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박영선 “특검, 삼성 이재용 재소환 이유?…우병우 직권남용 혐의”
헌정사상 최초로 여성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거침없었던 특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문제와 관련해서 멈칫하는 모양새인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직권남용 등 여러 가지 혐의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근 최순실 게이트의 국회 국정조사 청문위원이었던 박영선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다. 먼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소환에 대해 박영선 의원은 “특검이 얼마 전에 공정위하고 금감위 압수수색을 했고, 안종범 전 수석의 또 다른 수첩이 발견됐다. 여기서 새로운 사실들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 저는 1차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이 무산된 상황인데, 뇌물 공여자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사실 확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개입을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다”고 봤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에 대해 박영선 의원은 “거침없었던 특검이 우병우 전 수석 문제와 관련해서 멈칫하는 모양새인데, 저는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혐의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지난해 미르와 K스포츠에 대기업 출연금 강제모금 내사를 하자 우병우 전 수석이 이를 방해한 행위, 이러한 것들은 직권남용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그는 “특검이 처음 임명됐을 때 제 식구 감싸기, 또 박영수 특검과 우병우 전 수석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약간 우려를 했었다. 지금까지 특검이 잘 해왔는데 우병우 전 수석에 관한 문제도 (검찰 출신으로) 제 식구 감싸기라든가 팔이 안으로 굽는 문제라든가 친분관계를 떠나서 좀 엄격하게 수사를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둬줬으면 하는 것이 국민적 바람”이라고 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과정에 대해서도 박영선
-
심상정 “특검과 법원은 삼성 이재용 구속해 ‘정의’ 보여줘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것과 관련 “박영수 특검과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을 반드시 구속해서,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는 “삼성은 박근혜 게이트의 공범이 아니라 주범”, “삼성은 정경유착의 몸통이자 가장 강력한 기득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부소장인 김성진 변호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홍순탁 회계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김경률 회계사도 참여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검에 재소환 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수사가 진전된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특검은 안종범 수석에게 ‘청와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을 도와줬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한 바 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일찍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와 삼성의 부당거래를 추적하고 문제를 제기해왔던 한 사람으로서, 특검의 수사가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은 5000억원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연금이 찬성한 가장 핵심적인 근거가 바로 6조 6000억 원으로 추산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미래성장가치였다”며 “삼성 역시 국민연금의 합병찬성을 사후에 정당화하기 위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심상정 대표는 “저는 작년 11월 국민연금 투자회의록을 공개해서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동원된 정황을 처음으로 밝혔다. 또 정무위 소속 의원으로서 관계부처를 상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특혜상장과 편법회계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그러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한결같이 ‘문제없다’는 답으로 일관했다”며 “그러
-
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대형재난 법률지원에 법무부 표창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지부장 이창우)는 지난 6일 법무부장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으로부터 기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표창은 대구지부가 사회적ㆍ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통해 법률복지증진에 기여했고, 특히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 상인들을 위해 법률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지원 활동으로 화재피해자의 권익보호에 앞장 선 공로에 대한 것이다. 대구지부는 서문시장 화재발생 직후인 작년 12월 1일부터 화재 피해 상인들에 대한 신속하고 편리한 법률상담 지원을 위해 4명의 전담인원(변호사 2명, 직원 2명)으로 법률지원단을 운영하다, 12월 12일부터 법무부와 함께 법률지원단을 19명으로 확대 구성했다. 이중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3명(변호사 6명, 공익법무관 7명)이 법률지원에 참석했다. 법률지원단은 화재피해 상인들의 상담편의를 위해 2인 1조로 일일상담반을 편성해 서문시장에 설치된 통합지원센터 내 상담부스에서 주말에도 법률상담을 해 왔다. 총 79명의 상인이 법률지원단에서 상담을 받았다. 내용을 살펴보면 △화재로 영업이 불가능하여 계약해지를 할 경우 선납한 월세 또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보관 중이던 제품 등의 소실로 인한 책임한도, △피해액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 수집방법 등이었다. 지난 1월 17일부터 여수수산시장 화재 피해자들의 법률지원을 위해 법무부와 함께 총 10명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에 공단은 4명(변호사 2명, 공익법무관 2명)이 참여해 대형재난 피해자 법률지원에 앞장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법률서비스로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법률복지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구지부장 이창우 변호사는 “생업의 기반을 잃은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에 가슴이 먹먹했다”며, “피해상인들이 소송제기가 필요할 경우 공단의 구조요건 충족에 따라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법률서비스로 실질적인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권영국 변호사 “삼성 이재용ㆍ현대차 정몽구 등 재벌총수 구속”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법률팀장을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는 10일 “재벌을 바꾸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총수들의 구속을 촉구했다. 2월 10일~11일 ‘특검→삼성→법원→국회→청와대’ 대행진을 기획한 ‘새로운 세상, 길을 걷자 박근혜-재벌총수를 감옥으로 대행진 준비위원회’는 이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검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퇴진행동 법률팀장 권영국 변호사는 ‘재벌들의 범죄 목록 17개’를 발표했다. 먼저 권영국 변호사는 “재벌을 바꾸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며 말문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박근혜 일당이 대대적으로 반격을 가해오고 있다”며 “오랜 세월 달콤한 권력을 누려오던 자들이 권좌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있다”고 짚었다. 권영국 변호사는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고 특검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하던 자들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들먹이며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들 범죄자들이 도도한 민주주의와 정의의 강물을 거스를 수는 없다. 박근혜는 이미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변호사는 “그러나 박근혜가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감옥에 갇힌다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달라질까요?”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는 “재벌이 시장과 경제를 장악하고 우리 삶을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다. 재벌은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더 많은 비정규직을 만들어내고, 노조를 탄압하고, 노동자를 해고하고, 그 결과 천문학적인 돈을 곳간에 쌓았다. 재벌의 곳간에 돈이 쌓일수록 노동자 서민은 고통 받고 가난해졌다”며 “재벌을 바꾸지 않으면 세상은 바꿀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정몽구(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SK그룹 회장), 신동빈(롯데그룹 회장) 등 재벌총수들이 줄줄이 면죄부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며 “하지만 그 반작용으로 박근혜-최순실 일당에게 수백
-
[인사]법무부 교정공무원
◆고위공무원 승진 ▲광주교도소장 이영희 ▲수원구치소장 신경우 ◆고위공무원 전보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유승만 ▲서울지방교정청장 정유철 ▲대전지방교정청장 최강주 ▲광주지방교정청장 홍남식 ▲서울구치소장 이경식 ▲안양교도소장 권민석 ◆부이사관 승진 ▲전주교도소장 구지서 ▲창원교도소장 류기현 ◆부이사관 전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김승만 ◆서기관 승진 ▲법무부 사회복귀과 금용명 ▲서울구치소 총무과장 박경선 ▲서울구치소 보안과장 양동석 ▲대전교도소 총무과장 송상기 ▲대구교도소 총무과장 박원흠 ▲안양교도소 총무과장 이홍연 ▲부산구치소 총무과장 임채화 ▲부산구치소 보안과장 최진규 ▲성동구치소 총무과장 김영대 ▲인천구치소 총무과장 박진홍 ▲서울남부구치소 총무과장 한천용 ▲전주교도소 보안과장 류동수 ◆서기관 전보 ▲법무부 의료과장 오세홍 ▲서울지방교정청 보안과장 박희수 ▲서울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오광운 ▲대구지방교정청 총무과장 정창헌 ▲대구지방교정청 보안과장 민현기 ▲대전지방교정청 총무과장 김동윤 ▲대전지방교정청 보안과장 노용준 ▲대전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하영훈 ▲광주지방교정청 보안과장 최국진 ▲광주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정봉수 ▲여주교도소장 신동윤 ▲진주교도소장 이경우 ▲목포교도소장 박삼재 ▲군산교도소장 황인배 ▲청주교도소장 김문태 ▲천안교도소장 조기룡 ▲경북직업훈련교도소장 류동백 ▲춘천교도소장 민낙기 ▲원주교도소장 김도형 ▲안동교도소장 성맹환 ▲경북북부제2교도소장 도재덕 ▲경북북부제3교도소장 김평근 ▲울산구치소장 노현태 ▲제주교도소장 박수연 ▲홍성교도소장 민육기 ▲경주교도소장 정재열 ▲통영구치소장 이동희 ▲밀양구치소장 김태수 ▲강릉교도소장 강군오 ▲영월교도소장 서호영 ▲해남교도소장 홍순철 ▲정읍교도소장 강도수 ▲상주교도소장 최병록 ▲서울구치소 분류심사과장 채완식 ▲대전교도소 부소장 김일환 ▲대전교도소 분류심사과장 김진석 ▲대구교도소 분류심사과장 조광근 ▲광주교도소 부소장 강기천 ▲안양교도소 부소장 백홍기 ▲부산구치소 부소장 김철민 ▲수원구치소 부소장 서수원 ▲수원구치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청소년대상 법교육·진로체험 실시
법무부 산하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9일 남양주 어람중학교를 방문해 법교육과 법무공무원 진로체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학교로 찾아가는 솔로몬 로파크 버스'가 어람중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이 범죄수사체험과 모의재판 참여 등 다양한 법교육 콘텐츠를 직접 경험토록 했다. 또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 최나영 검사가 법조인의 역할과 진로에 관해 자세히 설명해주는 특별한 시간도 가졌다. 준법지원센터 양봉환 소장은 "지난해부터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과 아동 청소년의 준법의식 함양을 위한 법교육 사업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청소년을 위한 법교육과 진로체험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센터는 올해 상반기 경기동북권과 강원권 100여개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법무공무원 진로체험과 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월 ‘학교로 찾아가는 솔로몬 로파크 버스’를 도입해 의정부 녹양중학교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 중이다.
-
참여연대 "권성동, 공수처 반대논리 어불성설...2월 중 반드시 통과돼야"
참여연대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도입 반대 입장을 드러낸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9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공수처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시킬 염려가 있다는 권 의원의 주장은 정반대의 논리"라며 이같이 전했다. 참여연대는 "공수처는 검찰 인사와 수사에 대한 대통령 권한과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오히려 필요하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이 공수처장 1명만 장악하면 국가 주요기관 전체를 지배할 수 있게 된다는 권 의원의 주장은 명백히 본질을 왜곡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검찰총장과 달리 공수처장은 국회가 구성한 추춴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들이 제시돼 있다. 대통령의 인사권은 형식적 임명에 불과하며 실질적 개입 여지가 없다"며 "권 의원의 주장은 제안된 법안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이 대체안으로 내놓은 특검, 특별감찰관제도 개선안은 기존 특검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전혀 개선하지 못한다"면서 "법무장관의 특검 요청 의무가 주어져도 국회가 특검을 임명하고 그 후에 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수사의 생명인 타이밍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런 이유로 일시적, 비상설이 아닌 상설적 수사기구 도입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독립적 수사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권 의원이 주장한 특별감찰관제도와 특검제도 개선과 공수처 도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각 제도의 도입 취지와 실효성에 따라 개선돼야 하는 동시에 근본적 한계는 공수처 도입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참여연대는 "권 의원이 제안한 '국민의 수사 참여에 관한 법률안'은 국민들이 수사개시 여부, 기속이나 기소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인 듯 보이나 실제로 위원회 구성, 심의 사건 선정 등에 있어 검찰총장의 권한이 커 이를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검찰 민주화라고
-
참여연대 “특검, 대통령 대면조사 전과정 영상녹화 기록해야”
참여연대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계획에 대해 "전 과정을 영상녹화해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논평을 내고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또다시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경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박 대통령 측의 요구로 대면조사를 비공개로 실시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대통령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심지어 '엮었다'며 음모론까지 제기했고, 최순실 등은 특검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 또한 향후 대한민국의 향방을 결정할 중대 국면으로 대한민국 역사의 일부분이다"라면서 "특검은 최소한 대면조사 영상녹화가 가능한 곳을 조사 장소로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문제가 결코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고도 했다. 또 "박 대통령 측이 특검의 대면조사를 국정농단 사태를 무마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며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는 대국민 약속을 이번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법률가 ‘박근혜 퇴진, 삼성 이재용 구속’ 법원 앞 집중집회 현장
2월 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앞 법원삼거리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을 촉구하는 집중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에는 변호사, 법과대학 교수, 시민사회단체, 일반 시민들이 참여했다. 또한 ‘국민명령’ “특검! 기죽지 말라. 국민이 함께 한다”라는 플래카드도 눈길을 끌었다.
-
법무부, 개정 ‘민사소송법’ 4일 시행... 사회적 약자 사법복지 확대
법무부는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등 사회적 약자의 소송능력 확대와 노인·장애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해 의사소통을 돕는 진술보조인 제도를 신설한 개정 민사소송법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민사소송법'은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새롭게 성년후견 제도를 도입한 '민법' 개정(2013년 7월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법은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정신을 반영하고, 소송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장애인과 자력으로 소송 수행이 곤란한 의사무능력자 등 사회적 약자의 소송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했다. 개정 '민사소송법'의 주요 내용으로 눈에 띄는 것은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확대'다. 피성년후견인(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의 경우,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후견인의 개입 없이 직접 소를 제기하는 등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피한정후견인(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후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이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지정한 행위에 관해서만 후견인의 대리를 통해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또 질병, 장애, 연령 등 정신·신체 제약으로 소송에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를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을 도와주는 진술보조인 제도도 신설됐다.별도의 성년후견개시 결정을 받지 않은 의사무능력자의 경우도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됐다. 경제적 사정과 후견에 대한 편견 등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의사무능력자들이 소송에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법무부는 이번 개정 민사소송법 시행으로 사회적 약자의 소송능력이 확대돼 제한능력자의 자기 결정권과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진술보조인 제도와
-
법무부 “특별감찰관실 해체에 검찰국 관여 보도 사실과 달라”
법무부는 1일 <우병우, ‘특별감찰관실 해체’ 주도···법무부 검찰국 관여 정황>이라는 제목으로 “특별감찰관실의 조직 및 예산 권한을 가진 법무부가 예산 집행을 크게 줄여 특감실 감찰기능을 무력화 했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법무부는 “특별감찰관실의 조직 및 예산과 관련한 권한은 특별감찰관실에 있다”며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특별감찰관이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을 임명하도록 규정(제9조)되어 있는 등, 대통령 소속의 독립기관인 특별감찰관실의 조직 권한은 특별감찰관실에 있다”고 말했다. 또 “예산의 편성, 제출 권한은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별로 구분되는데, 특별감찰관법에서는 특별감찰관을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부득이 형식상, 법률의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 특별감찰관실의 예산을 편성했을 뿐이며, 법무부로 편성된 예산은 이후 규정과 절차에 따라 특별감찰관실에 재배정을 완료해 특별감찰관실에서 예산을 집행해 왔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구조는 이른바 ‘특검’ 예산 집행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에서 특별감찰관실의 예산을 동결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오히려 특별감찰관실 사정으로 ‘건물임대료ㆍ관리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필요 최소한의 경비’ 등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특별감찰관실 요청에 따라 법무부에서 해당 경비를 대신 집행해 주기도 했다”며 “현재도 특별감찰관실에서 독자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법무부가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
법률가들 “삼성 이재용 구속, 힘내라 특검, 반성 법원” 천막농성
권영국 변호사 등 법률가들이 서울 서초동 정곡빌딩 사이 법원-검찰청 삼거리에서 천막을 치고 연일 휘몰아치는 혹한 속에서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을 요구하는 풍찬노숙을 계속하고 있다. 엄습하는 혹한 추위에도 천막과 칭남으로 버티는 권영국 변호사는 “특검이 이재용에 대한 영장재청구하고, 법원이 영장 발부하는 날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결연한 모습이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분노하는 법률가(변호사, 법대교수 등)들은 지난 1월 20일부터 이곳 법원-검찰청 삼거리에서 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천막을 치고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천막은 지켜졌다. 이 천막농성장에는 한택근 전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남근 민변 부회장 등 많은 법률가들이 찾고 있다. 법률가들은 “이재용 구속, 힘내라 특검, 반성하라 법원”을 외치며 촛불을 들고 있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법률팀장을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는 31일 페이스북에 “와~ 춥다. 농성 12일차. 숨을 쉴 때마다 코에서 하얀 입김이 서린다. 제대로 겨울이다. 하얗게 밝아오는 아침, 찬 기운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침낭 안에서 눈치를 보다 자원봉사자(?)가 와서야 기상이다”라면서 이날 아침 영하 11도의 혹한 추위를 전했다. 권 변호사는 “오늘은 음력으로 새해 첫 출근하는 날. 조금 후면 법원 직원들의 출근으로 이곳 법원삼거리도 바빠질 거다. 가끔씩 이른 승용차들이 법원청사로 검찰청사로 나뉘어 지나친다”고 검찰청사와 법원청사로 출근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예상했다. 그는 “(법원과 검찰에) 출근하다 농성천막을 마주하는 사람들 마음은 어떨까? ‘어 아직도?’라고 불편해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변한 건 없다. 특검은 연휴에도 쉼 없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천막농성도 연휴의 느슨함을 걷고, 새로운 마음으
-
최순실 또 소환 불응…특검, 체포영장 청구 방침
최순실(61)씨가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특검의 소환요구에 불응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0일 “최씨가 특검의 강압수사에 대한 발표가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최씨를 불러 뇌물수수 등의 혐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었다. 최씨는 지난달 24일 최초 소환조사를 받은 이후 ‘건강상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6차례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특검은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5·26일 이틀간 강제수사를 벌였다. 최씨는 25일 특검사무실에 출석하면서 "더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며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순실씨 출석은 본인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휴일에는 접견이 안돼 최씨 뜻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최 씨의 뇌물수수 혐의 조사를 마무리하려 했던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 받아 강제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보수단체 “특검, 최순실에 폭언·위협”... 검찰 고발
일부 보수성향 단체 관계자들이 2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씨에게 폭언과 위협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대한민국 지킴이 민초들 모임’ 대표 송모 씨 등 3명은 이날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특검과 모 부장검사를 직권남용·협박죄 등으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해 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해당 부장검사가 지난달 24일 변호인을 따돌리고 최 씨를 상대로 조사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삼족을 멸하겠다’는 등 폭언을 하고 최 씨를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해 강압 수사나 자백 강요 등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특검은 “당시 조사실 문이 열린 상태였고 밖에는 여성 교도관까지 있었다”고도 강조했다. 최 씨의 법률대리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24일 첫 소환조사 당시 변호인을 따돌리고 최 씨에게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경찰, 검찰, 인권위 등 제3의 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도 했다.
-
법무부, 설 가석방 884명... “중소기업인ㆍ영세상인 다수 포함”
법무부는 설 명절을 맞아 중소기업인과 생계형 사범 등 884명에 대해 가석방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26일 실시되는 이번 가석방은 중소기업인과 영세상인이 다수 포함됐고, 농어민, 생계형 사범과 사회적 약자 등이 포함됐다.법무부는 이번 가석방에 고위공직자, 대기업 임원 등 사회지도층과 성폭력 사범, 조직폭력, 마약사범 등은 전면 배제했다고 설명했다.법무부가 밝힌 가석방 대상은 중소기업인 49명과 영세 상인 27명을 비롯, 농어민(37명), 서민 생계형 사범(94명), 장애인·고령·중증 환자(45명), 북한이탈주민(2명), 부부수형자·양육유아자(5명) 외 사회복귀를 성실히 준비한 모범수형자(450명)이다.
-
법조인들 “최순실 ‘민주주의 특검 아냐’…적반하장, 헛소리 가증”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에 불응하다가 체포영장으로 강제 구인된 최순실씨가 25일 특검에 출두하면서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고 목청을 높인 것에 대해 법조인들을 어떻게 봤을까? 먼저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최순실씨는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검팀 사무실 후문에 세워진 법무부 호송 차량에서 내렸다. 호송차에서 내린 최순실씨는 주변을 둘러본 뒤 교도관들에 의해 걸어오면서 작심한 듯 “여기는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라고 소리쳤다. 최씨는 “어린애(정유라)와 손자까지 멸망시키겠다고 그러고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겠다고…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교도관들에 이끌려가면서도 최순실씨는 “그리고 박 대통령 공동책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어요”고 주장했다.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는 기자들에게 할 말이 남은 듯 힘주어 버티면서 “으이씨..이것은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들까지 다 어린 손자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씨는 작년 12월 24일 처음 소환 조사 이후 ‘건강상 이유’, ‘정신적 충격’, ‘형사재판 준비’, ‘헌재 탄핵심판 출석’, ‘강압수사’ 등 갖은 이유를 들며 6차례나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특검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조사에 착수하게 됐다. 이와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최순실 “여기는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 아니다” 외치며 특검에 압송> 기사를 링크하면서 “‘민주투사’ 최순실의 등장! 형사절차상 모든 권리를 누리고 있는 중대 범죄인의 헛소리를 들으니 가증스러울 뿐이다”라고 일갈했다. 조 교수는 “헌정문란 범죄자 최순실의 오만방자가 기가 막힌다. 북한 같은 독재 국가였다면 즉결처형 되었을 자가 민주주의에 감사하기는커녕, 민주주의를 조롱한다”며 “그러나 민주국가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귀하 같은 범죄인을 엄정히 처벌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조국 교수는 “특검 수사를 계속 거부하여
-
설 맞아 전국 교정시설서 합동차례ㆍ가족만남 마련
법무부는 설을 맞아 16일부터 오는 2월 3일까지 ‘설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수용자와 그 가족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설날 아침에는 전국 52개 교정시설에서 합동차례를 지낸다. 수용자들이 조상을 생각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과거를 반성하고, 출소 후 열심히 살겠다는 다짐의 시간을 갖는다. ‘가족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해 가족이 손수 준비한 음식을 먹으면서 정담을 나눈다. 특히 춘천교도소 등 39개 교정시설에서는 가정의 거실처럼 꾸며진 가족접견실에서 편안하게 대화하며 가족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전국 교정시설에서는 교정위원 및 지역 종교단체의 지원을 받아 과일과 떡 등이 수용자들에게 제공된다. 음악회, 고령자 위로행사, 윷놀이, 제기차기 등 다양한 교화행사가 열린다. 이 밖에도 1만2천여 명의 수용자들이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가족에게 ‘사랑의 편지 쓰기’와 ‘효도선물 보내기’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설맞이 교화행사를 통해 수용자들이 가족의 의미와 사회의 온정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인성교육, 직업훈련,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등 출소자들의 사회복귀를 돕고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내실있는 교정교화프로그램을 통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교정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