 돌려막기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이와 관련 증권사 8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레고랜드 사태는 2022년 9월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개발을 맡은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기업회생을 발표하면서 발생한 신용위기 사태를 말한다. 압수수색 대상 증권사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이재명 조폭연루설' 제기 장영하에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 변호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선고는 내년 1월 24일로 예정돼 있다. 앞서 장 변호사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으로,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박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을 전달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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