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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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긴급체포··사기 혐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0)씨를 5일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다. 이희진씨는 투자자들에게 허위 주식정보를 퍼뜨리고 헐값의 장외 주식을 비싸게 팔아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씨가 대주주와 결탁해 대주주가 갖고 있던 지분을 투자자들에게 시세보다 50~100% 비싸게 판 것으로 보고 있다. 이희진씨는 지난 2013년부터 증권 관련 케이블방송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인기를 얻은 뒤 2014년 유사 투자자문사인 '미라클인베스트먼트'를 설립했다. 이후 이씨는 유료 회원 수천 명을 상대로 "100배, 1000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비상장 주식을 사라고 권유해 왔다.이씨는 자신이 주식으로 성공한 사업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SNS에 청담동 200평대 고급 빌라 내부 수영장 사진과 함께 부가티,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같은 수퍼카 앞에서 포즈를 취한 사진을 올려 10만명이 넘는 팔로어를 끌어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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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법무부차관, 대전소년원 소년원생 의료ㆍ재활치료 점검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5일 대전소년원을 방문해 정신질환 소년원생 등에 대한 의료ㆍ재활치료 등의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이창재 차관은 대전소년원이 정신질환 소년 치료, 8호 처분자 전담교육, 소년분류심사원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상반기 소년보호기관 기관평가에서 1위를 한 것에 대해 축하했다.대전소년원은 ‘소년법’상 7호 처분자(의료처우 대상자)와 전국 소년원에 재원 중인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치료․재활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8호 처분자(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자) 교육, 법원 소년부에서 위탁한 소년에 대한 조사와 교육, 청소년비행예방을 위한 대안교육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이창재 차관은 최근 ‘동기 없는 범죄’로 인해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질환 소년원생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를 통해 재범방지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창재 차관은 이날 대전소년원이 정신과 전문의와 간호사 등 전문 인력으로 정신질환 소년원생에게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의료처우를 제공하고 있는 현장을 점검했다.그러면서 “전국 소년원의 정신질환자 수에 비해 대전소년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시설과 전문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서 의료전담소년원 신설과 정신보건 전문 인력 증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재 차관은 또 국립정신병원,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기관 및 관련부처와 협업을 통해 치료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 차관은 끝으로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시설 내에서의 체계적인 관리와 치료, 그리고 사회에서의 정부와 민간 연계를 통한 지원체계가 공고히 구축돼 이들이 사회에 건강하게 정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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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조윤선ㆍ김재수 해임건의안…검찰개혁 공수처 불가피”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해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임명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 야당이 해임건의한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특히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언급하면서 검찰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또는 고비처) 설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우병우 민정수석의 해임을 전자결재로 하길 바랐다”며 “그런데 국회에서 부적격 판단을 한 장관에 대해서 전자결재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두 장관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를 말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위원들은 조윤선 후보자와 김재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부적격 의견’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합의를 했다. 오늘 중에라도 야3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전자결재 한 부적격 판정 두 장관에 대해서 국회에서 해임건의안 제출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그 범위와 시기는 야3당이 합의해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박 위원장은 “특히 우병우 수석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 특별수사팀의) 부실수사 조짐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재산 신고한 부동산 매입에 대한 의혹이 또 드러났다. 특별감찰도, 대통령도 믿기 어렵게 됐다”며 “이제 공수처 신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판단했다.공수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말한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설상가상으로 여기에 부장검사가 횡령 및 사기 혐의 피의자와 부적절한 돈 거래를 해 또 스폰서 검사가 탄생했다.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며 “다시 한 번 우리는 수사 성역을 없애야 하고,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반드시 공수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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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강력범죄자 재범률 낮춰 불안 해소…교정기관 직제 개편
약물 등 중독성 사범에 대한 체계적 심리치료를 위해 법무부에 심리치료과가 신설되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수형자에 대한 과학적인 선별 및 맞춤형 집중관리를 위해 서울지방교정청에 분류센터가 신설된다.또한 교도소ㆍ구치소, 지방교정청 등 각급기관의 집행체계 합리화를 통해 유사ㆍ유관기능을 수행하는 8개 과가 통ㆍ폐합되고, 기능조정 등을 통해 절감된 인력 183명이 신설기관, 신규업무 등에 재배치된다.법무부(장관 김현웅)와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이 8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 5일부터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주요내용은 첫째, 마약사범, 성폭력사범 등 중독성ㆍ습벽성 사범에 대한 전문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해 심리치료 관련 기획, 연구,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심리치료과’가 교정본부에 신설된다.심리치료 대상은 행위중독(성폭력ㆍ아동폭력ㆍ상습폭력ㆍ도벽 등), 약물중독(알코올ㆍ마약류), 이상범죄(사이코패스 등) 등이다.종전에는 수용자에 대한 상담ㆍ심리치료가 지방교정청별로 수행됨에 따라 중독유형에 따른 전문 치료ㆍ재활 프로그램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한계가 있었다.둘째, 이른바 ‘묻지마 범죄’ 사범, 사이코패스 등 고위험 수형자에 대한 과학적 선별심사, 수형생활 주기별 집중관리 및 전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서울지방교정청에 ‘분류센터’가 신설된다.일선 교도소ㆍ구치소에서 수행 곤란한 정밀분류심사를 전문인력이 배치된 서울지방교정청 분류센터에서 실시된다.일선 교도소ㆍ구치소에서는 시설 내 수용관리의 안전성ㆍ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수형자 분류심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지방교정청의 분류센터에서는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가 정밀 심리검사와 심층면접 등을 통해 재범고위험군을 선별, 재범방지를 위한 체계적 관리를 실시하게 된다.셋째 교정기관의 조직운영 합리화를 위해, 각 지방교정청에서 유사ㆍ유관 기능을 수행하는 8개 과가 통ㆍ폐합된다.아울러 직업훈련과(직업훈련, 자격취득, 취업 및 창업지원 등 담당)와 사회복귀과(교육 및 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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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떴다방 청탁ㆍ알선 법조브로커ㆍ검찰수사관 등 9명 적발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한찬식)은 지난 4~8월 아파트 분양권전매 ‘떴다방’ 형사사건, 취업 등 청탁ㆍ알선 수사를 진행한 결과 전문 브로커 3명, 중간알선책 1명, 검찰수사관 1명, 장애인 관련 단체장 1명 등 6명을 변호사법위반,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또한 전문 브로커 등이 범죄로 인해 취득하거나 은닉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차명 재산 추적 등을 통해 5건 9000만원 상당을 ‘기소前추징 보전’ 조치를 취하는 등 신속하고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조치를 취했다.검찰은 법조브로커·취업브로커에 대한 본건 수사 외에 현재 관급공사브로커 등에 대하여도 수사 중에 있다. 울산지검은 아파트 분양권 떴다방업자 수사를 하던 중 떴다방업자가 자신에 대한 검찰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브로커에게 청탁했으나 실패하고 구속된 사건에서 첩보를 입수, 중간 알선책 B씨와 전문 법조브로커 A씨를 체포하고 검찰수사관의 공모까지 밝혀냈다.검찰에 따르면 △아파트분양권 떴다방 업자 형사사건 청탁ㆍ알선명목 5000만원 및 3000만원 약속을 받은 전문 50대 전문 법조브로커 및 50대 검찰수사관 △대기업(계열사인 한화케미칼 및 한화테크) 취업청탁 명목 1500만원(2명) 수수 40대 취업브로커 △oo신항만항운노조원 취업청탁 명목으로 1억4000만원(2명)을 받은 40대 사원 △국회의원 및 구청장 예비후보를 통한 함바식당 운영권수주청탁 명목으로 7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50대 장애인관련단체장 등 9명이 적발됐다.지명수배 중이던 법조브로커 50대 A씨는 중간알선책 30대 B씨 등과 공모해 지난4~6월 검찰서 구속수사 중이던 아파트분양권 전매 떴다방업자 J에게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찰수사관 50대 C씨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350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그 중 2000만원을 수수했다. 또 검찰수사관 C씨와 공모해 작년 5~지난 6월 수사상황을 알아봐주고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사건관계자들로부터 6건 총 3200만원 현금수수 및 2건 총 3000만원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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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3회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김현웅 장관 참석
법무부는 9월 1일~2일 이틀간, 경기도 안산 중소기업연수원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 이상호 범죄예방정책국장, 보호관찰소장, 소년원장,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치료감호소장 등 전국 87개 보호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는 정부의 정책과 법무행정의 비전을 공유하고, 지난 1년간의 범죄예방정책의 성과를 검토하는 한편, 보호 행정의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일 회의에 참석해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정신질환자의 재범 방지에 최선을 다해, 안전사회를 구현할 것”이라며 “지역사회 전반에 법질서 존중 문화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준법문화 확산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법무부는 “앞으로 강력범죄를 원천 차단하고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등을 통해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기여하고, 국민 사이에 준법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아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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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정신질환 범죄자 관리
법무부는 9월 1일~2일 이틀간, 경기도 안산 중소기업연수원에서 법무부 장관, 범죄예방정책국장, 보호관찰소장, 소년원장,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치료감호소장 등 전국 87개 보호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개최한다.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는 정부의 정책과 법무행정의 비전을 공유하고, 지난 1년간의 범죄예방정책의 성과를 검토하는 한편, 보호 행정의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참석자들은 ‘정신질환 범죄자의 효율적 관리 및 치료방안’, ‘특정 범죄자관리과 출범 후 운영성과와 향후 과제’, ‘준법지원센터 운영 방안’ 등에 관해 깊이 있게 토론하고, 보호기관의 발전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정신질환 범죄자를 효율적 관리하고 치료하기 위해 ‘치료감호소 과밀수용 해소’, ‘정신보건 전문 인력 확보’ 및 ‘국립정신병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정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특정 범죄자관리과 출범에 발맞춰 강력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체형 전자발찌’ 및 ‘범죄징후 사전예측시스템’을 개발하고, 범죄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개별 심리치료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준법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배려, 법질서 실천운동 확대’ 및 ‘생활방범시스템 도입(방범등 달기) 등 지역 셉테드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다양한 법교육 사업’을 전개하는 방향을 논의하게 된다.또 보호기관의 발전 방안과 관련해 ‘건전한 회식문화 조성’, ‘SNS 등을 활용한 공론의 장 마련’ 등 소통하는 조직문화 조성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1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회의에 참석해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정신질환자의 재범 방지에 최선을 다해, 안전사회를 구현할 것”이라며 “지역사회 전반에 법질서 존중 문화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준법문화 확산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법무부는 “앞으로 강력범죄를 원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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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검찰 법조비리 근절안 미봉책…공수처 설치…수사권 조정”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일 “검찰의 법조비리 근절안은 실효성 없는 미봉책”이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또는 고비처) 설치, 검찰 수사권 조정 없이 사법개혁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먼저 검찰은 전날(31일)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등 법조비리와 관련한 자체 ‘법조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검사 비위와 법조비리 대응,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검찰간부 비위 전담 특별감찰단’ 신설,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호사의 변론 활동 전면금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대부분의 대책들이 그 동안 검찰이 문제가 생길 때 마다 반복해서 내놓은 개혁안이었던 감찰기능 강화, 징계 강화 사항으로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고 혹평했다. 또 “법조비리 근절대책을 발표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현직 부장판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됐다”며 “경실련은 검찰이 발표한 자체적인 법조비리 근절안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경실련은 “첫째, 검찰 법조비리 근절안은 실효성 없는 미봉책일 뿐이다”라고 혹평했다.그 이유로 “‘검찰간부 비위 전담 특별감찰단 신설’은 검찰 비리의 사전적ㆍ사후적 조치차원에서 강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한 부여나 단순한 부서 설치로는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 “부장검사 이상의 비리를 상시 감찰하고, 법조비리 감시를 위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와 각 지방검찰청 특수부에 전담반을 설치한다는 방안들 역시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10년 ‘스폰서 검사’ 파문 때 내놓은 검찰총장 산하에 독립기구인 대검찰청 감찰본부를 신설했지만, 검찰 역사상 첫 검사장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와 대검은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에 대해서 자체 감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경준 전 검사장의 비리사건에서 자체 감찰을 또 다시 늦장 대응했다”며 “특임검사를 임명해 뒷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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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장관 “법무부, 상사중재원에 중재산업 지원”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지성배)은 8월 2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중재원의 미래비전을 공유하고 중재제도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미래비전 콘퍼런스’를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 김재원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김현웅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법무부는 중재산업에 대한 지원의 주무 부서로서 대한상사중재원이 명실상부한 종합 법률서비스 기관으로 발전하고 세계 유수의 국제중재기관으로 도약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를 통해 중재제도가 국민들이 믿고 이용할 있는 갈등해결 수단으로 자리 잡고, 나아가 중재산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콘퍼런스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은 창설 50주년을 맞하 세계 일류 중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장기발전계획으로 3대 비전과 7대 전략과제를 발표했다.중재원의 미래비전 선포식에 이어, 제1세션에서는 첸릉 순(Chan Leng Sun S.C.) 싱가포르 중재인협회 회장이 ‘우수 중재인 육성을 통한 중재 활성화 - 해외 중재인 교육 사례’에 관해 발표했다. 제2세션에서는 요시미 오하라(Yoshimi Ohara) 프랑스 국제상업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구성원 변호사가 ‘국제중재 활성화 - 중재법원 도입사례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김현웅 장관은 이날 콘퍼런스에 이어 삼성동에 위치한 대한상사중재원을 방문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중재원 임직원 및 중재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중재진흥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현장의견을 청취했다.간담회에는 최근 유명 수영선수의 국제 스포츠 중재 사건을 담당했던 임성우 변호사, 프랑스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법원 구성원인 김갑유 변호사 등이 참석해 우리나라 중재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김현웅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나라가 중재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중재원을 중심으로 정부 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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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창립 29주년…법률복지 중추기관 한걸음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9월 1일 창립 29주년을 맞아 31일 본부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법률구조사업 발전에 기여한 직원에게 아래와 같이 포상과 격려, 외부인사에 대해 감사장을 전달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 표창은 대구서부출장소장 최무영 외 2명.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표창은 서울동부지부 일반직 6급 이왕주 외 4명.감사패 전달은 농협중앙회 최문옥. 법률구조공단은 1987년 9월 창립 이래 지금까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발전을 거듭하며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기관으로 성장했다.공단은 지난 29년 동안 법률구조사업 실적은 법률상담 2,455만여건, 소송대리 202만여건(민사사건 등 171만 여건, 형사사건 31만 여건), 구조 금액 37조 744억원에 이르고 있다. 2015년도 한해 동안 법률상담 약 150만건, 소송대리 약15만건의 법률구조를 실시하는 등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5월 이헌 이사장이 제12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급변하는 법률시장에 대응하는 공단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고 효과를 극대화 할 목적으로 새로운 가치체계를 선포했다. 특히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무료법률구조사업 시행하고 있다.농업ㆍ어업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무료 법률지원을 위해 여러 기관들과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 각 기관들로부터 무료법률구조 사업비를 출연 받아 기금을 조성하고, 그 기금을 재원으로 협약에서 정한 대상자에게 무료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공단을 통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소송을 수행한 경우, 각 사건별로 사무가 종료된 후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ㆍ송달료 등 소송비용과 저비용의 변호사보수비용을 의뢰자로부터 상환 받으나, 협약에 의한 무료법률구조 대상자에게는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 및 변호사보수비용을 면제(소송비용 일부부담)하고 무료법률구조기금에서 충당하게 된다.2015년도 민사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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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법무부차관, 경기북부 마을변호사 업무협약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3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 북부 마을변호사제도 활성화 업무협약식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의정부지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경기도,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 총 8개 기관은 경기북부지역의 마을변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앞으로 위 지역에서는 마을변호사들이 월 1회 이상 담당 읍ㆍ면을 방문해 법률상담을 진행하거나, 법률교육을 하게 된다.‘마을변호사’는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와 읍ㆍ면 단위 마을을 연계해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전화ㆍ팩스ㆍ이메일 등으로 변호사와 편안하게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13년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행정자치부가 협업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읍ㆍ면사무소 또는 지방변호사회에 문의하거나, 인터넷으로 ‘마을변호사’를 검색하면 마을변호사 연락처 확인 가능하다.2016년 5월 기준 전국 1413개 모든 읍ㆍ면에 마을변호사 1514명 배정(전국 개업변호사 1만7880명 = 2016. 5. 31. 기준) 중 8.5%가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변호사 재능기부 활동이다.제도 도입 이후 2016년 8월까지 대한변협에 보고된 공식 상담 건수는 총 2,689건(법률상담카드 작성 2,037건, 현장 방문상담 652건)이다.이날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이창재 차관은 “마을변호사 제도가 시행된 후, 법을 모르거나 아는 변호사가 없어도 쉽고 편하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이 마을변호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하다는 안도감을 느끼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또 “경기북부지역은 신도시 개발이 많고 인구도 많이 늘어나 법률문제가 많았을 텐데, 오늘의 협약을 계기로 더 편리하게 어려운 법률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창재 차관은 경기도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9월 1일 시행 예정인 체류민원 방문예약제를 사전 점검했다. 체류민원 방문예약제는 민원인의 장시간 대기에 따른 불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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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검찰, 우병우 민정수석엔 무딘 칼…이석수엔 면도칼”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게는 무딘 칼을, 이석수 특별감찰관에게는 면도칼을 들이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경계심을 드러냈다.이날 의원총회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어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석수는 역시 대한민국의 공직자였고, 우병우는 오늘로 44일째 코끼리다”라고 비교했다.박 위원장은 “어제 검찰은 눈이 핑핑 돌아 갈만큼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했다. 그러나 검찰이 같은 수사팀에서 동시에 수사를 하는데 우병우에게는 무딘 칼을, 이석수에게는 면도칼을 들이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라고 비판했다.그는 “이번 수사는 우병우 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 두 사람들 간의 진실을 다투는 수사가 아니다”면서 “우 수석과 관련된 각종 의혹들, 그리고 특별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기본이다”라고 짚었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석수는 (특별감찰관) 옷을 벗고 수사를 받는데, 우병우는 (청와대 민정수석) 철갑을 두르고 수사를 받고, 이석수는 집무실을 압수수색 당하는데 우병우는 집도 민정수석실도 조사를 하지 않고, 정강 빈 사무실에 검찰이 소를 잡으러 간 것은 정의로운 수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또 “(우병우 민정수석이) 황제 수사를 받고, 감찰 방해 의혹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없다면 국민은 이번 수사를 ‘검찰 역사에 길이 남을 가장 불공정한 수사’로 기억할 것”이라고 환기시켰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우병우는 우병우고, 이석수는 이석수다. 검찰이 우병우와 이석수, 그리고 관련 언론인에 대한 수사까지 섞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기묘한 칵테일을 만들어 낸다면 국민과 야당은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박 위원장은 “박근례 대통령은 6월 13일 20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취임사는 꿈으로 쓰고 퇴임사는 발자취로 쓴다’고 했다. 박 대통령의 말씀처럼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검찰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우병우의 발자취를 지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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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백혜련 “이석수-우병우 압수수색…편향적 보여주기식”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30일 검찰 특별수사팀이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너무나 편향적이고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이라고 혹평했다.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백혜련 부대표는 “어제 우병우 수석, 이석수 감찰관과 관련한 압수수색이 있었다. 형식적으로는 형평성 있는 압수수색인 것처럼 보도됐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너무나 편향적이고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이다”라고 평가했다.백혜련 부대표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실은 압수수색이 됐다. 특별감찰관은 현직으로 시기를 한정하고 감찰을 하고, 그것에 대한 수사의뢰를 했다. 그렇다면 당연히 청와대 민정수석실 또한 압수수색이 돼야 한다. 그런데 압수수색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는 “또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핸드폰은 두 대가 압수됐다. 그러나 우병우 민정수석의 핸드폰이 압수수색 됐다는 기사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교했다.백 부대표는 “화성시 땅 의혹을 살펴보려면 (우병우) 처가 소유의 땅인 골프장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압수수색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리고 형식적으로 이석수 수석의 집과 우병우 수석의 집 두 군데 모두 압수수색 되지 않았다. 보기에는 형평성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그 이유로 “이석수 수석의 집은 범죄와 관련이 없는 곳이지만, 우병우 수석의 집은 정강이 페이퍼 컴퍼니로써 아무 의미가 없는 회사이고, 실질적으로 그 정강의 유일한 회사직원은 우병우 수석의 부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병우 수석의 집은 바로 범죄와 관련이 있는 현장”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백혜련 부대표는 “이 수사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버티기로 인해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그런데 어제 압수수색으로 정말 우병우 수석이 끝까지 사퇴하지 않고 버틴 이유가 증명됐다”며 “문제를 제기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사퇴를 했고, 문제의 핵심인 우병우 민정수석은 완전히 요지부동이다. 많은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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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대법원, 권선택 무죄…정치적 의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대법원이 자당 소속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한 것에 대해 당연한 일이라고 환영했다.송옥주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열린,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징역형의 원심을 깨고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말했다.송 대변인은 “권선택 시장에 대한 기소와 재판은 야당 소속 단체장에 대한 무리한 법집행으로 지적돼 왔다는 점에서 파기환송은 당연한 일”이라며 “대법원의 공정한 판결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그는 “통상적 정치활동마저 처벌하는 것은 자유로워야 할 정치활동을 제약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송옥주 대변인은 “정치적 의도가 명백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규탄하며,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한 번 법원의 공정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검찰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신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2012년 11월 27일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라는 유사기관을 설립했다고 봤다.이에 권 시장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위 포럼을 통해 ‘전통시장 방문’ 행사, ‘지역기업 탐방’, ‘시민토론회’, ‘농촌일손돕기’ 등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은 기소했다.1심과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하지만 공개변론까지 열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은 달랐다. 전원합의체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재판이다.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정치인이 인지도 제고 등을 목적으로, 선거일 기준 약 1년 6개월 전에 설립한 단체(포럼 등)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광역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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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미국 검사선출제도 도입…정치권력 하명수사 막아
변협, 미국 검사선출제도 도입…기소권 오남용 감시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6일 “미국의 검사선출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정치권력에 의한 하명수사를 막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매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며 “미국의 검사선출제도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지난 22일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찰개혁 방안으로 일정 경력 이상의 검사가 지방검찰청검사장(지검장)과 고등검찰청검사장(고검장)에 출마해 소속 검사 등의 투표로 임기 2년의 검사장을 선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변협은 “한국의 경우 정치권력에 의해 임명되는 검찰권력은 정치적 중립성을 끊임없이 의심 받고 있다”며 “현재의 임명제도 하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원하다면, 검사장의 선출직 전환을 고려할 만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미국의 예를 제시했다.미국의 경우 각주에는 주 법무부장관 겸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주 검찰이 있고, 카운티(County)등에는 주로 선출직인 지방검사 1명과 다수의 검사보들이 대부분 형사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미국과 같은 제도를 ‘대검사제’라고 해서 검사보로 부르지만 우리의 관점에서는 검사이고, 지방검사가 검사장에 해당한다. 형사 사건의 95%를 담당하는 주검찰청 및 카운티(County)검찰청의 검사장은 대부분 지역주민의 직접선출로 구성된다. 각 주의 검찰총장은 대부분 지역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나 일부에서는 주지사나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뉴욕의 경우 맨하튼 검찰청에만 500여 명의 검사(검사보)들이 있다. 뉴욕주 검찰청의 경우 1855년 이후 검사장 선거를 하고 있으며, 그 임기는 4년이다. 가장 최근의 선거는 2014년 11월에 있었고 이 선거 결과 민주당 후보였던 슈나이더만이 검사장으로 선출되었다. 변협은 “이와 같은 주민에 의한 지방검사 선거제도는 권력기관의 장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기소권 오남용을 직접 감시하는 기능을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미국의 검사선출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정치권력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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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 39명 전보 인사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5일 검사 39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8월 31일자로 실시했다.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 이후의 사직, 휴직 등에 따른 결원 보충과 근속기간 만료 등 인사 수요를 고려하되, 하반기 인사는 필요 최소한도로 실시한다는 인사 기조를 유지해, 업무 연속성 유지와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청간 업무량 분석, 검사 희망지 등을 감안해 인력 사정이 어려운 청에 검사를 충원함으로써 인력 편차를 최소화했다”고 말했다.법무부는 이와 함께 “기획부서와 외부기관 파견 등 선호 보직 발탁자 전원을 종전 기획부서 근무 경험 없이 일선에서 장기간 열심히 근무해 온 우수자원으로 충원해, 일선 청 사기 진작을 도모했다”고 설명했다.#LB@LT!법무부#LB@GT!▲기획검사실 검사 박은혜 ▲국가송무과 검사 강태훈 ▲통일법무과 검사 이태협 ▲공안기획과 검사 최수봉 ▲형사법제과 검사 김상민#LB@LT!대검찰청#LB@GT!▲검찰연구관 김영남#LB@LT!서울고검#LB@GT!▲검사 최현기 ▲검사 정지영#LB@LT!부산고검#LB@GT!▲검사 우승배#LB@LT!서울중앙지검#LB@GT!▲검사 강민정 ▲검사 홍성준#LB@LT!서울남부지검#LB@GT!▲검사 윤원기 ▲검사 이종익#LB@LT!서울북부지검#LB@GT!▲검사 국진#LB@LT!서울서부지검#LB@GT!▲검사 박윤희 ▲검사 김지은#LB@LT!의정부지검#LB@GT!▲검사 김다래 ▲검사 이승현#LB@LT!고양지청#LB@GT!▲검사 유지연 ▲검사 김유나#LB@LT!수원지검#LB@GT!▲검사 이태순 ▲검사 최성겸 ▲검사 김지아 ▲검사 김진희#LB@LT!안산지청#LB@GT!▲검사 조규웅#LB@LT!대전지검#LB@GT!▲검사 이준범 ▲검사 권성희 ▲검사 권내건#LB@LT!천안지청#LB@GT!▲검사 박배희#LB@LT!대구지검#LB@GT!▲검사 정대희#LB@LT!대구서부지청#LB@GT!▲검사 이지연#LB@LT!부산동부지청#LB@GT!▲검사 이유현#LB@LT!울산지검#LB@GT!▲검사 이상민#LB@LT!창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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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직 5급 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8월 29일 자로 검찰직 5급 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 승진 : 54명검찰부이사관(3급) : 7명 검찰수사서기관(4급) : 26명검찰(수사)사무관(5급) : 21명◆ 전보 : 61명검찰부이사관(3급) : 6명검찰수사서기관(4급) : 55명◇ 검찰 부이사관 승진 ▲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 이갑수 ▲ 서울고검 총무과장 권태균 ▲ 대구고검 총무과장 박천홍 ▲ 광주고검 총무과장 김종일 ▲ 서울중앙지검 총무과장 신현성 ▲ 고양지청 사무국장 김성수 ▲ 부천지청 사무국장 위형량◇ 검찰 부이사관 전보▲ 대검찰청 집행과장 홍현기 ▲ 대전고검 총무과장 박상욱 ▲ 성남지청 사무국장 이해근 ▲ 안산지청 사무국장 방선배 ▲ 안양지청 사무국장 허섭 ▲ 대구서부지청 사무국장 김동석 ◇ 검찰 수사서기관 승진 ▲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김희곤 ▲ 법무부 (부패척결추진단) 김한영 ▲ 법무부 (부마민주항쟁진상 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정병인 ▲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김병선 조우현 ▲ 서울남부지검 검사직무대리 박상식 박순주 ▲ 인천지검 사건과장 고이주 ▲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최장수 최성규 ▲ 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 배을섭 이철수 ▲ 강릉지청 사무과장 위재홍 ▲ 대전지검 사건과장 정기성 ▲ 청주지검 수사과장 김춘호 ▲ 부산지검 집행과장 조창희 ▲ 부산지검 공판과장 김일동 ▲ 울산지검 사건과장 신정호 ▲ 울산지검 검사직무대리 최환경 ▲ 창원지검 사건과장 조재화 ▲ 창원지검 집행과장 백종일 ▲ 창원지검 수사과장 은희견 ▲ 창원지검 조사과장 박암 ▲ 창원지검 검사직무대리 황성식 ▲ 진주지청 사무과장 공승정 ▲ 통영지청 사무과장 이상돈 ◇ 검찰 수사서기관 전보 ▲ 법무부 국가송무과 허철안 ▲ 법무부 형사기획과 정안진 ▲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운영지원과장 배길문 ▲ 대검찰청 수사지원과 임승철 ▲ 대검찰청 감찰2과 김묵진 ▲ 서울고검 사건과장 전덕진 ▲ 서울고검 소송사무제1과장 이운연 ▲ 부산고검 사건과장 정병옥 ▲ 광주고검 사건과장 강구길 ▲ 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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