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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수료식’ 개최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2일 대한변협에서 대한변협ㆍ세계한인법률가회(IAKL)와 공동으로 ‘제2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O.K. 아카데미)’ 수료식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O.K. 아카데미는 청년법조인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해외 인턴 취업기회 제공을 위해 마련된 O.K. 프로젝트의 일환이다.이날 행사는 법무부 김호철 법무실장, 대한변협 신용간 부회장, 세계한인법률가회 최병선 회장과 아카데미를 수료하는 60여 명의 청년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약 30분간 진행됐다.‘제2기 O.K. 아카데미’는 해외진출 의지를 가진 총 120명의 청년법조인을 선발해 3월 2일부터 총 13회의 강의로 진행됐고, 출석률을 고려해 총 69명이 수료 요건을 취득했다.아카데미를 수료한 69명의 청년법조인은 수료증을 받았고, 이들 수료자 중 소정의 심사를 통과한 청년법조인에게는 해외 로펌, 국내로펌 해외사무소 등에서 장기 인턴 기회가 주어진다.김호철 법무실장은 축사에서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취득한 국제법무 지식을 바탕으로 해외 인턴 기회에도 적극적으로 도전해 풍부한 경험을 쌓기를 바란다”라며 해외진출에 도전하는 청년법조인들을 격려해 눈길을 끌었다.
법무부-KBL, 농구로 꿈과 희망을 전하다 - 프로농구연맹(KBL), 서울소년원에 농구장 기증 및 농구 스타들의 코칭 재능 기부- 소년원 학생들, ‘푸르미 농구단’ 통해 정정당당과 배려의 가치를 배우다 NBA의 전설적 농구 스타 카림-압둘자바는 ‘실수를 딛고 일어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리바운드야말로 승리의 열쇠’라는 명언을 남겼다.위의 명언처럼 법무부와 프로농구연맹(KBL)은 한때의 실수로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년원 학생들에게 농구를 통해 규칙과 팀워크 중요성을 깨닫게 함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주고자 한다.법무부와 KBL은 22일 오후 4시 서울소년원(고봉 중․고등학교)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 김영기 KBL 총재, 허재 국가대표팀 감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구장 기증식 및 푸르미 농구단 출범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KBL이 정규 규격(29m×15m, 시가 1억 원 상당)으로 제작한 농구장을 기증하고, KBL 10개 구단 소속 선수들이 소년원 학생들과 팀을 이뤄 '점프슛 경연대회' 펼칠 예정이다.소년원 학생 10여 명으로 구성된 ‘푸르미 농구단’은 앞으로 ‘배려, 클린 스포츠 운동’ 홍보대사인 추승균 감독(전주 KCC), 양동근(울산 모비스)·허웅(원주 동부) 선수의 특별 지도를 받게 된다.앞으로 ‘푸르미 농구단’은 KBL이 주관하는 각종 대회에 도전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새로운 용기와 자신감을 배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세계 난민의 날' 맞이 행복‘한(韓)’어울림 스타트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0일 '세계 난민의 날' 을 맞이해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영종도 소재)에서 '난민어울림 마당' 행사를 개최했다.난민어울림 마당 행사에는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나비드 사이드 후세인 신임대표 등 내ㆍ외빈 및 입주난민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세계 난민의 날' 은 난민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2000년 유엔(UN)에서 정한 기념일로 올해로 16번째를 맞이했다. 난민어울림 마당 행사는 세계 난민의 날 기념식 및 입주난민과 퇴소난민, 자원봉사자 등이 함께 하는 행사로 진행됐다.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에는 작년 말 한국으로 입국한 재정착 난민 등이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취업 및 복지지원, 아동 취학지원, 체험학습 등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난민법' 제45조에 근거해 설치된 난민지원시설로서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급식‧교육 등 지원과 한국어교육 등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9월부터 재정착난민은 정착 예정지, 희망 취업업종 등을 고려해 지역사회에 정착할 예정이다.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자립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다만, 한국어 습득과 문화에 대한 적응이 다소 더뎌서 구직과 언어소통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지역사회에서 빠르게 적응해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자녀양육 지원과 안정적 직업, 전문적인 상담 등이 필요하다.김우현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은 기념사를 통해 "인도적체류자가 국내에서 생활하는 데 어렵다는 점에 대해 인도적체류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또 김 본부장은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난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공동으로 인도적체류자 등 10명을 우선 선정하여 ‘인도적 지원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등 법무부 차원에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신임 대표는 기념사에서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과 관련하여 여러 정책적 성과를
법무부, 소년원학생 꿈과 희망 ‘푸르미 아이틴탑 경진대회’ 법무부(법무부장관 김현웅)는 소년원 학생들이 한 때의 잘못을 뉘우치고 미래의 정보기술 전문가로 성장하는 꿈을 키워주는 정보기술(IT) 경진대회가 열린다고 17일 밝혔다.전국 소년원 학생 및 교사가 정보기술 최고 전문가 자리를 놓고 겨루는 ‘푸르미 아이틴탑(ITeenTop) 경진대회 2016’이 17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삼성에스디에스(SDS) 타워 캠퍼스에서 개최된다.이번 대회에는 법무부 이상호 범죄예방정책국장, 삼성SDS 인사팀장을 비롯해 소년원 학생과 교사 등 80여 명이 함께 한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대전소년원 학생 경민(가명, 18세) 이는 “축구선수가 되려는 꿈이 깨진 후 축구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전전하다가 소년원에 오게 됐지만, 컴퓨터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됐다”고 전했다이어 “저의 실력으로 반드시 입상해 부모님께 멋진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야무진 각오를 다졌다. ‘푸르미 아이틴 탑(ITeen Top)경진대회2016’은 경민이와 같이 컴퓨터 교육으로 새로운 꿈을 갖게 된 학생들을 위한 소년원학교 최고의 정보기술 경연 축제고, 소년원 학생들 각자가 희망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고 있다. 이번 대회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인 이테스트 프로페셔널스(e-test professionals) 평가시험으로 치러지며, 단체부문과 개인부문의 시상과 결과에 따라 급수별 자격인증서가 부여된다.이상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참가 학생들에게 “행복한 사람은 특별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마음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휴 다운즈의 말을 인용하면서 “어렵고 힘들더라고 좌절하지 말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실을 맺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이날 대회를 후원한 삼성SDS(주)는 1993년 소년원 학생들의 정보화 교육을 위해 컴퓨터 30대를 기증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21회에 걸쳐 이 대회를 후원해 왔다.100여 명의 대학진학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소년원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법무부, 크루즈 관광객 위장 신분세탁 입국 금지자 첫 적발 법무부는 "지난 15일 입국금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름을 바꾸고 크루즈 관광객으로 위장한 중국인 A씨(여, 56세)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2003년 B명의로 입국한 후 불법체류하다 2009년 강제퇴거 되었으나, 2010년 C명의로 개명한 후 입국해 다시 불법체류하다 올해 2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됐다.A씨가 지난 2010년 입국 당시에는 지문 및 얼굴 정보를 통한 분석시스템이 시행되지 않아 적발되지 않았다.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것보다 크루즈를 타고 오면 입국심사 절차가 간이한 것을 이용하기 위해 변경한 명의의 여권을 들고 지난 13일 중국 천진에서 크루즈에 탑승해 15일에 인천항에 도착했다.하지만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감식과에서 크루즈 입항 전 승객의 명단과 얼굴 사진을 사전 분석하는 과정에서 A씨의 사진이 과거 강제퇴거 되었던 B와 C의 얼굴과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감식과에서 인천항을 관할하는 인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했으며, 인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도착한 A씨를 조사한 결과 신분세탁한 사실을 확인했다.여태까지 공항에서 신분세탁 입국금지자를 적발한 사례는 다수 있으나 크루즈 관광객을 가장한 신분세탁 입국금지자를 적발한 사례는 이번이 최초이다.법무부는 "크루즈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입국 심사로 인해 승객들이 장시간 대기하지 않도록 입국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A씨와 같이 간이한 크루즈 관광객 심사절차를 악용하는 사례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승객에 대한 선박 입항 전 사전 분석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민변ㆍ참여연대, 이재용ㆍ이부진 등 삼성 3남매 검찰 고발 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은 16일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 경영진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과 관련해 배임ㆍ주가조작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이날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피고발인들은 삼성그룹 총수 이건희 회장의 자녀들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패션부문 사장 등의 직책을 갖고 있다. 고발인들은 “이들(이재용ㆍ이부진ㆍ이서현)은 삼성물산의 주식은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제일모직의 주식은 보유하고 있었는데,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되면서 삼성물산에 대한 대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됐다”고 주장했다.또 “구 삼성물산 경영진은 삼성물산 이사의 지위에서 회사의 이익과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고,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는 국민연금 가입자를 위해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켜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고발인들은 먼저 구 삼성물산(주) 주가를 낮추기 위한 의도적인 사업실적 축소 내지 은닉을 주장했다. 또 구 삼성물산(주) 주가를 낮추기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거래 의혹도 제기했다.단일 주주로는 구 삼성물산(주)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2015년 3월 26일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11.43%인 17,848,408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구 삼성물산 주식을 매도해 이사회 결의일 전 마지막 거래일인 2015년 5월 22일에는 9.54%인 14,906,446주를 보유했다.합병 법인의 지분을 계속 보유하려는 주주라면 이 기간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상승한 구 삼성물산 주식을 매도하고 주가가 하락한 구 제일모직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투자 원
법무부, '해외도피' 주가조작 제약회사 대표 5년만에 송환 법무부와 검찰(서울남부지검)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코스닥 상장회사의 주가가 하락하자 총 14,000여 회에 걸쳐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범죄인 ㅎ○○(64세, 전 C제약 대표이사)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16일 밝혔다.현재 한국과 파라과이 사이에는 직항노선이 없어 브라질과 미국을 거쳐 호송했다.범죄인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범행 이후 남미 파라과이로 도피했으나, 법무부와 검찰은 범죄인에 대한 추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적색수배, 범죄인인도청구 및 2회에 걸친 통과호송 등을 통해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해 송환했다.이번 송환은 지구 반대편까지 도주한 범죄인을 끈질기게 추적ㆍ송환함으로써 전 세계 어디에도 범죄인이 숨을 곳이 없음을 보여준 사례다.이에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촘촘한 그물망과 같은 공조체계를 더욱 활용․발전시켜 해외도피 범죄인을 송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법무부에 따르면 범죄인은 코스닥 상장회사인 C제약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C제약 주가가 급락하자 주가조작 전문가와 공모해 총 14,660회에 걸쳐 C제약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방법으로 수십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다.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검찰은 위 범죄사실 외에도 금융위원회 등에 주식보유현황 등을 허위보고하거나 미보고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할 예정이다.범죄인은 범행 직후인 2011년 11월 법망을 피해 남미의 파라과이로 도주했다. 이에 법무부와 검찰은 2013년 12월 사건을 접수한 후 2014년 1월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령하고 2015년 11월 범죄인인도를 청구했다.파라과이 경찰은 2016년 2월 파라과이의 수도 아순시온에서 범죄인을 검거했고, 법무부는 파라과이 한국대사관 등을 통해 범죄인의 신속한 송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했다.이에 2016년 5월 파라과이 법원은 범죄인의 인도를 결정했다
법무부, 전국 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관리과장 회의 개최 법무부(법무부 장관 김현웅)는 15일 성폭력 등 강력범죄 전담부서인 ‘특정범죄자관리과’ 출범 1주년을 맞아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회의실에서 ‘전국 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관리과장 회의’를 개최했다.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는 전자감독 대상자 등 고위험사범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2015년 6월부터 범죄예방정책국 내에 신설해 운영해오고 있다. ‘특정범죄자관리과’에서는 국민이 강력범죄로부터 안전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강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 체계화 △보호관찰을 통한 강력사범 재범억제 △성충동 약물치료 집행의 전문화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이날 회의는 전국 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관리과장, 강력사범 전담보호관찰관, 위치추적관제센터장 등 20명이 참여해 “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 1년 평가 및 향후 정책 발전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이태원 특정범죄자관리과장은 강력사범 증가에 따른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기조발제를 했다.이태원 과장은 “지난해 특정범죄자관리과 출범 후 고위험군인 전자감독 현재원이 2500명이 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자감독 현장대응력 강화, 법무 한류 확산을 위한 한국형 전자감독시스템 수출 지원, 성범죄자 신상정보 4만 건 등록ㆍ관리, 강력사범 보호관찰전담제 추진 등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성폭력 등 강력사범의 재범방지를 위해 범죄예방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며 진행할 것”이라고 제언했다.또한 이상호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최근 동기 없는 범죄 등 강력사건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강력범죄 전담부서인 ‘특정범죄자관리과’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범죄예방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줄 것”을 강조했다. #LB@LT!특정범죄자관리과 주요 정책성과#LB@GT!가.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강화 및 법무 한류 확산 추진○ ‘전자감독 신속대응팀’ 확대 등 현장 대응력 강화
법무부 "전체 인구 3.7% 외국인, 출입국자 6637만" 법무부는 "2015년 국내 체류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3.7%(1,899,519명)를 차지했고, 출입국자는 6,637만 명으로 출입국 역사상 최다 기록을 세웠다"고 전했다.법무부는 15일 ‘2015년 출입국ㆍ외국인정책 통계연보’를 발간하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 대비 국내 체류외국인 비율은 2005년 1.5% (747,467명)에서 2015년 3.7%(1,899,519명)로 대폭 증가했다.체류외국인의 국적별 비중은 2015년 기준 중국(50.3%, 955,871명), 미국(7.3%, 138,660명), 베트남(7.2%, 136,758명), 태국(4.9%, 93,348명), 필리핀(3.0%, 78,906명), 일본(2.7%, 49,152명) 순으로 나타났다. ※ 2005년 기준 중국(37.7%, 282,030명), 미국(13.8%, 103,029명), 일본(5.3%, 39,410명), 베트남(5.2%, 38,902명), 필리핀(5.1%, 38,057명), 태국(4.6%, 34,188명) 등의 순이다.체류자격별로 살펴보면 2005년에 비해 2015년 재외동포 및 영주자격 외국인이 대폭 증가했다. 재외동포(F-4)는 25,525명에서 328,187명으로 약 13배, 영주자격(F-5) 외국인은 11,239명에서 123,255명으로 약 11배 급증했다. 재외동포와 영주자격 외국인이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귀화외국인은 2005년 12,299명에서 2015년 10,924명으로 오히려 감소(12%)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밖에 같은 기간 유학생은 24,797명에서 96,357명으로 약 4배, 결혼이민자는 75,011명에서 151,608명으로 약 2배 증가했다. 불법체류자는 2005년 전체 체류외국인의 24.2%(180,792명)를 차지했으나, 2015년에는 11.3%(214,168명)로 불법체류 비율이 절반 이상 감소했다. 한편, 2015년 출입국자는 66,372,908명을 기록하며 2005년 32,638,035명에 비해 규모가 두 배 이상 증
법무부, 대검찰청 감찰본부장(검사장) 정병하 변호사 임용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3일 자로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에 검사 출신 정병하(56) 변호사를 신규 임용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정병하 신임 대검 감찰본부장은 청렴하고 강직한 성품으로 온화하고 차분하면서도 사명감과 추진력을 갖춘 원칙주의자로, 일선청 근무경험이 풍부해 현장 감각이 뛰어나고, 특히 공안 및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 능력을 겸비했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또 “검사 퇴직 후 3년 간 한국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기여하는 등 법조계 내외에서 두루 신망이 두텁다”고 덧붙였다.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은 대검 검사장급으로서 임기는 2년이고, 연임 가능하다.감찰본부장은 검찰청법에 따라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퇴직 처분을 받지 않는 등 고도의 독립성이 보장된다.정병하 신임 감찰본부장은 경남 산청 출신으로 진주고와 연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 출신이다.주요 경력으로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천안지청 검사, 대구지검 공안부장, 상주지청장,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대검 검찰연구관, 홍성지청장, 서울고검 검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민권익위원회 파견). 또 한국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을 역임했다.정병하 감찰본부장은 처는 전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4기)로 법조인 부부다.
법무부, 소년원 출원생 75명과 스카이돔서 프로야구 관람 법무부 산하 한국소년보호협회(이사장 이중명)가 운영하는 청소년자립생활관과 예스(YES)센터의 소년원 출원생 75명이 지난 10일 고척스카이돔을 방문해 프로야구 경기를 단체 관람했다.(재)한국소년보호협회는 소년원 출원생 등 위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선도, 사회정착 지원, 장학ㆍ원호 등의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재단법인이고, 청소년자립생활관은 소년원 출원생 중 무의탁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취업알선, 진로지도, 창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룹홈 형태의 자립지원시설(전국 8개소 운영, 정원 130명)이다.예스센터는 소년원 출원생 등 위기 청소년들에게 자동차, 정보기술 등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을 제공하는 기숙형 직업훈련시설(경기 화성 소재, 정원 60명)이다.이번 프로야구 단체 관람은 소년원 출원생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정서함양을 위해 법무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예술체험활동의 일환으로, 법무부와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회장 신대철)가 함께 준비했다.또한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에서 관람티켓 및 저녁식사 제공했다.이번 행사에 참여한 김민우(19세, 가명)군은 “프로야구 선수들의 멋진 플레이를 직접 보고 열띤 응원 열기 속에 관중들과 함께했던 순간이 가슴 벅차고 너무 행복하다”며 짧은 소감을 전했다.법무부 이영면 소년과장은 “이번 행사에 참석하는 학생 대부분이 민우처럼 힘든 가정환경에서 성장해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 학생들의 정서함양 및 심성순화를 위해 문화예술체험은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 법무부가 더욱 많은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법무부는 “소년원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스키캠프, 문화예술체험,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봉사활동 등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소년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법무부, 양희천 검찰 9급서 대검찰청 사무국장 인사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6월 13일(월) 자로 대검찰청 사무국장 인사를 시행했다.신임 대검 사무국장에 양희천(57) 인천지방검찰청 사무국장을 발령 냈다.양희천 국장은 1985년 검찰직 9급 공채로 검찰에 들어온 지 31년 만에 일반직 최고직급인 대검 사무국장에 올랐다.양희천(57) 신임 대검 사무국장은 경북 봉화 출신으로 안동고와 울산대를 나왔다. 주요 약력을 보면 2006년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실(검찰사무관 승진), 2011년 2월~8월 고양지청 수사과장, 2011년 8월~2012년 7월 춘천지검 수사과장(검찰수사서기관 승진), 2012년 7월~2014년 2월 서울중앙지검 범죄정보과장, 2014년 2월~8월 서울중앙지검 공안과장, 2014년 8월~2015년 8월 대검 감찰2과, 2015년 8월~1016년 2월 부산동부지청 사무국장(일반직고위공무원 승진), 2016년 2월 인천지검 사무국장
롯데그룹 압수수색 대상, 제 2롯데월드 인허가 로비 의혹 조사 예정 롯데그룹 압수수색 대상에 제 2롯데월드 인허가 로비 의혹이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 10일 신동빈 회장의 자택 등을 포함하여 17곳을 압수 수색했다. 검찰이 롯데 그룹 계열 압수 수색에 들어간 것은 그룹 계열사 사이에 거래 과정에서 최소 수십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나왔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 2롯데월드 인허가 과정에서 불거졌던 정권 차원의 특혜 의혹에 관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 그룹은 검찰 수사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룹 관계자는 "수사에 협조할 것이며, 직원들과 함께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밝혔다. 한편 롯데는 지난해 7월부터 '형제의 난'으로 시작되, 면세점 탈락, 네이처리퍼블릭의 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 등 창사 이래 최대 수난을 겪으며 국민들 앞에 민낯을 고스란히 내보이고 있다.
롯데그룹 압수수색, 신동빈ㆍ신격호 저격 ‘경영 비리 포착’ 검찰이 롯데그룹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다.서울중앙지검은 10일 특수4부(조재빈 부장검사)와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 검사와 수사관 200여명을 투입해 롯데그룹 본사와 계열사 7곳, 일부 핵심 임원 자택 등 17곳을 압수수색했다.특히 압수수색 대상에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집무실인 롯데호텔 34층과 신동빈 회장의 평창동 자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롯데 계열사 간의 자산거래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임원진에 대해 횡령과 배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고 검찰은 현재 검사와 수사관 등 200여명을 투입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 장부 등을 확보했다.올해 초부터 롯데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준비해온 검찰은 롯데그룹 임직원들이 제2롯데월드 건축 등 과정에서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지금까지 끊임없이 제기돼 온 제2롯데월드 건설인허가를 받는 과정 중 정치권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법무부에 주식특혜 논란 진경준 검사장 중징계 요청 참여연대는 9일 넥슨주식 특혜매입 의혹을 받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한 것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엄중한 징계 및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요청서에서 “진경준 검사장이 자신의 직무를 이용해 불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국민을 상대로 거짓을 말한 것은 공직자윤리법 제22조 3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공직윤리와 도덕성의 심각한 결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강도 높은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검찰의 뇌물죄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더 이상 의혹이 은폐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허위진술에 대한 합당한 징계를 내려야 할 것”이라며 “법무부가 이번을 계기로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참여연대에 따르면 진경준 검사장은 지난 3월 말 공직자 재산공개 과정에서 넥슨 주식 매입이 문제가 되자 자신의 돈으로 샀다고 해명했다가 4월 공직자윤리위 조사에서는 장모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번복했다. 그런데 진 검사장은 최근 공직자윤리위가 진 검사장의 금융 거래 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넥슨으로부터 4억 250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김정주 넥슨 창업주로부터 돈을 빌려서 주식을 매입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진경준 검사장은 핵심 사안에 대해 조사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며 “진경준 검사장의 허위진술은 해임까지 포함한 중징계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공직자윤리법 제22조제3호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 대하여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공직자윤리위가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참여연대는 “법무부는 진경준 검사장이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본부장을 거치며 주식 매입 과정에서 자신의 직무를 이용할 만한
소록도 천사 마리안느ㆍ마가렛 수녀…한국 명예국민증 수여 40여 년간 전남 고흥군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의 간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해 대한민국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천사 수녀’ 2명이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명예 국민이 됐다.법무부(장관 김현웅)는 8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오스트리아 국적의 스퇴거 마리안느(82세), 피사렛 마가렛(81세) 수녀 2명에게 대한민국 명예국민증과 함께 명예국민 메달, 그리고 장수를 기원하는 뜻을 담아 ‘십장생 자개 병풍’을 수여했다.이번 명예국민증 수여는 2002년 7월 월드컵 4강 진출의 주역 히딩크 감독에게 수여한 이후 2번째이다.피사렛 마가렛 수녀는 건강상 이유로 이날 명예국민증 수여식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으며, 소록도 성당 김연준 신부에게 대리 전수했다.명예국민증은 법적인 권리와 의무는 부여되지는 않지만, 앞으로 수녀님들이 우리나라를 출국ㆍ입국 및 체류할 경우 등에 있어 최대한의 행정적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명예국민에게는 입국ㆍ출입국 시 전용심사대 이용 및 향후 장기 체류를 희망할 경우 즉시 영주자격 부여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스퇴거 마리안느(82세), 피사렛 마가렛(81세) 두 수녀는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대학병원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소록도에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1962년, 1966년 각각 입국했다.이후 40여 년 동안 보수를 받지 않고, 봉사 정신 하나로 한센인들을 위해 헌신했으며, 사회봉사 공로로 1972년 국민훈장, 1983년 대통령표창, 1996년 국민훈장 모란장 등을 수상했다.두 수녀는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소록도에 불편을 주기 싫어 떠난다는 편지 한 통을 남기고 2005년 조용히 고국으로 돌아갔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명예국민증 수여식에서 “40여 년간 한센인들의 손과 발이 돼 사랑과 봉사활동을 펼친 두 분의 고귀한 희생정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모든 국민이 두 분의 삶을 되돌아보며 사랑과 봉사의 마음이 넘치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감사를 표시했다.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 23년만에 이전 개청식 법무부는 8일 경기 북부 행정단지 내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신축청사에서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이전 개청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 지역구인 홍문종 새누리당 국회의원, 홍귀선 의정부 부시장, 조영철 의정부지방법원장, 조희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법무부 이상호 범죄예방정책국장, 김광수 대변인, 이형재 보호관찰과장과 의정부시의회의장, 서범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김성권 의정부경찰서장, 의정부교도소장, 의정부보호관찰소장 등이 참석했다.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1992년 11월 의정부시 가능1동 임차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이번에 개청 23년 만에 경기 북부 행정단지로 이전하며 지하 1층에 지상 5층의 총 면적 3,219㎡ 규모의 시설을 갖추게 됐다.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신축청사의 부지 마련에서부터 설계ㆍ완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의정부시와 지속적으로 소통 협력해 문제없이 이전을 완료한 모범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개청식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의정부준법지원센터가 지역사회의 신뢰를 통해 모범적으로 청사를 이전한 점을 격려하고, 의정부와 경기북부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보호관찰 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앞으로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경기도 제2청 개청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경기 북부지역에 보다 높은 법무서비스를 제공하고, 더불어 지역사회의 주민친화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 동기 없는 범죄, 여성대상 및 아동학대 범죄 사후관리에 준법지원센터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안전한 사회구현에 공헌하고, 시민 법교육 및 사회봉사 국민공모제ㆍ범죄피해자와 다문화가정지원ㆍ농촌 일손 돕기 등 따뜻한 법무행정을 전국에 확대 시행해 배려와 믿음의 법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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