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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법무부, 검찰 수사서기관 5명 전보 인사 법무부는 3월 1일자로 검찰 수사서기관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 평택지청 사무과장 이상돈부산지검 검사직무대리 구자승부산서부지청 사무과장 신종근부산서부지청 수사과장 변해근통영지청 사무과장 기우전
제정부 법제처장, 제9기 어린이법제관 수료식 격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3일 대전 더 오페라 웨딩홀에서 어린이법제관 101명과 함께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제9기 어린이법제관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년 동안의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정리하면서 앞으로도 법의 중요성을 가슴에 새기고 준법정신을 간직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자리로 마련됐다. 제9기 어린이법제관 한마당 행사는 활동 영상 상영, 입법체험 활동 소감문 발표 및 제10기 어린이법제관에게 영상 편지 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 지난 1년간 모의법안 발표회, 법령퀴즈 골든벨 등의 다양한 입법체험행사에 참여하고, 온라인 활동을 열심히 한 총 39명의 어린이법제관에 대해 우수 어린이법제관 시상식을 진행했다. 우수 어린이법제관으로 선정된 보라매초등학교 6학년 김도연 학생은 “처음에는 법이 어렵고, 우리를 혼내주기 위해 있는 것인 줄 알았는데,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하면서 법에 대해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었고, 법이 ‘우리 세상을 더 아름답고, 조화롭게 만들어 주는 규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마당 행사를 함께 한 제정부 법제처장은 “제9기 어린이법제관 활동 영상을 보니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즐겁고 재미있게 입법체험활동을 해온 것 같아 법제처장으로서 기쁘고 뿌듯하다”고 격려했다. 제정부 처장은 또 “제9기 어린이법제관 활동이 마무리 되더라도 어린이법제관 여러분은 평생 법제관으로서 준법정신을 잘 지켜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좋은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법제처에 대해 관심 가져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법제처는 전국의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새 학기 기준)를 대상으로 오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법제처 어린이법제관 홈페이지(www.moleg.go.kr/child)를 통해 2017년 제10기 어린이법제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법무부, 전국 보호관찰소 관찰과장 회의 개최 법무부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보호관찰소에서 전국 보호관찰소 관찰과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상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 범죄예방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상호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보호관찰의 목적은 재범방지를 통한 사회보호에 있다"면서 "전자감독 대상자와 주취·정신질환자를 집중 관리, 강력범죄를 사전 차단해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1월 출범한 소년범죄예방팀을 중심으로 청소년 비행예방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소년범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법무부는 현재의 보호관찰 기법을 한층 더 전문화하기 위해 과학적으로 대상자를 분류할 수 있는 재범위험성평가도구를 올해 추가 개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를 심층 분석해 보호관찰관에게 최적의 관리감독 방법과 재범 위험성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재범예측시스템을 구축하고, 알코올 중독 범죄자를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가상현실(VR) 치료 시스템을 개발해 과학적 재범억제시스템을 확대 시행한다. 또 올해 1월 출범한 소년범죄예방팀을 중심으로 고질적으로 비행을 반복하는 소년들에 대해 비행원인 해결에 초점을 맞춘 교육･지도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소년범을 반복적인 범죄로부터 단절시키고 아이들이 학교와 가정에 원만히 복귀할 수 있도록 소년범죄예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정신질환 등 고위험 범죄자를 지역 정신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치료하는 전문 처우 프로그램을 다변화해 재범방지에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면서 "2018년 시행 예정인 500만 원 이하 벌금형 집행유예제도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신임검사 28명 임관식…사법연수원 25명, 경력 3명 법무부는 22일 정부과천청사 지하 대강당에서 ‘2017년 신임검사 임관식’을 개최했다. 신규 검사 임용 대상자는 사법연수원 46기 25명, 경력 3명으로 총 28명이다. 이날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임명장을 수여했다.
국민의당 “특검, 우병우 영장 재청구해야” 국민의당이 22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법원의 영장기각에 대해 "특검은 주어진 시간, 자원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보완수사를 해 우병우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영장기각과 관련한 사법부의 판단을 일단 존중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수사기한이 2월말로 한정돼 있다보니, 특검이 시한에 쫓기면서 급하게 영장청구를 한 것이 기각의 원인이 됐을 것으로 본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짚었다. 그러면서 김 수석대변인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특검 연장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황 권한대행은 신속이 수사기간 연장결정을 발표해, 특검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우 전 수석이 일시적으로 구속 수사는 모면했으나 결코 법과 역사의 단죄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 수사는 우 전 수석 한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검찰, 국정원등에 널린 우병우 사단에 의한 국정농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중소기업은행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와 중소기업은행은 20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 법률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과 김도진 기업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법무부는 기업은행의 금융지원 연계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또 업무협약의 내실 있는 이행과 지속적 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 기관의 실무자로 구성된 '법률지원서비스 실무협의회'를 개설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법무부는 기업의 법률 리스크를 줄여 기업인들께서 경영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기업은행과 함께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대한민국 경제 살리기를 위하여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 측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중소기업 법률자문 콘텐츠를 홈페이지와 모바일뱅킹에 게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우병우 구속영장 발부될 것으로 예측”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에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놓고 “발부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이날 박 의원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느냐고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일단 혐의 내용이 많다. 다른 무엇보다 특별감찰관 제도를 많이 무력화 시킨 것이 크다"면서 "법률상의 기구를 무력화 시킨 것이고, 국정농단 은폐라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영장발부 사유가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이 외에도 박 의원은 우 전 수석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죄, 권리행사방해죄를 포함한 직권남용죄와 직무유기죄, 특별감찰관법 위한 국회에 진흥감정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개인비리로서 주식회사 정강에 관한 횡령 혐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며 "문체부 국과장 인사 찍어내기 한 것,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 방치한 것, 이것은 직무유기 내용이다. 최순실에게 민정수석실에 대한 인사파일을 건넸다. 특히 현 경찰청 인사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우 전 수석에 대해 "법꾸라지"라고 칭하며 그가 해박한 법률 지식을 가지고 요리조리 검찰의 수사망을 피해왔다고도 전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의원은 우 전 수석에게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을 높게 본다며 "(우 전 수석의)가장 확실한 혐의 중 하나는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는 문고리 3인방이 정윤회를 포함해 어떤 국정농단을 했냐는 수사를 해야 하는데 그냥 문건 유출에만 맞췄다" 며 "현직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사람들이 거의 다다. 이 부분 수사를 특검이 하지 못할 것이다. 못했다. 이 때문에 오히려 지금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들에 대해서 영장전담판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런 측면에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본다"고 덧붙였다.또 박 의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기한 연장과 관련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산하기관인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윤일중)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부산센터(센터장 최이순)는 17일 청소년 불법 인터넷도박 확산 방지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불법 인터넷도박이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체결됐다. 양 기관은 상호간 정보제공과 교육지원 연계체계 구축 등을 통해 청소년 불법 인터넷도박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윤일중 센터장은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개입하는 도박예방교육 강화로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김문수 “이재용 부회장 구속, 피해는 국민들에 돌아올 것” 자유한국당의 대권 주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에 대해 "한국경제 전체에 미칠 충격과 악영향이 걱정된다"고 17일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부회장의 구속에 충격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이 임명한 편파적인 정치 특검이 무리한 표적수사로 대한민국 대표기업 삼성의 최고의사결정권자까지 구속시켰다"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재용 부회장 구속은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에 대한 자해행위다"라고 비판했다. 김 전 지사는 "국가원수가 직무정지 돼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제일의 기업을 이끄는 기업인까지 구속돼 어려운 경제가 더 악화될 것"이라며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국익을 고려해 신속하고 지혜로운 재판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법조인들 “황태자 이재용 구속…분투 박영수 특검팀 힘내라” 법원이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SNS(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학교수와 변호사인 법조인들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격찬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17일 새벽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월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도운 대가로 최순실씨 일가에 430억원대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박영수 특검팀은 3주간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14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 중이던 이재용 부회장은 결국 구속됐다. 이와 관련해 17일 법조인들이 SNS에 올린 의견을 살펴봤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삼성 창업 후 최초의 총수 구속. 특검, 수고 많았다.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 현명한 선택했다”고 평가하며 “고질적 정경유착의 뿌리를 끊는 계기가 되길. 불법과 비리에 기초한 경영,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교수는 “그런데 박상진(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불구속은 이해 불가. 삼성 사장들은 ‘황태자’ 이재용 앞에 세우고 뒤에서 불법과 비리를 꾸민 자들이다”라고 짚었다. 박상진 사장은 삼성그룹이 최순실씨를 지원하는데 실무적인 핵심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김영희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이재용 구속. 삼성 창립 이래 최초의 총수 구속이다. 한국 재벌 개혁에 큰 획을 그었다. 특검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고, 특히 (특검 수사팀장) 윤석렬 부장께 감사드립니다. 박근혜 구속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해냈다고 평가합니다”라고 극찬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특검, 필사적으로 분투하네요. 지난 몇십일 동안 잠 한 번 제대로 못 잤을 듯.!! #특검 힘내라”라고 응원했다. 이
참여연대, 공수처 반대 주장 반박 의견서 발표 참여연대가 16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도입 반대 주장에 대한 비판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대검찰청과 법무부, 바른정당이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 총 8가지 반박 의견을 제시했다. 공수처가 중립성 확보가 불가능한 정치적 수사기구라는 주장에 대해서 참여연대 측은 "공수처장을 국회의 추천위원회 등을 거쳐 정치적으로 공정성 시비가 최소화된 인사로 임명하는 것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도입안"이라면서 "인사권을 특정 세력이 좌우하지 못하는 구조이기때문에 중립성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실 왜곡이다"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통제되지 않는 위헌적 권력기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에는 "현재까지 진행됐던 12차례의 개별 특검이 독립적으로 직무 수행한 것에 대해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린 적이 없다"면서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만 작동하고, 국회에 보고의무를 지고 있으며, 공수처 구성원도 부당한 행위시 징계처분 대상이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기관이라는 말은 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옥상옥기구라는 지적에는 "공수처는 검찰 위의 검찰이 아니라 나란히 존재하는 기관으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 공직자를 중심으로 한 권력형 부패 사건에 대해 우선적 관할권을 갖는 기구"라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20년간 폐기된 법안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참여연대는 "20년간 논의가 반복된 것은 법무부와 검찰의 저항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또 공수처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무관하다는 주장에는 목적성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목표하는 개혁방안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공정한 수사를 목적으로 한 것이며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을 다른 기관도 행사할 수 있게 해 상호견제가 가능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른정당에서 주장한 제왕적 대통령제 강화 우려를 놓고 참여연대는 "공수처 도입안은 대통
국민 67.5% “박영수 특검팀 수사기간 연장 찬성”…반대 26.7%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한 종료가 오는 28일로 예정된 가운데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에 대해 67.5%의 국민들이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CBS 라디오' 의뢰로 1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특검 수사 기간 연장에 대해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은 59.7%, '찬성하는 편'은 7.8%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무선 90%, 유선 10%. 병행 임의전화걸기(RDD) 방법으로 조사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며 응답률은 6.5%(7833명 중 506명 응답)다.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반대하는 입장은 26.7%로 '매우 반대'라는 응답은 16.2%, '반대한다'는 입장은 10.5%로 집계됐다. 설문분석결과 지역별, 이념성향, 지지정당 별로 다소간의 차이를 보였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반대 의견이 48.4%로 찬성 41.5%보다 앞섰고, 광주·전라 지역은 78.3%로 가장 높은 찬성 의견을 보였다. 이어 부산·경남·울산 76.1%, 대전·충청·세종 71.6%, 수도권 66.9% 순으로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 84.5%, 중도층 69.6%, 보수층 46.9%로 수사기간 연장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경우 89.5%, 정의당 지지층은 88.5%로 높게 나타났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지지층들도 각각 78.3%, 55.5%로 찬성 의견이 과반수를 넘겼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찬성 의견이 23.2%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대략 2.5배 가량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면서 "대체로 66%, 그러니까 3명 중 2명 이상이면 압도적이라고 판단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 보수 표심이 한 25%로 여론조사에 잡히고 있다"며 "보수표심 크기 만큼 특검 연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경기중앙변호사회 검사평가…김보현ㆍ김재환ㆍ노정욱 우수검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검사평가위원회(위원장 노생만 변호사)는 최근 검사평가위원회(변호사 4인, 외부위원 2인 참석)를 개최하고, 우수검사 3명과 개선요망검사 1명을 각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중앙변호사회 2016년도 검사평가는 146명의 변호사가 총 344건의 평가표를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검사의 윤리성 및 청렴성, 인권의식 및 적법절차의 준수,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 직무성실성 및 신속성, 직무능력성 및 검찰권 행사의 설득력, 친절성 및 절차진행의 융통성 등 6개 항목에 대해 5단계로 평가해 점수를 부여했따. 이렇게 최소 5건 이상 평가표가 제출된 경우를 유효평가로 인정하고, 구체적 사례를 종합해 우수검사와 개선요망검사를 결정했다. 평가표 분석 결과 수원지방검찰청의 김보현 검사, 김재환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의 노정옥 검사가 각 우수검사로 선정됐다. 경기중앙변호사회는 “3명의 검사들은 평가 항목 전반에 ‘우수’ 평가를 받아 인권의식과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이 투철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평가표에 기재된 구체적 사례와 기타 의견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의 진술을 진지하게 청취하고, 공판시 기록의 내용과 쟁점을 충분히 파악해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상태에서 실체적 진실파악과 객관의무를 준수하는 경우 등을 좋게 평가했다. 반면 공판진행 시에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경우, 고압적이고 무례한 태도로 권위주의적 경향을 보이는 경우, 변호인에 대한 비속한 표현이나 적대감을 표시하는 경우, 수사기록 열람 등에 대한 절차적 협조를 소홀히 한 경우 등에 변호사들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이번 검사평가 결과가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국민에 대한 인권보호 의식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있도록 검사에 대한 인사나 사무분담 등에 적절히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인섭, 채동욱 변호사개업 신고 반려에 하창우 변협회장 주시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4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한 것에 대해 반박하면서, 하창우 변협회장이 퇴임 후 변호사 활동을 재개할 것인지 예의주시했다. 채동욱(58, 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은 이른바 ‘국가정보원(국정원) 댓글수사’를 지휘하다가 혼외자 논란으로 2013년 9월 30일자로 퇴임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지난 1월 3일 서울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 및 개업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는 2월 13일 등록을 수리하기로 의결했다. 그런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4일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사법 신뢰도를 저하하는 전관예우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게 변호사 개업 신고를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변협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변호사 개업을 한다면 검찰의 1인자였던 분이 사익을 취하려 한다는 그 자체로 국민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변협은 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혼외자 문제로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 주었고, 그 의혹을 아직 해명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도 변호사 개업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반대했다. 이렇게 대한변협은 등록심사위원회의 등록 수리 의결에도 불구하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낸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했다. 이와 관련,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채동욱의 변호사개업 신고 반려?]라는 장문의 글을 올리며 대한변협을 비판했다. 한인섭 교수는 “대한변협이 채동욱의 변호사 개업신고를 반려했다고 한다. 임기가 며칠 남지 않은 하창우 협회장의 마지막 작품인 것 같다”며 “(반려) 이유는 1. 전관예우 악습 끊기 위해 검찰총장이 변호사개업 해서는 안 된다. 2. 혼외자 문제로 실망을 안겼다”라고 정리했다. 한 교수는 “그런데 한번 보자”면서 첫째로 “채동욱은 지난 몇 년 간 전관예우는커녕, 노출도 못할 정도의 온갖 핍박을 받았다. (검찰총장)
추미애 “법원, 삼성 이재용 영장 발부…황교안, 특검 연장해야”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응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대표는 “특검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번에 피의자 이재용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의 기각 사유는 뇌물을 받았다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였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고의적으로 수사를 받지 않고 있다. 만약 같은 이유로 피의자 이재용에 대한 영장이 또 기각된다면 범죄자끼리 서로 방패가 되는 것을 법이 보호하고 있다는 논리가 될 것”이라며 “최고 권력과 최고 재벌의 유착을 법이 감싸주는 것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국민의 기대는 소박한 것이다. 정상적인 나라, 정상적인 법치를 바랄 뿐이다. 비정상이 정상인양 행세하던 박근혜 정권에서 이런 소박한 국민의 바람이 이뤄지는 것이 바로 ‘비정상의 정상화’다”라고 전했다. 추미애 대표는 “(박영수) 특검은 대단히 신중하게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한다. 법원 역시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특검 수사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영장 심사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또한 특검이 국회에 수사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밝힌 만큼 국회는 물론 황교안 대행 역시 특검의 요청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대상자들 아름다운가게 일손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는 2월 13~14일 이틀에 걸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20여명을 투입해 지역사회 내 사회적 기업인 아름다운가게 부산본부에서 기부 물품을 정리했다. 이날 봉사자들은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아름다운가게 부산본점에서 기부 물품 운반과 적재, 분류 작업, 가격 스티커 부착 작업 등 약 6톤 가량의 기부 물품을 정리하며 사회적 기업에 부족한 일손을 보탰다. 한편 아름다운가게는 쓰지 않는 물품을 기증받아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적 기업으로, 전국적으로 141개의 매장이 있으며, 부산지역에는 7개 매장이 운영 중이다. 이번 봉사는 많은 양의 기부 물품을 정리하기 위해 봉사 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원요청에 따라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형식으로 이뤄졌다. 부산준법지원센터 고영종 센터장은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정부 3.0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지역사회 내 도움이 필요한 개인과 단체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www.cppb.go.kr)나 부산준법지원센터(051-580-300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변협 “채동욱 전 검찰총장 ‘전관예우’ 변호사 개업 철회해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14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지난 1월 3일 서울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 및 개업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는 2월 13일 등록을 수리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는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사법 신뢰도를 저하하는 전관예우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게 변호사 개업 신고를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변협은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사법 신뢰도는 OECD 42개국 중 39위라는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며 “법조계가 국민으로부터 큰 불신을 당하는 것은 법조계에 뿌리 깊은 병폐인 전관예우 때문이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검찰과 법원에서 고위직을 지낸 분들이 변호사로 개업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고액 수임료를 받고, 재직 당시의 직위나 신분을 이용해 후배 검사와 판사들에게 전화 변론을 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변호사 개업을 한다면 검찰의 1인자였던 분이 사익을 취하려 한다는 그 자체로 국민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오랫동안 몸담았던 검찰 조직과 후배 검사들은 전직 검찰총장이 형사사건을 수임해 나타난다면 사건 처리에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고, 만약 그로 인해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명예에 손상을 입고 자괴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후배 검사가 공정하게 처리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국민으로부터 공정성을 의심받고 전관예우를 했다는 비난에 시달릴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15년 12월 3일 김진태 전 검찰총장에게 변호사 개업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고, 김진태 전 검찰총장은 지금까지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변협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혼외자 문제로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 주었고, 그 의혹을 아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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