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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외국인 체불임금피해근로자 2천억원 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국내거주외국인 체불피해근로자 6만여 명으로부터 재판을 통해 체불임금 총 2천억원을 구조했다고 31일 밝혔다. 공단은 2005년 7월부터 고용노동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체불임금피해근로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시행해왔다. 공단은 지난해 말까지 총 140만 명에게 재판을 통해 8조 9천억원을 구조했다. 공단이 구조한 사건 유형은 생활과 밀접한 사건이 대부분으로 손해배상(36.6%), 임대차(22%), 임금(14.6%), 가사호적(12.2%), 기타(14.6%) 순으로 나타났다. 또 구조대상자의 국적은 중국(63.5%), 베트남(9.8%), 스리랑카(7.3%), 우즈벡(7.3%), 파키스탄(4.9%), 방글라데시(2.4%), 인도(2.4%), 캐나다(2.4%) 순 인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26.8%), 경상남․북도(24.4%), 충청남․북도(19.5%), 서울(14.7%), 전라남․북도(12.2%), 강원도(2.4%)로 나타나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단 관계자는 “국내거주외국인 중 중위소득 125% 이하(3인 가족 기준 월평균 소득이 455만 원)인 경우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내거주 외국인의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사회통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항공기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4월 1일 전면 시행 법무부는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우범 외국인에 대해 출발지 공항에서 사전에 항공기의 탑승을 차단하기 위한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4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항공사의 예약 및 발권시스템을 연계해 대한민국을 오가는 항공기와 탑승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경관리를 강화하는 제도다. 출발지 외국공항 항공사로부터 승객정보를 전송받아 탑승자의 국제테러범, 입국규제, 분실여권 등의 정보를 확인해 해당 승객의 탑승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항공사에 전송하면서 우범자의 탑승을 사전에 차단라는 것이다. 법무부는 2014년 3월 발생한 말레이시아 항공기 실종사고를 계기로 2015년 2월부터 일본 나리타공항을 출발하는 아시아나 항공편을 시작으로 2년간의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시범운영을 마쳤다. 오는 4월부터 전 세계 43개 국가의 169개 공항을 출발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86개 항공사의 모든 항공편에 적용된다. 법무부는 시범운영 동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나라에 취항하는 국제선 항공사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전산 연계시스템을 구축했다. 시범운영을 통해 살인미수ㆍ마약ㆍ절도 등 형사범 전력의 입국 금지자와 분실 여권 소지자 등 우범자 2,271명의 탑승을 사전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법무부는 “‘탑승자 사전확인제도’의 전면 시행은 국제테러범 등 우범 외국인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경관리를 강화하고 나아가 국가안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부산청소년꿈키움센터·부산남부교육지원청 MOU 체결 법무부 산하 부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윤일중)는 28일 부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경순)과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초·중 ·고 학생들의 비행예방교육과 위기단계에 따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상호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부산남부교육지원청 산하 학생들의 각종 교육프로그램 참여로 지역사회 학생들의 창의력과 바른 인성함양을 위한 체험의 장을 통해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부산남부교육지원청 정경순 교육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법교육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자신을 치유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비행 초기 청소년의 비행예방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손범규 변호사 “검찰, 증거 넘친다면서 구속?... 자가당착 모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손범규 변호사는 29일 검찰의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대해 “(검찰이)자가당착의 모순에 빠져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손 변호사는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손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공범이라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주장한 검찰 측의 주장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해야 한다는 검찰의 입장과 공범이라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부분은 서로 모순된다”고 말했다.그는 “구속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원칙이 아니다.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 원칙이다. 그런데 이런 불구속 수사 원칙에 대한 예외로 범죄자를 구속하는 것이다. 범죄자의 범죄 행위는 임의 수사를 통해서 하는 게 원칙인데 임의 수사가 어렵다”면서 “때문에 강제 수사나 압수수색, 구속을 시켜야만 범죄 입증을 가능토록 하기 위해 극히 예외적으로 구속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증거가 차고도 넘치는데 무슨 구속할 필요가 있는가. 증거가 차고 넘치는게 맞다면 구속의 필요성은 그만큼 없다”고 주장했다.또 손 변호사는 검찰의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언급하며 ‘혐의가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사유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구속 사유인 것처럼 오해를 하는데 ‘사안의 중대성’은 독립된 구속 사유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손 변호사는 “법에 따른 구속 사유는 첫째가 주거 부정, 둘째가 도주 우려, 셋째가 증거 인멸 우려다. ‘사안의 중대성’은 위 세 가지 구속 사유가 존재하는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는 사항 중 하나다”면서 “요컨대 그 부분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그 자체가 구속 사유가 아니다. 필수적 고려 사항일 뿐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더라도 주거가 부정하지 않고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면 구속은 안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증거 인멸 우려에 대해서 손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공범이나 관련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 조작할 우려가 있
조응천 “김수남 검찰총장 사퇴 이유 차고 넘쳐”…김진태 맹비난 부장검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결단한 김수남 검찰총장에 대해 “김수남 총장이 그만둬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고 혹평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김수남 검찰총장이 조직 안팎에서 쿨하게 거취를 결정하란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듯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조 의원은 “제가 보기에도 김수남 총장이 지금 당장 그만둘 이유는 적지 않다”고 봤다. 그 이유로 조응천 의원은 “우선 김수남 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검찰을 지휘한 분이다. 물론 총장이 되기 이전에도 법과 원칙에 충실했다”며 “여기서 말하는 ‘법’은 청와대의 가이드라인, ‘원칙’은 고무줄 수사로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김수남 총장 치하의 검찰 신뢰도는 지하까지 떨어지고, 출구는 막혀버려 재활용도 어려울 지경이다”라고 혹평했다. 조응천 의원은 “그리고 작년 한해만 보더라도 홍만표-진경준-김형준-우병우-남부지검 고(故) 김홍영 검사 사건 등 역대급 연쇄 검찰비리가 발생해 검찰의 위상을 획기적으로 갱신했다”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또한 하필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이 비등하던 민감한 시기에 수십 회에 걸쳐 수십 분씩 장시간 전화통화를 하며 ‘검찰개혁’과 ‘해외출장’ 등 고매한 대화를 나눔으로써, 과연 우 전 수석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할 런지 지속적인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다”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조응천 의원은 “마지막으로 자신을 총장으로 임명한 (박근혜)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그간 법과 원칙에 따른 검찰 수사의 폐해를 역설적으로 입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참고로 역대 총장들은 임명권자의 직계비속을 구속하는 등 상대적으로 사소한 일을 이유로 사표를 제출하곤 했다”고 상기시켰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김기수 검찰총장이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를 구속기소한 뒤 의원면직 됐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이명재 검찰총장
법무부, 신규 임용 공익법무관 14명에 임명장 수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인 이창재 차관이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익법무관 임용식에서 신규 임용 공익법무관 14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앞서 법무부는 3월 23일 전보 292명, 신규 임용 14명 등 공익법무관 306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4월 1일 자로 실시했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지역 정원조성에 사회봉사 대상자 지원 법무부 산하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은 28일 의정부역 앞 시민정원 조성 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2명을 투입해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의정부시에서 조성 중인 공동 체험 텃밭과 정원 등의 정지작업에 많은 일손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이번 공원 조성은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 힐링 공원으로 시민들이 자녀들과 직접 텃밭 가꾸기 등을 체험하면서 도심에서도 전원생활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연중 이어지는 사계절 조성사업이기에 관리에 많은 일손이 필요해 준법지원센터의 인력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에 양봉환 소장은 "지역사회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할 것"이라며 "특히 의정부시에서 추진 중인 시민정원 사업에도 사회봉사 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회장 “법질서 회복하려면 박근혜 구속영장”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김한규 변호사가 23일 국정농단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검찰에 주문했다. 김한규 변호사는 2015년 1월~2017년 1월 사이 제93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냈다. 김한규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 朴 구속영장 청구 신중모드…“기록ㆍ증거 검토 중”>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면서다. 위 기사에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관련 기록과 증거를 면밀하게 보고 있는 중”이라며 “이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는 내용이다. 뇌물죄와 직권남용 등 어떤 법리를 적용할지도 기록과 증거를 검토한 뒤에 결정할 것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대한 사안일수록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정도다”라고 말했다. 김한규 변호사는 특히 “이미 공범 혐의가 드러난 자들은 물론, 특히 ‘돈을 준’ 쪽은 범죄사실이 소명되어 구속된 마당에 ‘돈을 받은’ 쪽이 구속되지 않는다면 누가 납득할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구속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김한규 변호사는 그러면서 “무너진 법질서가 회복되려면, 내일 중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야 할 것입니다”라고 적었다.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목한 것이다. 한편, 이날 김수남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이 “박 전 대통령 영장 청구 여부 언제쯤 결정되나요?”라는 질문에, 침묵을 깨고 대답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그 문제는 오로지 법과 원칙, 그리고 수사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문제입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준표, ‘검찰 개혁 공약’.. “경찰에 영장 청구권 주도록 개헌” 자유한국당 대선경선 후보인 홍준표 경남지사가 24일 “대통령이 되면 경찰에게 독자적인 영장청구권을 주도록 개헌하겠다”고 밝혔다.홍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7가지 검찰개혁안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헌법에 검사만으로 명시된 영장청구권의 주체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명시하도록 개정해 경찰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하면 경찰과 검찰이 동일한 수사기관이 된다”며 “이미 경찰에게 그만한 역량이 축적됐다고 본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개헌 이전이라도 경찰이 요청한 영장을 검사가 기각할 때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ㆍ경 수사권을 조정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홍 지사는 검찰총장 외부영입과 검찰 직급 조정 등 조직 개혁안도 내놨다. 그는 “검찰이 권력에 복종하는 것은 검찰총장으로 승진하기 위해 권력에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며 “검찰총장 자체 승진을 금지하고 외부에서 영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현재 검찰조직에 차관급이 46명인데,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권 말기에 사후보장을 바라고 인심 쓰고 나간 것”이라고 주장하며 “20여명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으로 지목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언급하며 “‘우병우 라인’같은 정치검사를 철저히 색출해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야권이 주장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는 “공수처 신설은 새로운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드는 것으로, 그건 검찰개혁 방안 아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지사는 아울러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니까 흉악범과 엽기적인 살인사건이 난무하고 있다”며 “국민여론 70% 이상이 찬성하므로 사회방위를 위해 사형집행을 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추미애 “대통령 변호사가 검찰에 경의 표한 건, 검찰과 국민 우롱”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손범규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 경의를 표한 것에 대해 “검찰을 조롱한 것이고, 국민을 우롱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손범규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마치고 조서를 검토하고 있는 중인 3월 22일 새벽 12시 53분께 취재진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문자의 내용은 “악의적 오보, 감정 섞인 기사, 선동적 과장 등이 물러가고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쓰신 검사님들과 검찰 가족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추미애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황제조사 이후에 국민적 불신이 더욱 커진 상태다”라며 “대통령의 변호사가 검찰에 경의를 표한 것은 오히려 검찰을 조롱한 것이고, 국민을 우롱한 행위였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어제 (김수남) 검찰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를 ‘법과 원칙, 그리고 수사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생각이며, 70% 이상의 국민이 구속을 바라고 있다”고 주지시켰다. 추미애 대표는 “문제는 검찰이 얼마나 철저하고, 꼼꼼하게 영장을 작성하는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며 “혹시라도 ‘봐주기 영장청구’, ‘엉성한 영장청구’, ‘대충 영장청구’를 한다면 (구속영장기각)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은 검찰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 대표는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혐의에 대한) ‘차고 넘친다’는 증거와 증인들, 이미 구속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무려 13건의 범죄혐의를 감안하면 ‘법과 원칙’이 무엇이라는 것을 검찰 스스로 잘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손범규 변호사(사법연수원 28회)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서 법률 대리인단에서 활동했고, 박 전 대통령의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형사사건과 관련해서는 변호인단에서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의정부면허시험장과 MOU 법무부 산하기관인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23일 의정부면허시험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자에게 교통안전교육과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자에게 진로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황강주 면허시험장은 “정부 3.0에 따라 의정부준법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청소년들에게 직업체험 기회와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스스로 행복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고 적합한 진로선택을 통한 자아실현 성취를 도와주겠다” 고 약속했다. 양봉환 소장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높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에게 교통안전교육,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교통법규 의식개선과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 내 사회자원 네트워크를 구축해 다양한 원호활동을 전개할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참여연대 “삼성전자, 횡령 이재용 해임하고 손해배상 청구해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3일 삼성전자에게 154억 2535만원을 횡령한 피의자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을 해임할 것과 이재용을 상대로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만일 삼성전자가 이재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할 경우, 그 의사결정에 참여한 이사는 배임죄로 형사고발의 대상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히면서다. 삼성전자의 주주총회가 3월 24일 열릴 예정이다. 삼성전자의 이사인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월 17일 삼성전자의 회사 돈으로 박근혜 대통령(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파면)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삼성전자의 회삿돈 154억 2535만원을 횡령한 자이므로, 회사의 이사로서 자격이 없다”며 “삼성전자는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이재용을 해임하고, 이재용에게 회사가 입은 손해액 154억 2535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금융센터는 “만일 삼성전자가 이재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한 이사들에 대한 배임죄 등 형사책임을 물을 것이고, 이재용 부회장을 상대로 삼성전자를 대신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미리 밝힌다”고 압박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소장에 의하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 측에 뇌물을 제공하기로 하고, 자신이 지배하는 삼성전자로 하여금 최순실이 지배하는 코어스포츠에 36억 3484만원을 송금하고, 승마용 말, 차량, 기타 부대비용으로 41억 6251만원을 지급하게 해 합계 77억 9735만원을 횡령했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또한 삼성전자로 하여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2800만원, 미르재단에 60억원을 각 송금하게 해 합계 76억 2800만원을 횡령했다고 봤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이 지배하는 삼성전자의 돈 합계 154억 2535만원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유용함으로써
법무부, 공익법무관 306명 정기인사 다음달 1일 시행 법무부는 23일 전보 292명과 신규임용 14명 등 공익법무관 306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4월 1일 실시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번 정기인사를 사법연수원 46기 공익법무관 신규임용에 맞춰 실시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대구지방검찰청에 '조희팔 사건' 피해자들을 위해 국가송무 담당 공익법무관 1명을 신규 배치하고, 지자체 송무수행 강화를 위해 인천광역시에 공익법무관 1명을 신규배치했다.지난달 대규모 국고 손실 관련 송무 사건의 수행을 위해 특별송무팀 3개를 신설한 서울고검에 우수자원을 배치했고, 중요 국가소송의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담당 공익법무관의 인사 이동을 최소화했다.법무부는 사법연수원 출신 공익법무관의 점진적 감소 현황을 반영해 2018년부터는 로스쿨 출신 공익법무관들이 임용되는 8월에 정기인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장ㆍ고객지원부장회의 개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3월 22일 김천 본부 5층 대강당에서 2016년 사업추진성과를 평가하고 미래 발전방향 및 새로운 역할과 과제를 찾기 위해 ‘2017년도 전국 지부장ㆍ고객지원부장회의 및 자체평가 보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자체평가보고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분석 및 제언 △법률구조정책보고 △부패방지교육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법률구조공단 주요 임직원을 포함한 전국 지부장ㆍ고객지원부장 등 50여 명은 2016년도 사업추진성과를 평가했다. 특히 경제 불황에 따라 임금체불 관련 구조사건이 9만여 건으로 전년 대비 22.5% 증가한 부분을 주목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힘쓸 것을 다짐했다. 또한,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미래 발전방향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구조사업 및 고객 만족 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법률구조사업 우수기관으로 울산지부, 대구서부출장소, 익산지소 등이 선정됐으며, 고객 만족 우수기관으로 춘천지부, 강릉출장소, 괴산지소 등이 선정돼 각각 이사장 표창을 받았다. 법률구조공단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구조서비스의 양적ㆍ질적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향상하고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은 인사 말씀을 통해 “지난 30년간 공단의 법률구조 성과에도 불구하고 법률구조제도 현실은 복지국가의 일반적 수준 등에 비해 여전히 미흡하고, 중복적이거나 산재 된 법률구조제도 통합운영에 대해 공단도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헌 이사장은 “공단은 법률구조서비스의 양적ㆍ질적 확대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여성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 센터를 비롯한 다양한 법조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올해 공단 창립 30주년을 맞이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법률구조 사
법무부, 행자부·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와 업무협약 법무부는 행정자치부,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와 22일 과천 문원초등학교에서 '보호관찰 청소년 지원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법무부 측은 최근 가정해체와 학업중단의 증가로 소년사건의 재범자 비중이 40%를 넘어서는 등 비행청소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협약 체결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행정자치부와 함께 비행청소년의 사회규범과 책임의식 함양을 위한 보호관찰 청소년 멘토링 봉사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관찰 청소년의 성공적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자원봉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진 “朴 전 대통령 면죄부 우려?... 구속 가능성 100% 확신”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수사가 느슨한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면죄부를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 있는데, 전혀 걱정하거나 염두에 둘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검사 출신으로 알려진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어제 오늘의 신문 과정에서 검찰이 특별한 어떤 증거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보면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어제 작성한 신문조서는 법정에 제출을 하되 굳이 거기에 증거 내용을 담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이런 관점이 엿보인 것”이라며 “(검사들이)피의자 신문을 할 때 정말 집요하게 신문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피의자에게 물어보고 답변이 나오는 대로 그냥 형식적으로 피의자 답변 그대로 조서에 기재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전직 대통령이었던, 또 현재까지 정치적 함의가 있는 이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그렇게 집요하게 물어보면 나중에 이 수사 자체에 대해 꼭 정치적 역풍이 들어온다”면서 “검찰이 가혹하게 수사했다. 눈치를 봤다. 이런저런 식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물어보고 본인 답변하는 그대로 대체로 받아 적는다”고 신문이 비교적 금방 끝난 이유를 설명했다.김 의원은 “다만 신문조서 절차를 굳이 왜 밟았느냐는 의문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을 때 정규재TV를 통해서 또 일부 대변인을 통해서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서 일부 해명이라든지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국가기관인 검찰이나 특검에서 각각의 13가지 항목의 혐의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 받은 바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그는 “이걸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아니면 대체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내가 이런 의도로 지시한 것은 아니다. 이런 식의 각각의 어떤 항목에 대해서 인정, 불인정 또는 뭔가 범죄 의도를 부인한다든지 구체적인 답변을 받아야만 사실관계가 사건에 대한 입장과 태도가 정리가 된다”며 “이런 전제로 소추여부 또 법정에서
박범계 “박근혜 법정투쟁 장기화 예측”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에 대해 "참회와 사죄가 아닌 부인과 변명, 이에 기초한 법정투쟁이 장기화 될 것"이라며 "박근혜 시즌2다"라고 22일 예측했다.판사 출신으로 알려진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을 통해 '박근혜 변호인단 과장 물러가고 진실 드러내…檢에 경의'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박 의원은 "피의자와 변호인으로부터 경의를 표시받은 검찰이라. 특검과 달리 선동적인 과장이 없었다는 손범규 변호사의 문자메시지는 두 부장검사의 조사태도만을 말하는건 아닐 것"이라며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부분에 있어 검찰이 특검의 판단을 수용했다는 흔적이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삼성을 피해자로 본 특수본과 뇌물공여자로 본 특검, 같은 사실관계를 두 기관이 조사해 각자 판단하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대적인 반격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6시간동안 조서를 꼼꼼이 읽고 수정할 것은 수정한 것은 많은 진술을 했다는 것"이라며 "두 부장검사는 대부분 이것을 조서에 담았다는 것이다. 13개 항목의 범죄사실을 15시간 조사한 것은 긴 시간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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