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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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관련 한기호 의원 참고인 조사... 첫 현직 의원 조사
검찰이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가운데 2022년 6·1 지방·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한기호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17일 서울의 한 검찰청사에서 한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직 의원이 명씨 사건과 관련해 소환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지난 6·1 보궐선거 당시 창원 의창 지역구에 공천된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관위에 부탁 또는 지시를 했는지 등을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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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환경영향평가 업체 유출 의혹' 전북환경청장 검찰 송치
환경영향평가 자료 사전 유출 의혹을 받는 전북지방환경청장이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완산경찰서는 송호석 전북환경청장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최근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송 청장은 특정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평가 자료 등을 결과 발표 전 도내 한 폐기물처리업체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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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안양교도소 이송 예정 보도에 법무부 "결정된 바 없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안양교도소로 이송될 예정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법무부가 "이송 대상 기관이 결정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17일 "형이 확정된 수용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법무부 지침에 따라 분류 심사를 거친 후 수용에 적합한 교정기관으로 이송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돼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후 16일 서울구치소에서 수형 생활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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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엄사령관·포고령' 박안수 육군총장 구속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등 혐의를 받는 박 총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박 총장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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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권 돌려막기 의혹’ 관련 증권사 8곳 압수수색 진행
검찰이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 당시 불거진 채권 돌려막기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이와 관련 증권사 8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레고랜드 사태는 2022년 9월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개발을 맡은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기업회생을 발표하면서 발생한 신용위기 사태를 말한다. 압수수색 대상 증권사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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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조폭연루설' 제기 장영하에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 변호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선고는 내년 1월 24일로 예정돼 있다. 앞서 장 변호사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으로,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박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을 전달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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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 내란죄 고발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 조사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15일 고발인 조사를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렀다.출석한 양 위원장은 “파업 등 노조 활동과 집회·시위 모두를 제한하려 했던 반헌법적 행태에 대해 충실히 진술하겠다”고 말했다.대리인단 서채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은 “헌법상 윤 대통령은 내란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신속하게 신병을 확보하고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59명은 계엄 다음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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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여인형 방첩사령관 '내란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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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회의원 체포 지시'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13일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여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여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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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태균 소유 휴대전화 확보... 공천 개입 의혹 등 수사 속도내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 주요 인사들과의 통화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명태균 씨의 스마트폰을 확보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전날 명씨 측 변호인에게서 명씨가 과거에 쓴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제출받았다. 이 중 황금폰이라 불리는 휴대전화는 명씨가 2019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사용한 것으로 당초 명씨가 처남을 통해 버렸다거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던 것과 달리 입장을 바꿔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보여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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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760억원대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1심 판결 항소... “양형부당 사실오인”
500여명을 대상으로 700억원이 넘는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3명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4~15년을 선고한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정모 씨와 공범인 아내 김씨, 감정평가사인 아들 정모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 및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 부부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과 아들 정씨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했는데 원심은 정씨에게 징역 15년, 김씨에게 징역 6년, 아들 정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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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출석통보에 연기 요청... 늦어도 내주 월요일 수감 전망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검찰의 출석통보에 연기요청을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2일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인 조국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바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대검찰청으로부터 형 집행을 촉탁받아 조 전 대표에게 13일까지 검찰청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다만 조 전 대표는 정당 대표직 인수인계, 당무위원회 참석 등 주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출석 연기를 요청했으며 검찰은 조 전 대표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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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당시 국회 투입' 수도방위사령부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수도방위사령부는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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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여인형 방첩사령관 재소환 구속영장 검토
검찰이 12일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재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여 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 10일 현역 군인으로는 처음으로 여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여 조사한 데 이어 이틀 만에 여 사령관을 재소환한 상황이 이를 뒷받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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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차관,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 질의에 "진정 있으면 검토하겠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11일 국민의힘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말에 "법무부에 접수된 진정 등이 있으면 검토해 판단해보겠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 의원이 "내란에 동조했다면 국민의힘 관련자 모두를 수사해야 한다. 위헌적인 내란에 동조한 정당"이라며 법무부가 정당해산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김 차관은 "기본적으로 법무부는 지난번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과정에서도 여러 진정 등이 제기돼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구 여부를 검토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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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 부당대출' 김기유 전 태광 의장 배임혐의 기소
계열사 경영진에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기유(69)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 재판으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여경진 부장검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김 전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지인인 부동산 개발시행사 대표 이모(65) 씨의 청탁을 받고 작년 8월 당시 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 대표였던 이모(58) 씨에게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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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강병삼 전 제주시장 징역 2년 구형
농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이 구형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전날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 등 모두 4명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은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농지 6천997㎡를 함께 매입한 후 경작하지 않고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당시의 농지 상황과 취득 자금의 출처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이 실제 농사를 지을 의사 없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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