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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김경재 총재 검찰에 명예훼손 고발…1억원 손해배상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지원 위원장 측은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한 고발장을 통해 “첫째, 2000년 이른바 ‘대북송금사건’과 관련해 김경재 총재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박지원이 준 4억5천만 달러는 용처가 없고, 김정일 계좌에 현찰로 갔다’, ‘4억5천만 달러가 직간접적으로 핵개발에 쓰인 건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대북송금특검 수사 및 재판을 통해 현대아산이 ‘7대 대북경협사업’의 대가로 북한에 3억5천만 달러를 지급했던 것이라는 사실이 이미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박 위원장은 “둘째, 김경재 총재가 10월 1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박지원 위원장은 김정일과 그 수하세력으로부터 대남공작형 정보를 얻었을 가능성 크다. 박지원 위원장이 김정일 세력과 내통, 공모하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협박하고 있다면 이는 100% 여적죄에 해당한다. 여적죄는 형량이 사형밖에 없는 중범죄다’고 주장한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나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검찰 고발과 관련해 박지원 위원장은 “남북화해와 동북아평화에 크게 기여한 6.15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 성과를 깎아내리면서, 남북한의 군사적 대결 및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을 일관되게 비판ㆍ반대해 온 저를 ‘용공ㆍ이적’으로 모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지원 위원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명예훼손에 따른 1억원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고 밝혔다.
부산지검, 상습음주·무면허운전 사범 5명 직구속 기소 부산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호)는 지난 5월~11월까지 3회~20회의 상습음주ㆍ무면허운전 사범 5명을 직구속 기소하고, 이를 방조한 사범 2명을 직인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대표적인 사례로 검찰은 지난 9월 6일 총 20회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과 있고 누범 및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0.140%의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약 3km가량 무보험 오토바이를 운전한 50대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기소했고 오토바이는 몰수 청구했다. 이들 5명에 대해 경찰에서 불구속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면밀히 조사해 직구속 기소했다. {$_002|C|20160630091718881475901_20160630092742_01.jpg...
여성 교무실무사 성추행 혐의 前교장, 징역 6개월 구형 청주지검은 23일 여성 교무실무사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 모 중학교 前 교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전날 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A씨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A씨는 지난 4월 21일 교내에서 여성 교무실무사를 강제로 껴안고 수차례 입맞춤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행사 뒤 격려 차원에서 악수하고 덕담을 건넨 것이 전부"라며 경찰과 검찰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하지만 해당 학교는 지난 9월 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렸다.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
인천시교육청, 수상한 73억 보조금...학부모단체 수사의뢰 인천시교육청이 일반적인 행정절차를 뛰어넘어 사립학교에 70억원대 보조금을 지원하려 한 것에 대해 학부모단체가 수사를 의뢰했다.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는 23일 인천시교육청의 특성화고 전환 보조금 지급과 관련 사업 과정 전반의 불법성 여부를 수사해 달라며 인천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이 단체는 "교육청이 거액의 보조금 지급을 심의하면서 회의를 열지 않고 심의위원들에게 개별 서면동의를 받는 등 특혜성 지원을 시도했다"며 "이런 밀실행정의 배경에 다른 불법행위가 있지 않은지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인천시교육청은 지난달 열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 강화군의 사립 고교에 조리실습관 신축비 73억원을 지원하는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심의위원들과 접촉해 서면심의를 시도했다.일부 심의위원의 폭로로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시교육청은 이달 초 심의위를 열었으나 교육청 내·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심의위는 사업비가 과도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며 재심의를 결정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세월호 7시간 박근혜 대통령 검찰에 고발 이재명 성남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시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있다며 22일 오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대리인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나승철 변호사가 맡았다.이재명 시장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 박근혜는 오전 10시30분부터 낮 12시50분까지 2시간20분 동안 세월호 구조와 관련하여 8차례의 보고를 받았지만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았다”며 “당시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할 때 이는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의 ‘의식적인 직무포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있었다는 해명에 대해서도 “관저는 원칙적으로 생활공간이지 직무 공간이 아니”라며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의 ‘직장의 무단이탈’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시장은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받고, 세월호 탑승자 구조를 진두지휘하여야 했다”며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고, 이로 인하여 304명에 이르는 국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발인 박근혜에 대해서는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른바 ‘7시간’ 의혹에 대해서도 “만약 피고발인 박근혜가 당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면, 이는 피고발인 박근혜에 대한 직무유기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조사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300여 국민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을 때, 전 국민이 그 아수라장 참혹한 장면을 지켜보며 애태우고 있을 때, 구조책임자 대통령은 대체 어디서 무얼 했습니까?”라며 “현직 대통령은 기소불능이지만, 수사는 가능하고 이미 국민은 대통령을 해임했다”라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금도 성남시 국기게양대와 시청사 벽면에는 세월호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시청광장엔 대형 세월호
황주홍, 폭행ㆍ협박 완화해 강간죄 범위 확대 형법 개정안 국민의당 황주홍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형법상 강간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강간죄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하지만 대법원 판례를 통해 강간죄의 성립 요건이 되는 폭행ㆍ협박을 가장 좁게는 ‘항거불능 또는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강간죄 인정이 매우 엄격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실제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강간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해석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닌 것으로 봄으로써 강간죄가 성립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따라서 단순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밝혔다. 이에 황주홍 의원의 개정안은 “강간죄의 성립을 위한 폭행ㆍ협박의 정도를 현행법 제260조의 폭행죄 및 제283조의 협박죄와 동일한 정도로 완화함으로써 법원이 이른바 ‘최협의 폭행ㆍ협박’ 기준을 적용해 발생하는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폭행ㆍ협박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요건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우 피해자의 보호보다는 가해자 중심으로 판결이 치우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있어서는 그 요건을 완화해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광주교도소 이전 개청식 법무부는 18일 광주 북구 삼각동 광주교도소 체육관에서 교도소 이전 개청식을 열었다고 밝혔다.개청식에는 이창재 법무부 차관, 국민의당 최경환(광주 북구을) 의원, 박병호 광주시 부시장, 조세철 광주시의회 부의장, 김학성 교정본부장, 지역 기관장, 삼각동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1908년 '광주감옥'으로 문을 연 교도소는 1971년 동구 동명동에서 북구 문흥동으로 이전했다가 지난해 10월에 45년 만에 문흥동 시대를 마치고 삼각동으로 옮겼다.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대독한 개청식사를 통해 "새 교도소를 신축하는 동안 광주시민이 보여준 성숙한 의식과 열린 자세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오늘 행사가 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가를 여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구단위계획 어기고 음식점 용도변경한 업주 기소 전주지검은 18일 전주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을 어기고 음식점을 용도변경한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2·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초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지 않게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 내 일식 음식점을 중식 집으로 용도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전주시 전통문화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한옥마을에서 일식과 중식, 양식 등 외국계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음식점을 불허한다고 규정돼 있다.A씨는 "지구단위계획의 규제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한국외식업중앙회 직원이 A씨 가족에게 중식점을 영업할 수 없다는 점을 고지했고, 한옥마을 건물주들이 지구단위계획을 모두 알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검찰시민위원회 위원들도 기소 의견을 제시했다.검찰 관계자는 "이번 기소는 전주 한옥마을 내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흑색선전ㆍ허위사실 유포 좌시 않겠다…법적조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흑색선전과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형사고소에 나서는 등 강력한 법적조치에 나섰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인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은 당연하다. 인격적 비난도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인은 공인(公人)이며,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하지만 특정 세력에 의한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 행위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적이다”라며 “국민들의 판단을 왜곡시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때도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 캠프, 국정원과 십알단, 댓글부대 등이 조직적인 문재인 죽이기를 했다”며 “그리고 또 다시 지금 인터넷 상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 수사 대상인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검찰에 엘시티 비리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지시하더니, 이를 전후해 특정 인터넷 사이트나 카페 등에서 저에 대한 유언비어를 조직적으로 생산하고 퍼나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저는 앞으로 이런 식의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흑색선전과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그냥 좌시하지 않겠다”며 “더 이상 대한민국 정치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대응하고 발본색원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 일환으로 허위 사실을 작성ㆍ게시한 관련자들을 오늘 검찰에 형사 고소했다”며 “앞으로도 민사ㆍ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흑색선전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나서 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한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페이스북에 “헌정문란 피의자 박근혜씨가 ‘엘시티’(LCT) 사건 엄단 지시를 내리니, 극우망종들이 이를 야권 대선후보로 연결시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며 “손발이 착착 맞는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런 자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필벌해야 한
천안지청, 산업은행 정책자금 31억 사기대출 대표·은행간부 구속기소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지청장 차맹기)은 산업은행에 대한 정책융자금사기 대출 사건을 수사한 결과, 공사비와 자본금을 부풀려 정책융자금 31억을 대출받아 편취한 회사대표와 대출편의 제공 대가로 돈을 받은 산업은행 간부를 구속기소하고, 회사관계자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금품수수자의 부동산을 추적해 신속히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검찰에 따르면 ㄱ사 대표이사인 A씨(49ㆍ구속기소)는 형제인 자금담당이사 B씨(47ㆍ불구속기소)와 공모해 2012년 9월경 산업은행으로부터 정책융자금인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대출신청하면서ㄱ社의 자본금을 가장납입하고, 공사대금(90억원→120억원)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해 합계 31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사기)다. A씨는 또 회사자금 합계 16억73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다. A씨는 위 대출 과정에서 부실심사를 한 산업은행 간부 C씨(54ㆍ구속기소)에게 1억 원을 교부하고 C씨가 실제 운영하는 ㄴ사와 28억 원 규모의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다. 산업은행의 임직원원인 C씨는 뇌물죄 적용에 있어 관련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ㄴ사의 이사인 D씨(52ㆍ불구속기소)는 회사의 자금을 하도급업체에게 계약금명목으로 지급한 다음 1500만원을 되돌려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국가 정책융자금 대출 심사의 허술함을 이용하여 국민 세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며 거액을 편취한 후 서로 나눠 가지는 비리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그 이면에는 부당대출을 해준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산업은행 간부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음을 밝혀 기업과 국책은행 직원이 연결된 구조적 부패를 엄단했다.
청와대 비서관 사칭해 금품 가로챈 40대 구속기소 광주지방검찰청은 17일 청와대 비서관을 사칭해 공무원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이모(43)씨를 구속기소 했다.이씨는 곡성군청 공무원 A(6급)씨에게 "내가 청와대 1급 비서관인데 광주광역시청으로 전근 보내주겠다"고 속여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총 4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A씨와 친분이 없는 상태에서 전화로 자신의 직업을 속였으며 "광주시 부시장도 함께 힘써줄 것"이라는 등 거짓말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청소용역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씨는 과거에도 청와대 비서관을 사칭해 취업 알선, 인사 청탁을 들어주겠다며 돈을 받아 3차례나 사법처벌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제58회 사법시험 합격자 109명 발표…여자 37% 법무부는 11월 11일 2016년 시행 제58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109명을 확정, 발표했다. 제58회 사법시험 합격자는 총 109명. 합격자 명단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게재했다. 최고득점자는 한국과학기술원에 재학 중인 정세영(22세)씨가 영광을 차지했다. 최고령 합격자는 송유준(54세, 연세대학교 졸업)씨, 최연소 합격자는 김기현(여, 21세, 서울대 재학 중)씨다. 성별 합격자 비율을 보면 남자가 63.3%(69명), 여자가 36.7%(40명)로 나타났다. 여성 합격자 비율은 지난해 38.6%(59명)에 비해 1.9% 포인트 감소했다. 학력 분포를 보면 대졸 이상이 77.98%(85명), 대학 수료ㆍ재학ㆍ중퇴가 22.02%(24명), 고졸 이하는 없다. 대졸 이상 비율이 지난해 77.80%(119명)에 비해 0.18% 포인트 증가했다. 법학 전공 및 비전공자 합격 비율을 보면 법학 전공자가 77.98%(85명), 비전공자가 22.02%(24명)로 나타났다. 비전공자 비율은 지난해 12.42%(19명)에 비해 9.6% 포인트 증가했다. 지난 11월 2일부터 3일까지 3차 면접시험을 실시해 응시자 109명 중 1명을 심층면접에 회부했으나, 대상자 1명도 최종 합격 결정했다. 올해 3차 면접시험 모두가 합격한 것이다. 한편, 2013년에는 2명, 2014년에는 1명이 최종 불합격했다. 2015년에는 불합격자 없었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어려운 이웃에 ‘사랑의 배추’ 전달 법무부 산하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15일 자체농장인 양주시 소재 ‘참사랑나눔터’에서 재배한 배추 1100포기를 수확해 요셉의집, 신곡노인복지관, 두레지역아동센터 등 복지시설 세 곳을 비롯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자금동주민센터 등 5개 기관에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한 배추는 법사랑위원 의정부지역보호관찰위원협의회 김명달 고문이 본인 소유의 밭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농협 의정부시지부와 농협 포천시지부에서 모종과 퇴비, 비료 등을 지원했으며, 의정부준법지원센터에서 사회봉사 인력을 투입해 재배, 수확한 것이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매년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사랑의 배추” 나누기를 해왔으며, 올해에는 준법지원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자금동주민센터에도 300포기를 전달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등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힘을 보탰다. 이날 의정부준법지원터에서 300포기의 배추를 전달받은 자금동주민센터에서는 새마을부녀회 회원들과 김장김치를 담가서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이어서 특히 뜻깊은 ‘사랑의 배추’ 나눔이 됐다. 양봉환 소장은 “‘참사랑나눔터’에서 수확한 배추가 어려운 이웃들의 김장김치 준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사회봉사 대상자의 심성순화를 통한 범죄예방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실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14일 공증제도 개선을 위한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 제도를 도입했으며, 공증 브로커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또 인도집행증서 작성 대상을 확대해 공증제도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법무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민이 더욱 쉽게 공증을 받을 수 있어, 공증 접근성이 증대되고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법무부는 입법에고 기간 동안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법률구조공단, 김천 법문화교육센터서 직원수련회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김천 법문화교육센터에서 직원수련회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법률구조공단은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관별, 직렬별로 선발된 104명이 참가하게 됐다. 공단에는 1000여 명의 직원이 130여개 사무소에서 근무 중이다. 이번 수련회는 조직의 화합과 소통, 직원 상호간 교류 증진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구조공단은 향후에도 검소하고 내실 있는 행사 추진으로 직원 전원이 교대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계속 추진 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은 파도타기, 피라미드 탑 쌓기, 바람 잡는 특공대, 계주달리기 등으로 짜인 명랑운동회를 통해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이사장과의 만찬 겸 화합의 장’에서 이헌 이사장 취임 후 진행되고 있는 정책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또 ‘감정수업’이라는 주제의 인문학 특강을 통해 법률상담에 따른 감정조절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기회도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방주아 계장(창원지부, 일반직7급)은 “2016년에 입사한 새내기 직원인데 전 직원이 참가하는 행사에 와서 직원들의 단결된 모습을 보게 돼 좋다”고 말했다. 강청현 변호사(서울서부지부 구조부장)는 “밀려오는 소송업무에 힘들지만 단체게임 등을 통해 업무로 쌓인 피로를 풀 수 있어 좋았고, 이번과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행사가 계속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은 “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잠시 잊고 오랜만에 만나는 동료들과 편한 시간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며, 국민들에게 공단의 존재와 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려 법률구조를 양적ㆍ질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사장의 마음을 다른 직원들에게 전달해 공단이 우리나라의 ‘법률구조 중추기관, 법률구조의 국가대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檢 ‘자녀 취업 특혜 의혹' 하남시의원 압색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현직 하남시의회 의원이 관내 기업과 부적절한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검찰은 시의원 A씨가 이 기업의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해당 기업 측에 자신의 딸을 고용하라고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A씨의 딸은 이 기업에 취업해 7개월가량 회사에 다니다가 최근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이 기업과 수천만 원의 금전 거래를 한 의혹도 받고 있다.검찰은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이날 A씨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검찰 관계자는 "2013년에서 최근까지 금전 거래가 포함된 부적절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수사 초기 단계라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민변 “검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공범 ‘재벌’ 철저 수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검찰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인 재벌들을 철저히 수사하라”며 특히 “재벌들에 대한 조속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인멸행위를 차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변(회장 정연순)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삼성, 현대, SK 등 재벌들은 약 800억원 상당액을 미르 재단법인과 K스포츠 재단에게 제공했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일족의 강요가 있었다고 해도 대부분의 재벌들이 군소리 없이 거액을 제공한 점과 그 이후에 대통령과 정부가 친기업적 정책들을 무리하게 진행한 것 그리고 일부 기업들이 구체적 대가까지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벌들이 과연 어쩔 수 없이 돈을 제공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부영은 7~80억원의 지원을 요구한 K스포츠재단에게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했고, CJ는 차은택 주도의 K컬처밸리 조성에 참여를 약속한 후 이재현 회장의 특사를 이끌어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재벌 중 출연금이 가장 많았던 삼성은 재단 출연금 외에도 승마 유망주 육성 명목으로 최순실이 독일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 전신)에게 직접 280만 유로(약 35억원)를 지원했고, 이 돈으로 최순실은 딸 정유라에게 10억원 상당의 말을 사주었다”며 “이러한 지원 사실 자체를 완강하게 부인하던 삼성은 하나, 둘 사실이 드러나자 이내 승마협회 회장사로서 중장기 계획에 따라 지원을 한 것이라 해명했으나, 이 역시 거짓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첫째, ‘중장기 계획’을 통해 지원을 받은 유망주가 최순실의 딸 정유라 단 한명이다. 둘째, 삼성이 노조문제 협력과 연구비 등의 정부지원을 약속받고 최순실에게 2200만 유로(약 280억원)의 자금은 물론 최순실이 계획하던 스포츠센터 건립 자금까지도 지원하기로 했다는 코레스포츠 공동대표의 진술에 비추어 ‘승마협회차원에서의 지원’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왜 삼성이 최순실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는지에 관한 의문을 가진 독일인 공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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