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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 현판식 개최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는 24일 '소년범죄예방팀'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소년범죄예방팀'이 최근 위기가정과 게임중독 등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는 비행청소년들과 재범자 비중이 40% 후반에 이르는 소년사건 등 소년사법 전반에 대한 획기적 정책변화를 꾀하고자 지난 9일 신설했다고 전했다. 소년범죄예방팀은 소년 보호관찰 업무와 청소년꿈키움센터 운영을 총괄하며 '범정부 소년범죄예방협의체' 구성을 추진, 복지지원체계 구축에 앞장설 계획이다. 또 보호관찰 소년에 대한 맞춤형 처우를 실시하고, 청소년꿈키움센터의 지역사회 비행예방 허브 기능을 강화한다. 이 외에도 법무부는 부족한 중간처우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확충을 위해 자립생활관 등을 제공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이창재 장관 직무대행은 현판식에 참석해 "팀 신설을 계기로 소년범죄 예방시스템이 빈틈없이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소재지 일대 제설작업 실시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소재지 자금동 일대의 제설작업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센터는 "이 지역이 특히 오래된 단독주택가와 밀접해, 작은 골목길이나 비탈길 등이 많으나 체계적이고 신속한 제설작업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라면서 "사회봉사 대상자 23명과 직원 등 30여명을 제설작업에 긴급 투입해 제설작업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양봉환 소장은 "갑작스런 폭설과 기온 하락으로 주민들이 통행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상태여서 제설작업을 통해 주민들이 일상생활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제설작업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재해현장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적극 투입해 지역사회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설작업에 참가한 사회봉사 대상자 박모(46세)씨 “비록 힘들기는 했지만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봉사활동에 임했으며, 매우 보람 있고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한국장애인부모회에 '사랑의 쌀' 전달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20일 특별법사랑위원협의회(회장 조정희)의 후원으로 관내 사회복지시설 '한국장애인부모회 의정부지부'에 '사랑의 쌀'을 전달했다. 센터는 이번 '사랑의 쌀' 전달은 설을 맞아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 훈훈한 설 명절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됐다. 이날 센터는 100만원 상당의 쌀 20kg짜리 24포대를 전달했다. 센터 특별법사랑위원협의회는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와 관내 사회복지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약 3천만원 정도의 경제적 지원을 해오고 있다. 또 보호관찰 대상자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원호를 통해 건전한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특별법사랑위원협의회 조정희 회장은 “우리 모두의 작은 관심들이 범죄 없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양봉환 소장은 “특별법사랑위원과 함께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회봉사 집행을 통해 준법지원센터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원순 “법원,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국민 멘붕…영장 재청구해야” 변호사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2400원 해고, 버스비 횡령 기사에 해고 정당 판결한 사법부’였기에 국민들은 멘붕에 빠졌다”며 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시장은 “반드시 영장 재청구를 통해서 부패척결, 재벌개혁 의지를 보여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의 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박원순 시장은 “‘법률적 다툼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2400원 해고, 버스비 횡령 기사에 해고 정당 판결한 사법부’였기에 국민들은 멘붕에 빠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400원 버스기사 ‘해고’...430억원 혐의는 ‘기각’> 기사를 링크했다. 이 사건은 살펴보면, 시외버스 기사 A씨는 2014년 1월 3일 현금으로 차비를 낸 손님 4명의 버스비 4만 6400원 중 4만 4000원만 회사에 납입하고, 2400원을 납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이에 A씨는 단순한 실수로 돈을 부족하게 입금했고, 설령 납입되지 않은 2400원을 횡령했더라도 해고는 과도하다고 억울해 하면서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전주지방법원은 2015년 10월 “원고(A)가 차비 일부를 빠뜨린 채 입금한 것은 징계 사유가 맞다”면서도 “2400원이 부족하다고 해고한 것은 과한 징계”라고 판단해 복직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항소심(2심)인 광주고등법원은 최근 A씨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가 2400원을 입금하지 않은 것은 착오 보다는 고의”라며 버스회사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정한 법집행이 경제발전의 필요조건”이라며 “부패에 관대한 나라의 경제가 잘 될 수 없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회에서 정의가 바로 설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국민들 마음속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와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뜻까지 ‘기각’ 된 것은 아니다”며 “재벌의 죄까
조국 “특검 기죽지 말라…이재용 영장 재청구…삼성 사장단도” 형사법학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결정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또한 조국 교수는 박영수 특검팀에 “기죽지 말라”고 격려와 응원을 보냈다. 조 교수는 특히 “이재용 수사를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또는 이번에 신청하지 않았던 (삼성) 사장단 급 인사들에 대한 영장 청구를 고려해야 한다. ‘두목’을 격리시키지 못하면, ‘부두목’급들을 격리시켜야 진실 은폐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이재용 구속영장이 기각 되었다. 부정청탁과 대가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 요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조 교수는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김기춘, 조윤선 사건에 비해 ‘까다로울 것 같다’고 적었다. 정치건 재판이건 wishful thinking(희망 사항)을 하면 안 된다. 현 시점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의 인식을 전제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었다”면서 “불행히도 이 판단은 들어맞았다”고 말했다. 조국 교수는 “조의연 판사의 생각은 이럴 것이다”라며 “(1) 430억 원대 돈을 준 것 등 사실관계는 확정되어 있고, 이재용은 그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는다, (2) 다툼이 있는 것은 돈을 제공한 경위와 돈 제공에 대가성이 있었는가 인데, 특검의 소명이 부족한 바 이후 불구속 재판에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짚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형사법학자인 조국 교수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의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따라 보면,
법률구조공단, 여수 수산시장 화재 피해자 법률지원 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여수수산시장 화재 피해자들의 법률지원 서비스를 돕는다.공단은 지난 17일부터 법무부와 함께 화재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지원단을 운영중이다. 총 10명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은 현장 상담부스에서 피해자들의 고충을 듣고 소송구조가 가능한 사안의 경우 소송구조를 실시한다.앞서 공단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화재사고에 법률지원단을 운영해 총 79건의 법률상담을 실시한 바 있다. 공단은 지난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 지원 경험을 활용해 한층 더 효율적인 법률지원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금년 창립30주년을 맞은 공단은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법률서비스로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법률복지 중추기관’의 공익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무부, 여수시장 화재 피해자 법률지원 나서 법무부는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여수 수산시장 화재로 피해를 겪은 상인들을 위한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법률지원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여수 수산시장 화재 피해자 법률지원단’은 법률홈닥터·마을변호사·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며 법률상담·소송구조를 실시한다. 법률지원단은 여수 수산시장에 설치된 현장지원본부에 상담부스를 마련해 현장상담을 하고 실시간 전화·사이버 상담도 병행한다. 법률상담 후 사안에 따라 소송구조, 긴급복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곧바로 연계할 예정이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로 전국 60개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되어 ‘찾아가는 법률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마을변호사’는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와 읍·면 단위 마을을 연계해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변호사와 편안하게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청구…법조인들 ‘박영수 특검’ 격찬ㆍ응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SNS(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많은 법조인들은 특검팀을 격찬했다. 22시간의 조사를 마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신병처리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던 박영수 특검팀은 이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횡령, 위증 세 가지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자 삼성미래전략실은 “금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을 알려드린다”며 삼성 입장을 전했다. 삼성은 먼저 “특검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일은 결코 없다. 특히,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반발했다. 삼성은 그러면서 “(구속 여부에 대해) 법원에서 잘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인들의 시각은 삼성과 달랐다. SNS에 개진한 법조인들의 의견을 살펴봤다.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특검의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취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네요”라고 말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하면서, 국가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준일 교수는 “(특검의) 비장감마저 느껴지고, 심지어 감동적이기까지 하다. 이 정도면 이제 게임오버 아닌가요”라면서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데 짐을 덜어주네요”라고 박영수 특검팀이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청구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는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박 대통령 뇌물’> 기사를 링크하며 “역시 특검이다. 박영수 특검은 국민특검이다”이라고 찬사를 보내며 “이제 헌법재판소가 ‘조기탄핵’으로 화답할 차례다”라
이재화 변호사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박영수 역시 국민특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는 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역시 국민특검”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지난 12일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해야 하는 이유와 박영수 특검의 존재 이유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던 이재화 변호사는 구속영장 소식에 “역시 특검이다. 박영수 특검은 국민특검이다”라고 호평하며, ‘국민특검’이라 불렀다. 이재화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조기탄핵’으로 화답할 차례다”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박 대통령 뇌물’> 기사를 링크하면서다. 22시간의 조사를 마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신병처리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던 박영수 특검팀은 이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횡령, 위증 세 가지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자 삼성미래전략실 커뮤니케이션팀은 “금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을 알려드린다”며 삼성 입장을 전했다. 삼성은 먼저 “특검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밝혔다. 삼성은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일은 결코 없습니다. 특히,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라고 반발했다. 삼성은 그러면서 “(구속 여부에 대해) 법원에서 잘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해야하는 이유>를 5가지로 설명했다. 1. 최순실 국정농단에 실탄을 제공한 장본인이다. 2. 국민연금을 경영권 승계에 이용해 죄질 나쁘다. 3. 뇌물공여 액수가 크다. 4. 증거인멸 전력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5. 청문회에서 위증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삼성은 늘 정경유착의 몸통이었다. (이건희 등) 총수는 수사 때마다 법망을 빠져나갔다”며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었다”고 삼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법무부, 도벽 사범 치료 프로그램 신설 법무부는 재범 위험이 높은 중독범죄 수형자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군산교도소 심리치료센터에 중독범죄 심화치료 프로그램을 도입·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군산교도소의 심리치료센터에는 처음으로 ‘도벽(盜癖) 사범 치료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마약 투약ㆍ알코올 중독범죄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화치료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군산교도소 심리치료센터는 지난 2012년 12월 정신보건센터로 개원해 2016년 11월 중독범죄 전문치료기관으로 기능이 전환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치료 프로그램이 기본-집중-심화 과정으로 구분돼 마약류ㆍ알코올 관련 사범의 경우, 중독의 정도에 따라 맞춤형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치료 효과는 기존보다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군산교도소 심리치료센터에서는 마약류 ‧ 알코올 관련 사범과 도벽 사범을 대상으로 총 6회에 걸쳐 60명(상‧하반기 각 1회, 1회 인원 10명)에 대해 치료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중독 관련 특성화 심리치료 프로그램인 ‘치료공동체’를 도입해 중독범죄자가 치료와 회복을 통해 출소 후에도 스스로 재활의 의지를 유지해 다시는 중독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치료공동체란 중독의 근본적인 문제(삶의 태도)를 치료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미국의 경우 48개 주에서 치료적 사법 시스템(법원에서 중독범죄자에게 치료공동체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명령) 운영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9월 법무부 내에 신설된 심리치료과는 마약류 사범 및 알코올 관련 사범 등 중독범죄자뿐만 아니라 성폭력 사범·정신질환자 및 동기 없는 범죄자 등에게 체계적이며 내실 있는 심리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부, 검찰직 등 고위공무원 승진 전보 인사 법무부는 오는 1월 16일(월) 자로 검찰직 등 5급 이상 공무원 승진과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 승진 : 28명○ 일반직고위공무원 : 4명○ 검찰부이사관(3급) : 4명 ○ 검찰수사서기관(4급) : 18명○ 마약수사사무관, 보건연구관(5급) : 각 1명 ◆ 전보 : 77명○ 일반직고위공무원 : 11명○ 검찰부이사관(3급) : 4명○ 검찰수사서기관(4급) : 62명 ◆ 신규 채용 : 1명○ 검찰사무관(5급) : 1명 [법무부 인사 내역] <고위공무원 승진 4명> ▷춘천지검 사무국장 정순철 ▷울산지검 사무국장 김성수 ▷제주지검 사무국장 권태균 ▷부산동부지청 사무국장 박천홍 <고위공무원 전보 11명 > ▷법무부(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파견 예정) 윤득영 ▷대구고검 사무국장 이영호 ▷부산고검 사무국장 김영창 ▷광주고검 사무국장 최상환 ▷서울동부지검 사무국장 유승준 ▷서울남부지검 사무국장 김정옥 ▷서울북부지검 사무국장 허웅 ▷의정부지검 사무국장 양흥수 ▷수원지검 사무국장 정연익 ▷대전지검 사무국장 임상원 ▷부산지검 사무국장 김진우 <검찰부이사관 승진 4명> ▷대검찰청 집행과장 윤권호 ▷서울고검 총무과장 정동진 ▷대구고검 총무과장 김정호 ▷광주고검 총무과장 김영일 <검찰부이사관 전보 4명> ▷법무부(통일교육원 파견 예정) 김종일 ▷고양지청 사무국장 김붕회 ▷순천지청 사무국장 홍현기 ▷부산고검 총무과장 배종궐 <검찰수사서기관 승진 18명> ▷법무부 법무과 김용관 ▷법무부(세월호배상 및 보상지원단) 김재영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실(인천지검 인천공항분실) 김기성 ▷서울남부지검 검사직무대리 강신광 ▷서울북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유동호 ▷서울서부지검 검사직무대리 한상임 ▷의정부지검 집행과장 김영규 ▷의정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이동희 ▷인천지검 사건과장 김성범 ▷인천지검 집행과장 조화익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마재익 ▷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 오장수 ▷춘천지검 총무과장 박희상 ▷원주지청 사무과장강종식 ▷청주지검 사건과장 박시우 ▷울산지검 사건과장 이원태 ▷창원지검 수사과장 이종현 ▷전주지
민변 “삼성 이재용 뇌물공여…특검, 구속수사ㆍ범죄수익 환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3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태에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보다 더 큰 수익을 얻은 최대수혜자”라며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수사하고, 범죄수익 환수하라”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요구했다. 민변(회장 정연순)은 이날 성명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뇌물공여, 위증 등의 혐의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고 귀가했다. 그간의 혐의를 인정하고 죗값을 달게 받길 원하는 국민들의 바람과 달리, 이재용 부회장은 강압에 의해 수백억원을 헌납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통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이른바 ‘삼송구’로 국민들 모두의 뒷목을 부여잡게 만들었던 국정조사 청문회 때와 같다”고 비판했다. ‘삼송구’는 늘 “송구스럽다”고 말하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누리꾼들이 ‘삼성’과 ‘송구스럽다’라는 말을 합해 만든 이재용 부회장의 별명이다. 민변은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을 귀가조치 함으로써 일단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듯하나, 이제 구속은 시간문제”라며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태에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보다 더 큰 수익을 얻은 최대수혜자이기 때문”이라고 봤다. 민변은 “이재용 부회장은 전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동원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 합병을 성사시켜 경영권 승계의 기틀을 단단히 했고, 그 과정에서 약 5조, 많게는 6조 규모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보다 더 많은 이득을 얻은 ‘피해자’라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구속될 사안이 대기업의 총수라는 이유로 주저된다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한국의 고질적 병폐를 다시 한 번 증명하는 꼴에 다름 아니다”며 “‘법 앞의 평등’이 더 이상 돈과 권력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박영수 특검팀에 강조했다. 민변은 “형법 제133조 뇌물공여죄는 뇌물공여 외에도 약속,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자까지 처벌하니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합계 204억원 외에 삼성과 코레스포츠와의 컨설팅계약액인 220억원까지 보태면 뇌물
조국 교수 “박근혜 세번 독대한 삼성 이재용 누굴 바보로 아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22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받고 귀가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혹평했다. 형사법학자인 조국 교수는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박근혜와 이재용 세 번 독대했다. 삼성은 최순실 일당에게 400억 이상 바쳤다. 청와대는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지원하도록 지시했고, 이재용 일가는 3조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고 간명하게 정리했다. 조국 교수는 그러면서 “그런데 이재용은 이상을 모두 몰랐다고? 누굴 바보로 아나?”라고 반문하며 어이없어했다.국민연금관리공단은 삼성물산의 최대...
민변 “의정부지검, 변호사 불법 사찰 의혹”…대검에 질의공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의 민변 회원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을 발견했다”면서 12일 대검찰청에 ‘검찰의 변호사 사찰 의혹에 관한 질의공문’을 발송했다. 민변(회장 정연순)에 따르면 2017년 1월 11일(수) 17:00경 의정부지방검찰청 공안부에 근무하는 수사관(김OO)이 민변 사무처로 2차례 전화를 걸어와 의정부지검 관내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 중 민변 회원 현황을 물었다고 한다. 민변은 “직원과의 전화 통화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공안부는 관할 구역에서 활동하는 민변 소속 변호사의 현황을 해마다 파악해 관리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행위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민간인 사찰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변이 의정부지검 홈페이지의 소개마당을 살펴 본 결과, 공안부의 수사지휘관서로는 국정원과 노동관서가, 관장 업무로는 대공ㆍ선거ㆍ노동ㆍ출입국ㆍ테러 등과 함께 ‘마을변호사’가 기재돼 있음을 알게 됐다고 한다. 그런데 ‘마을변호사’는 무변촌 등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가사, 이혼, 채권, 상속 등 일상문제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도록 변호사들을 연계시켜 주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익활동프로그램이며, 국민의 사법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비스로서, ‘공안’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사업이다. 민변은 “그럼에도 의정부지검이 공안업무의 일환으로 마을변호사 제도를 관장 하에 두고 있다는 것은 매우 뜻밖이며 의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와 관련해 최근 이 정부가 자행한 공작정치의 주요 근거로 이미 언론에 폭로된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업무수첩) 중 일부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동 업무일지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사항 중의 하나로 ‘마을 변호사’에 ‘민변’의 개입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결국, 드러난 사실에 비추어 볼 의정부지검 공안부가 ‘마을 변호사’ 업무를 담당업무로 두고 민변 회원 현황을 파악하려 했던 것은, 위 업무일지의
민변 백남기 변호인단,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특검에 고소 왜? 고(故) 백남기 농민 유족이 ‘박근혜-최순실 특검’에 백남기 농민의 의료정보 등을 무단으로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백남기 변호인단은 12일 “백남기 농민의 유족은 백남기 농민 사망 전후의 병세 등을 청와대에 알리고 대응책을 협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창석(서울대학교병원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고소장은 이날 김인숙 변호사, 오현정 변호사, 송아람 변호사가 박영수 특검팀에 제출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료 업무 등을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의료법 제19조, 제88조). 최근 언론에 의해, 피고소인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은 2016년 9월 25일 백남기 농민 사망 전후 청와대에 수시로 상황보고를 했으며, 백남기 농민의 병세, 유족들의 반응 등을 청와대에 알리고 대응책을 협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변 변호인단은 “피고소인은 병원이 생명 연장을 제안했으나 백씨(백남기 농민을 지칭) 가족들이 원치 않았다는 점 등 유족들의 상세한 의견까지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것”이라며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의료법 규정 위반”이라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소인의 이러한 의혹은,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도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특검법’ 제2조 제8호 또는 제15호에 규정된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며 “따라서 유가족과 변호인단은 특검에 이 사건을 고소해 특검으로 하여금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변 백남기 변호인단은 “앞으로도 유가족과 변호인단은 사필귀정의 자세로 백남기 농민의 죽음
이재화 변호사 “특검 책무…삼성공화국 이재용 구속 5가지 이유” <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로 유명한 이재화 변호사가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한 것과 관련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해야 하는 이유와 특검의 존재 이유를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재화 변호사(법무법인 향법)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역임했다. 그는 평소 법원의 사법개혁을 주창하고, ‘정치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해 왔다. 먼저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번 일로 저희가 좋은 모습을 못 보여드린 점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할 방침이다.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특검에 요구한다>며 4가지를 제시했다. 1. 삼성 이재용 구속수사. 2. 현대차, SK, 롯데 등의 미르재단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뇌물죄 수사에 포함. 3. 김기춘과 우병우에 대한 적극 수사. 4. 대통령 강제수사, 청와대 압수수색 실시하라. 이재화 변호사는 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해야하는 이유>를 5가지로 설명했다. 1. 최순실 국정농단에 실탄을 제공한 장본인이다. 2.국민연금을 경영권 승계에 이용해 죄질 나쁘다. 3. 뇌물공여 액수가 크다. 4.증거인멸 전력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5. 청문회에서 위증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삼성은 늘 정경유착의 몸통이었다. (이건희 등) 총수는 수사 때마다 법망을 빠져나갔다”며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었다”고 삼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특검은 더 이상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책무가 있다”며 “이재용 구속수사는 성역 없는 수사의 출발이자, 특검의 존재이유다”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특검, 삼성 이재용 구속수사…합병 이익 3조원 몰수” 참여연대는 11일 “삼성은 피해자가 아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피의자로 구속 수사하라”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요구했다. 또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공여행위를 통해 국민연금을 동원함으로써 얻은 3조원 상당의 이익을 몰수ㆍ추징할 것도 특검에 촉구했다. 이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세습이라는 사적 이익을 위해 국정농단 세력에 가담해, 계열사 돈을 뇌물로 제공하고 국가공권력을 매수한 행위에 대한 사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2일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게이트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청와대의 압박에 자금을 제공한 피해자일 뿐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며 “그러나 삼성은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은 물론, 대통령 측근인 최순실 일가에 자금을 제공했다. 그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연금을 동원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지원했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세습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관계인 최순실 일가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손실을 초래하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확대했다”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은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의자 신분에서 뇌물죄와 관련해 엄정하게 조사를 받아야 할 자”라고 지목했다. 또 “다른 범죄 사례와 비교해도 죄질과 범죄이익의 규모, 재벌 총수로서의 증거인멸 가능성 등에 비추어 구속 수사를 받아야 할 자”라면서 “게다가 이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특검수사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했다고 시인한 바 있다”고 연결시켰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이 지배하는 삼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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