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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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셀프개혁 믿을 수 없다…고비처와 상설특검 도입”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검찰의 셀프개혁,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면서 “국민과 국회가 통제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상설특별검사제도’ 등의 도입만이 무한재생 되는 권력형 비리와 부패를 차단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이 고개를 숙였다”고 하면서다.그는 “(장관과 검찰총장은) ‘한없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 ‘검찰의 명예와 자존심이 무너졌다’ 등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셀프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며 “사뭇 비장해 보이지만 식상할 뿐이다”라고 말했다.기 원내대변인은 “‘검찰비리 주기설’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검찰의 셀프개혁-비리-셀프개혁-비리의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며 “‘스폰서 검사’, ‘성접대 검사’, ‘뇌물 검사’에 이어 ‘주식 뇌물 검사’라는 신종 용어까지 등장했다”고 비판했다.또 “게다가 현 정부의 부패 고리는 정부 모든 부처의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확대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며 “검찰의 부패가 전 정부차원의 부패로 확대된 것이다. 감시와 통제에서 벗어난 권력은 썩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자성을 외치고 있지만,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다”면서 “국민과 국회가 통제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와 ‘상설특별검사제도’(상설특검) 등의 도입만이 무한재생 되는 권력형 비리와 부패를 차단하는 길이다. 여당의 진지한 답변을 기대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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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김현웅 법무부장관ㆍ김수남 검찰총장 즉각 사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이 제 식구 감싸기 늦장 수사와 검사의 대형 비리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7월 17일 넥슨 ‘주식 대박’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4개월이나 지나서야 진경준 검사장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고 하면서다.참여연대는 “현직 검사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된 것은 검찰 68년 역사상 처음이다. 진경준 검사장의 구속에 대해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은 국민 앞에 사과한다고 머리를 숙였지만 사의는 표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진경준 검사가 법무부 소속이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자리에 연연하면서 국민의 분노한 시선은 외면하고 있다”며 “그랜저 검사, 벤츠 검사, 주식 대박 검사에 이르기까지 이것들이 대한민국 검찰 앞에 붙는 수식어다. 검찰 내부 부정부패, 비리 문제에 대해 검찰과 법무부는 언제까지 쉬쉬하며 쇄신의 요구를 거부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참여연대는 “법무부와 검찰은 내부 감찰시스템, 인사시스템을 통해 진경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고, 엄중하고도 적절한 초동대응조치도 하지 안했다”며 “진경준의 주식대박 관련 의혹이 지난 3월부터 제기돼 왔으나 진경준의 연이은 거짓말에 휘둘리면서 검찰의 대응은 미온적이었다”고 지적했다.또 “제식구 감싸는 식의 행태를 보인 것이 이번만이 아니다. 홍만표를 ‘전관예우’한 ‘현관(現官)’ 비리에 대한 검찰 내부에 대한 수사가 형식적인 수준에서 그친 채 관련 수사관들만 구속시킨 바 있다”고 덧붙였다.침여연대는 “또한 진경준과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고 있지만 과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지도 미지수”라며 “이것이 상설기구 특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도입이 매번 요구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참여연대는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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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3ㆍ4급 승진 전보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0일자로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3급과 4급 인사(승진․전보)를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3급 승진 (2명)이규홍(李圭洪) 인천출입국 관리사무소장정병열(鄭炳列) 제주출입국 관리사무소장○ 4급 승진 (5명)이덕룡(李德龍) 법무부 출입국기획과김태수(金泰守) 법무부 출입국심사과길강묵(吉康默)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이춘용(李春龍) 인천공합출입국 관리사무소 총무과장고동기(高東基) 서울출입국 관리마수소 괸리과장○ 4급 전보 (13명)안규석(安圭錫)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이 동 휘(李東煇) 법무부 체류관리과장(주재관귀임일)박 재 완(朴栽完) 법무부 체류관리과장(주인도네이사대사관 주재 관부임전일까지) 법무부(주인도네시아대사관 주재 관부임일)육 승 훈(陸承焄) 법무부 이민통합과장최 영 길(崔榮吉) 인천공합출입국 관리사무소 심사국장장 희 정(張熙定)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 총무과장박 상 훈(朴相勳) 서울남부출입국 관리사무소장 (시행일:8월 19일)이 진 곤(李晋坤) 서울남부출입국 관리사무소장 (주인도대사관 주재관부임 전일까지) 법무부 (주인도대사관 주재관부임일)김 두 락(金斗洛) 대구출입국 관리사무소장우 종 균(禹鍾均) 대전출입국 관리사무소장전 달 수(田達秀) 양주출입국 관리사무소장김 병 조(金秉祚) 화성외국인 보호소장유 병 길(兪炳吉) 청주외국인 보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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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장관 “검사장 구속 참담…진경준 범죄수익 환수”
현직 검사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초유의 불명예를 검찰에 안긴 진경준 검사장 사태와 관련해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연일 고개를 숙이며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전날(17일) 사과문을 발표한데 이어, 18일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다시 한 번 사죄의 뜻을 국민에게 전했다.김현웅 장관은 “이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커다란 충격과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그는 “부정부패를 척결할 책임이 있는 만큼 누구보다도 청렴해야 할 고위직 검사가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상황을 보신 국민들께서 크게 실망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법무부 장관인 저 스스로도 한없이 부끄럽고 참담한 심경이며, 국민 여러분께 어떤 말씀을 드려도 부족하리라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수용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또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이번 사건에 관한 모든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김현웅 장관은 “아울러 검사에 대한 인사 검증 및 감찰 시스템 전반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이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또한 어떠한 제도라도 이를 실행하는 구성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뒷받침되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검사들의 사명감과 윤리의식을 확고히 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거듭 “다시 한 번 이번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을 실망시킨 점에 대하여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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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간부 출신 조대환 “청와대, 진경준 승진 법무부장관 문책”
검찰간부 출신인 조대환(60) 변호사가 사상 초유로 현직 검사장이 구속되는 검찰의 불명예를 입힌 진경준 검사장 구속과 관련해 검찰조직을 질책하며 후배 검사들에게 쓴소리를 날렸다. 그는 특히 “청와대는 진경준 승진에 관여한 역대 법무부장관과 인사담당자 등을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지금 검사동일체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탄식하면서다.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조대환 변호사(법무법인 대오, 사법연수원 13기)는 17일 페이스북에 #LB@LT!검찰질책#LB@GT!이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조 변호사는 “진경준이 훌륭하지 못한 검사, 특히 부패한 검사라는 내부평가가 있었음에도 승승장구한 인사시스템은 문제가 많다”며 “그의 승진에 대해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몰라도, 법률상 권한은 법무부장관에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조 변호사는 특히 “청와대가 할 일은 부패한 공직자를 승진시키는 데 사실상의 힘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진경준 같은 부패분자의 승진을 막는데 있다”며 “청와대는 진경준 승진에 관여한 역대 법무부장관과 인사담당자, 기타 책임자를 밝혀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검사들이 동료가 부정을 저질러도 눈을 감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자기들끼리 쉬쉬하고 부정을 고발하면 고발자를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한다. 내부고발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 왜냐하면 부정을 저지르는 자가 백을 쓰고 다수의 지원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조대환 변호사는 “진작에 진경준 같은 검사를 솎아냈으면 진경준의 부패행위도 진작 중단됐을 것이고(더 높이 올라가서 떨어지면 더 아프다는 중국 속담은 출세한 사람들의 심정이 아니고, 죄를 키운 공직자에 대한 비난의 말이다) 장관이 ‘참담한...’같은 사과문은 읽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라고 꼬집었다.실제로 17일 서울중앙지법이 진경준 지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번 법무부 간부의 금품비리 사건으로 국민들께 크나큰 충격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법무부장관으로서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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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검사장 구속…김현웅 법무부장관 “사죄…엄중한 책임”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7일 진경준 검사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진경준 검사장은 넥슨 주식 대박 의혹이 불거진 지 4개월 만에 구속됐다. 현직 검사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번 법무부 간부의 금품비리 사건으로 국민들께 크나큰 충격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으로서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사과했다.김 장관은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모범이 되어야 할 고위직 검사가 상상할 수 없는 부정부패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하여 부끄럽고 참담할 따름입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그는 “현재 특임검사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하여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라고 밝혔다.김현웅 장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사에 대한 인사검증 및 감찰 시스템 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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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국회의원 4명, 친정 ‘검찰개혁’ 세미나 주목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백혜련, 송기헌, 조응천 국회의원이 오는 18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LB@LT!검찰 개혁 방향과 과제#LB@GT!를 주제로 국회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들 의원들은 모두 검사 출신이기에, 친정인 검찰에 대해 어떤 강한 비판과 전문적이고 개혁적인 대안을 제시할지 궁금하기 때문이다. 이들 의원들은 “이번 세미나는 최근 (검사장 출신) 홍만표, 진경준 등 전ㆍ현직 검사 사건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고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그동안 논의된 검찰개혁 방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개혁과제를 선정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교(로스쿨) 교수가 ‘그간 논의된 검찰개혁 방안과 향후 검찰 개혁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다.또 오병두 홍익대 법학과 교수, 정웅성 서경대 교수, 이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차동언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김태규 한겨레신문 기자,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건령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이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범계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축사를 할 예정이다. ‘검찰 개혁 방향과 과제’를 공동주최한 금태섭, 백혜련, 송기헌, 조응천 의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검찰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우리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해본다”며 “각계 전문가와 실무자가 모두 모인 자리인 만큼, 검찰개혁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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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진경준ㆍ홍만표 사태, 검찰개혁방안 내놓아야”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법조비리’, ‘주식대박’ 진경준 검사장 사태와 관련해 “검찰은 근본적인 반부패 개혁방안 내놓아야 한다”고 압박했다.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는 10억원대 탈세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측에서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8일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또한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14일 넥슨 창업자인 김정주 NXC 대표에게서 4억여원 상당의 넥슨 비상장 주식을 공짜로 받은 혐의로 진경준 검사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다가 밤늦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더불어민주당 송옥주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된 진경준 검사장이 긴급 체포됐다”며 “검찰의 대응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을 떠올리게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송 대변인은 “검찰은 비리가 터질 때마다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천명했지만 그 뿐이었다”며 “검찰의 안이한 태도가 급기야 현직 검사장이 비리 혐의로 영어의 몸이 되게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또 “진경준 검사장의 비리는 일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며 “진 검사장 사건은 홍만표 게이트 등과 함께 검찰조직에 만연한 부정과 비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송옥주 대변인은 “평범한 서민은 한 달에 백만원 벌기도 쉽지 않다. 그런데 진경준 검사장은 자기돈 한 푼 들이지 않고 124억의 시세차익을 거뒀다”고 지적했다.송 대변인은 “또 탈세의혹을 받는 대기업에 대한 내사를 종결해주고 처남 명의의 회사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챙긴 정황도 포착됐다”며 “처남 명의의 회사는 3년 사이 78억의 매출을 거뒀다고 한다”고 진경준 검사장의 비리를 언급했다.이어 “연이은 검찰발 법조게이트와 진경준 검사장의 비리를 보며 서민들은 가슴에 피멍이 든다”며 “검찰 조직 전체가 처절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질타했다.송옥주 대변인은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처벌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검찰의 부패를 막을 근본적인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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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20회 2016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개최
법무부는 YTN, 중앙일보,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와 공동으로 15일 과천시민회관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 조준희 YTN 대표이사, 김교준 중앙일보 발행인, 신정택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장을 비롯해 법사랑 위원, 소년보호 위원 등 법무부 범죄예방 자원봉사 위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0회 2016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전국 13,800여 명의 법사랑 위원과 2,000여 명의 소년보호 위원들은 지난 한 해 동안 검찰에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소년 등 총 8,463명의 청소년을 선도하고, 출소자 5,990명에게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을 제공해 이들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했다.경제적으로 어려운 5,909명의 청소년에게 총 27억 3,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대회에서는 법사랑위원 서울남부지역연합회 김병희 위원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은 것을 비롯해 훈장 4명, 포장 6명, 대통령표창 8명, 국무총리표창 9명 총 27명이 정부포상을 받고, 법사랑 위원 군산지역연합회 황원일 위원이 자원봉사대상을 받는 등 총 11명이 범죄예방 자원봉사상을 받는 영예를 안는다.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격려사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외된 이웃을 돕고 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자원봉사자들께 감사드리며,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가 전국으로 퍼져 법질서 확립과 믿음의 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뜻깊은 소감을 전했다.또한 김 장관은 “앞으로도 법무부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배려문화 확산으로 믿음의 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법질서 실천운동과 범죄예방 활동을 지속하고,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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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직 고위공무원 승진ㆍ전보 인사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8일자로 4급 보호직 공무원 14명에 대한 (승진ㆍ전보)를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승진치료감호소 감호과장김용수부산소년원 교무과장김태섭서울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김정렬부산보호관찰소 관찰과장안흡○ 4급 전보 주요내역대전소년원장오영희(女)청주소년원장김성곤서울서부보호관찰소장박재봉인천보호관찰소장이우권전주보호관찰소장최우철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김태호대구보호관찰소 서부시소장조성민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장박준재부산소년원 분류보호과장안병경서울소년분류심사원 교무과장배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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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출원생 사회정착 위한 ‘창업교육원’ 개원
소년원 출원생 위한 ‘창업교육원’이 문을 열었다.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4일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예스(YES)센터에서 이상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이중명 (재)한국소년보호협회 이사장, 신정택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장, 최순호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김진한 KT&G 사회공헌실장, 이성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스(YES)센터 부설 ‘창업교육원’ 개원식을 개최한다.이번에 개원한 ‘창업교육원’은 소규모 창업을 꿈꾸는 예스(YES)센터 졸업생 등에게 현장 실무를 중심으로 체험형 창업교육을 실시하는 곳으로, 총면적 337㎡ 지상 2층 규모로, 커피 바리스타와 자동차 관련 기술을 배우려는 청소년들에게 최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제와 흡사한 카페와 자동차 정비소 등 최신 시설의 교육장을 갖추고 있다. YES센터의 한 관계자는 “교육생들이 창업교육원에서 전문 기술 이외에도 고객 응대 방법과 사업장 운영 노하우 등 실무 교육을 받기 때문에 소규모 창업을 하더라도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창업교육원에서 자동차 정비소 창업을 준비하는 김종민(20세, 가명)군은 “자동차를 정비하는 것보다 손님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하고 응대하는 것이 더 어려웠는데, 실제 영업장과 같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으니 많은 도움이 되었다. 제가 직접 가게를 운영하며 돈을 많이 벌어 저보다 어려운 친구들을 돕는 것이 제 꿈입니다” 라며 소감을 전했다. 개원식에 참석한 이상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소년원 출원생의 약 30% 정도가 취업하지만 대부분 단순 서비스직이며 6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 사람도 10%에 못 미치는 등 고용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청소년들이 창업교육원에서 기술과 경영 철학을 익혀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법무부는 “소년원 출원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취업지원 이외에도 주거지원, 장학지원 등 다양한 사회정착지원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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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인사
법무부는 13일 자로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고위 공무원 인사(승진ㆍ전보)를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승진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장김종민(金鍾敏)○ 전보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장세근(張世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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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삼례 수퍼 3인조 강도치사’ 재심…검찰 항고 포기
1999년 발생한 이른바 ‘삼례 나라수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으나, 이후 진범들이 자백하는 등 새로운 증거들을 나와 17년 만에 전주지방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전주지방검찰청은 이번 사건의 재심 개시 결정과 관련한 즉시 항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사건은 이렇다. 1999년 2월 6일 새벽 4시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에 있는 ‘D슈퍼’에 3인조(A, B, C) 강도가 침입해 피해자 E(37세), F(여, 33세), G(여, 77세)를 청색 테이프 등으로 눈과 입, 손발 등을 묶고 현금과 패물을 강취했는데, 그 과정에서 G가 비구폐쇄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른 사건이 발생했다.사건 발생 직후, 완주경찰서는 피해자 E, F의 진술을 토대로 ‘20대 전후로 보이는 남자 3명, 피의자 중 1명은 경상도 말씨 사용’을 범인들의 특징으로 특정해 광범위한 탐문수사를 한 끝에 그 지역민(삼례)으로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피고인들(A, B, C)을 피의자로 체포해 범행에 관한 자백을 받아낸 다음,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피고인들은 검찰에서도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일관되게 H도 자신들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나 H의 알리바이가 증명되자, 담당 검사는 1999년 3월 13일 H를 제외한 피고인들에 대하여만 기소했다.피고인들은 1심 재판과정에서도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했고, 이에 법원은 1999년 4월 29일 피고인들의 자백진술과 피해자들의 진술,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를 주된 유죄의 증거로 삼아 피고인 A를 징역 6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이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광주고법은 1999년 7월 2일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피고인 B가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1999년 10월 22일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피고인 A는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피고인 C는 상고기간이 도과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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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3개월간 불법체류 1만 4816명 자진출국
법무부(장관 김현웅)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한시적 입국금지 면제’제도를 중간 점검한 결과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불법체류외국인 1만 7816명이 자진 출국했다고 10일 밝혔다.이 작년 4월~6월 자진 출국자 8644명과 비교해 106% 증가한 수치다.국가별 출국자는 중국인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태국인, 베트남인, 필리핀인, 인도네시아인 순이다.이번 자진출국제도는 불법체류기간이 길고 짧은 것에 관계없이 모든 불법체류외국인이 별도의 불이익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자진출국 절차는 유효한 여권과 항공권을 갖고 출국 시 공항ㆍ항만출입국관사무소에 가서 신고만 하면 되며, 신고 시 비용은 전혀 들지 않는다.법무부는 자진출국제도 시행과 함께 불법체류외국인 정부 합동단속 등 단속체제를 상시 가동해 불법체류외국인을 2015년 21만 4000명에서 2016년 6월말 기준 21만 1000명으로 감소시켰으며 ‘올해를 불법체류자 감소 원년’으로 삼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해 적발된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해서는 5년간 입국금지 조치하고 불법입국ㆍ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해 엄중히 처벌해 나갈 방침이다.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올해 9월 말까지 자진출국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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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창조경제 위한 법제도 개선연구’ 책자 발간
법무부는 '창조경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발간식을 개최했다.법무부당당관들이 현장에서 창업ㆍ벤처기업들을 위해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이책은 기술 발전과 신산업 육성을 저해하는 규제와 관행을 철폐하고, 신산업ㆍ신기술 등장에 따른 법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에서 리더로 성장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규제개혁을 통한 창조와 혁신을 이루기 위해 ‘소규모창업, 벤처기업 설립 시 문제되는 규제 검토’, ‘중소기업의 기술과 전문 인력 탈취 방지를 위한 법제 검토’ 등을 연구했다.신기술의 등장에 따른 법제 지원 방안으로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의 손해배상책임’, ‘온라인 주주총회의 법적, 기술적 문제에 관한 연구’ 등을 조사했다.발간된 연구보고서는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소기업청 등 관계기관에 배포하여 법제도 개선 등에 활용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시리즈로 계속 발간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집 발간을 시작으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그 성과들이 공유돼 기업이 성장하고 국민 소득이 증가하는 등 많은 국민이 창조경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고 법무부는 이같이 전했다.법무부는 2015년 4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7명의 법무담당관을 파견한 것을 시작으로 2015년 8월 10명의 법무담당관을 추가 파견해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공익법무관 배치를 완료했다. 법무담당관들은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원스톱 상담 존에서 벤처ㆍ중소기업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했고, 지난 1년 간 2,000여 건의 법률상담을 시행했다. 법무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법률지원 사업을 수행한 결과, 창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법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와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됐다.이번‘창조경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는 지난 1년간의 법률상담의 경험, 연구의 결과물이다. 한편,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창조경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발간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간식에는 17개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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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한 법 교육 체험 가능한 '부산 솔로몬로파크' 개청
대한민국 두 번째 법 교육 테마공원인 ‘부산 솔로몬로파크’가 새롭게 설치된다.부산ㆍ영남권에서도 모의재판을 통해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다뤄보고 배워볼 수 있다.법무부는 8일 부산 북구 구포문화공원에 자리 잡은 부산 솔로몬로파크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 서병수 부산시장, 박민식 전 국회의원, 백종헌 부산시의회 의장,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 등 주요 인사와,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솔로몬로파크 개청식’을 개최한다.부산 솔로몬로파크는 법무부, 부산시, 부산시교육청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2014년 11월 착공 이후 1년 7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14,925m2 부지에 3층 규모(연면적 4,642m2)로 건립됐다. 대전에 이어 국내에서 2번째로 부산에서 문을 연 솔로몬로파크는 평소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법을 재미있는 놀이와 체험으로 익히고 배우는 ‘놀이형 법 체험 테마파크’다.(2008년 개청한 ‘대전 솔로몬로파크’에 연평균 22만명, 누적인원 180만명 방문했다)‘솔로몬로파크’에는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법 체험 공간인 ‘법 놀이터’,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다양한 ‘법 관련 직업 체험 코너’, ‘형사절차 코너’, ‘민사 절차 코너’, ‘법 도서관’ 등 다양한 코너가 마련됐다.체험과 놀이를 통해 법질서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체득함과 동시에 장래에 대한 꿈을 키우고 진로도 모색할 수 있다.또한 김현웅 장관은 부산 솔로몬로파크 개청식에 참석한 후, ‘2013년 부산지역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이하, 셉테드) 현장인 사상구 덕포동(‘김길태 사건‘ 발생지)을 점검한다.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부산 셉테드 관계자들에게 ‘정책은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효과가 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점검하여야 한다’는 점을 당부했다.이어 ‘2013~2015년 셉테드 사업’지역(사상구 덕포동, 영도구 청학동, 동구 수정동) 주민을 직접 만나 셉테드의 효과와 보완점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해결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그는 지난 2015년 7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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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백혜련 “검찰, 전관예우ㆍ현관비리에 무딘 칼”
검사 출신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친정인 검찰을 질타했다.원내부대표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검찰이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 취득 의혹 사건에 대해서 현직 지검장을 특임검사로 임명했다”며 “검사장과 기업의 유착관계에 대해 검찰이 특임검사를 통해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대검찰청은 6일 이금로 인천지검장을 특임검사로 임명해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백혜련 원내부대표는 “그러나 외부기관에 대해서는 추상같은 검찰이 전관예우, 현관비리 등 검찰 조직의 스캔들에 대해서는 유독 무딘 칼을 사용하고 있다”며 “홍만표 법조비리 사건은 현직 고검장, 검찰 출신의 국정원 차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부장판사 등 거론된 인사만 10여명이었음에도 수박 겉핥기식,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만 진행됐다”고 질타했다.그는 또 “(김홍영) 현직검사가 자살한 사건이 40여일이 지났지만 관할인 서울남부지검은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비난여론이 빗발치자 이제야 감찰에 착수했다”며 “관련 정황만 보더라도 업무과정의 스트레스가 원인이 아니라, 부장검사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온 검찰 조직의 문제다”라고 지적했다.백혜련 부대표는 “홍만표 사건, 진경준 사건, 검사의 자살사건, 이 세 가지 사건에 대한 검찰의 대응은 일관된다. 사건의 실체, 공정성, 피해자의 억울함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검찰 조직의 보위가 최우선이다”라고 꼬집으며 “검찰은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이어야 한다. 그럴 때만이 검찰의 존재의의가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백 부대표는 “검찰 내부 문제, 검찰 조직이 연루된 스캔들에는 특임검사 임명 같은 날카로운 칼을 써야한다. 검찰 조직에 도사리고 있는 암 덩어리를 날카로운 칼로 드러내야 한다”며 “이번에도 꼬리 자르기,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수사를 한다면 검찰의 존재 이유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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