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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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기회연구소 “검찰 내 집단반발 조짐, 국민에 대한 항명”
시민단체 바른기회연구소(소장 조성환)는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의 인사와 관련한 검찰 내부의 반발에 대해 "국민에 대한 항명"이라고 22일 비판하고 나섰다.바른기회연구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검찰 일부에서 조직적인 반발의 조짐이 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윤 지검장에 대한 파격 인사를 단행하다 검찰 내부에서 동요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해 검찰 내부 통신망(이프로스)에는 이번 인사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일선 검찰지청장의 글과 이를 지지하는 댓글들이 올라왔다"면서 "표면적으로 검찰 기수문화를 파괴하는 인사에 대한 반발로 보일 수 있으나 그 이면에는 '검찰을 건들지 마라'라는 무언의 시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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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벅찬 직책 맡았다... 최선 다할 것”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윤석열 검사(사법연수원 23기)는 19일 "너무 벅찬 직책을 맡게 됐다"고 말했다.이날 윤 지검장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기자들에게 "어떻게 할지 깊이 고민을 해 보겠다.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검찰 개혁에 대해 복안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제 지위에서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그러면서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고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되겠다"고 덧붙였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판과 관련해서 윤 지검장은 "지금까지 서울지검과 특검이 재판 공조가 잘 이뤄져 왔기 때문에 기조가 잘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또 정윤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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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윤석열·법무부 검찰국장 박균택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에 윤석열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를, 법무부 검찰국장에 박균택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임명했다.일명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감찰을 받게 된 이영렬 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각각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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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0주년 ‘세계인의 날’ 행사 개최
법무부는 19일 국립극장 해오름에서 '세계인의 날' 10주년 행사를 연다고 18일 밝혔다.기념식에는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권용현 여성가족부 차관, 한동만 재외동포영사대사, 에릭 월시 주한캐나다 대사를 비롯한 26개국 주한외교사절 43명 등 1200여명이 참석한다.‘세계인의 날’ 표창 수여식에서는 서울지역출입국이민자네트워크 회장으로 활동하며 결혼이민자들의 초기정착을 위해 노력해 온 웅티 후잉레 씨(베트남)가 법무부 장관상을 받는 등 총 7명에게 표창이 수여된다.한편, 법무부는 세계인의 날을 기념해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국내 체류외국인을 대상으로 무료생활법률 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상담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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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무부·검찰 셀프조사, ‘제식구 봐주기식’ 없어야”
참여연대는 18일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이 '제식구 봐주기 늦장 조사'를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신속한 감찰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검찰과 법무부 간의 회동이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종종 있는 일이고, 왜 검찰 검사장이 법무구 과장들을 '후배'로 여기고 1백만원 씩 지급할 정도로 각별히 여기냐"면서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이 한 식구처럼 지내온 폐단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70명의 검사들이 법무부에 근무하고, 법무부 과장급 이상 직책 64개 중 32개를, 국실장급 이상 직책 10개 중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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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돈봉투 만찬’ 비상식적... 검찰 개혁 필요성 입증하는 것”
검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일명 '돈봉투 만찬'과 관련해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힘든 자리"라고 18일 밝혔다.백 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것, 벌써 시각 자체의 문제가 크다"라고 비판했다.백 대변인은 이 지검장과 안태근 검찰국장이 서로 만났을 때 '의심 받지 않을까'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 "그것조차 느끼지 못했던 것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이어 "자신들이 그런 술자리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싶다"며 "국민들의 정서, 일반 상식에 비춰봤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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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안태근 사의 표명... “검찰 조사 성실히 임할 것”
이른바 '돈봉투 만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영렬(사법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20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18일 전격 사퇴의 뜻을 밝혔다.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 감찰할 것을 지시한 이후 하루만에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지검장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물러나겠다.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안 국장은 "현 상황에서 공직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앞서 지난달 21일 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장(특수본)인 이영렬 지검장과 특수본에 참여한 핵심 간부 검사 등 7명은 안태근 법무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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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돈봉투 만찬’ 주고 받고 상계 안돼... 이유있는 금품”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의 이른바 '돈봉투 만찬'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 봉투는 주고 받고 상계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제기했다.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해당 사건 감찰 지시에 대한 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특수본 수사팀장들(각 부장검사들) 검찰 1,2과장에게 돈이 뿌려진 것"이라며 "완전 별개의 각자 이유가 있는 금품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적었다.이어 "김영란법 다시 환기해야 한다"며 "지금은 박근혜 시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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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신설’ 법조계 “정치편향적 수사기관 될 가능성도”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논의와 관련해 법조계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검찰 출신 김용남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는 17일 'MBC 라디오'와 가진 인터뷰에서 "공수처는 자칫 잘못하면 어느 수사기관보다도 더욱더 정치적인 수사기관으로 만들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 정치편향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는지가 핵심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김 변호사는 "어차피 공수처의 기관장에 대한 임명권을 누가 갖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냐. 공수처를 검찰로부터 독립된 새로운 수사기관으로 만든다고 할 때, 그 기관의 장 임명권을 결국 대통령이 가질 수밖에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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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국 소년원학교 체육대회 열려
소년원 학생과 가족, 교사, 멘토가 하나 되는 축제인'2017 푸르미 한마음체육대회'가 17일 오전 11시 경기도 의왕시 서울소년원에서 열린다.푸르미 한마음체육대회는 소년원 학생들과 교사·멘토들이 함께 정을 나누며 한마음이 되는 화합의 날로 그 의미가 깊다. 교사와 멘토들은 각종 단체 경기에 함께 참여해 소년원 학생들이 페어플레이 정신과 협동심을 기르도록 돕는다. 이번 행사에는 이상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안윤근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장, 이중명 한국소년보호협회 이사장 등을 비롯해 전국 10개 소년원학교 학생, 교사, 멘토, 자원봉사자 등 750여 명이 참여한다. 이상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학생들에게 “한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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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스스로 개혁 불가... 공수처 선택 아닌 필수”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이른바 '금일봉 만찬'에 대해 "검찰 내부로부터의 개혁이 불가능함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이날 백혜련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검찰에 우병우 사단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검찰 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백 대변인은 "안 검찰국장은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후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1천여 차례 통화를 하면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사전에 상의나 대처를 모의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인물"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검찰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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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무부 탈검찰화·공수처 도입 시급”
참여연대는 이영렬(사법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만찬을 갖고 금일봉을 주고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법무부 인사의 탈검찰화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15일 강조하고 나섰다.이날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법무부와 검찰이 금품을 주고받는 것이 상식적으로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면서 "민정수석실은 이와 같은 행위가 공직기강과 윤리에 어긋나는지 여부 조사에 즉각 착수하고, 술자리에 참석한 이 지검장과 안 검찰국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참여연대는 "검찰 인사를 담당하는 검찰국장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천여차례 통화를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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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최순실 포착 못했다?...檢 항변 우스워”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정윤회 문건'에 대한 재조사에 대한 검찰 측의 반응을 두고 "'오로지 수사의 단서를 정윤회 문건에만 한정해 보았다'는 검찰의 이 항변은 참 우습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저항 시작? 정윤회 문건엔 최순실 비리 없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2014 지는 해 정윤회와 뜨는 해 최순실을 포착할 수 없었다? (검찰이)듣고싶지 않았고 보고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순리"라면서 "조국 민정수석의 지적에 이리도 빨리 보도자료로 대응하는 것은 이 문제가 사실 규명 차원을 넘는 것"이라고 검찰의 대응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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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김수남 검찰총장 사표 수리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김수남 검찰총장(사법연수원 16기)의 사표를 수리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김 총장이 어제 사표를 냈고 이에 대해 대통령은 수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지난 11일 대검찰청을 통해 "이제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수사도 마무리 됐고, 대선도 무사히 종료돼 새 대통령이 취임했다. 제 소임을 어느 정도 마쳤다고 생각돼 금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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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검찰총장 사의 표명 “소임 마쳤다고 생각”
김수남(57·사법연수원 16기) 검찰총장은 11일 사의를 표명했다.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출입기자단에게 "이제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면서 이같은 뜻을 밝혔다.김 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여서 인간적인 고뇌가 컸으나, 오직 법과 원칙만을 생각하며 수사했다"며 "이제 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도 마무리됐고 대선도 무사히 종료돼 저의 소임을 어느 정도 마쳤다고 생각해 금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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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수처·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조속히 도입해야”
참여연대는 11일 문재인 정부에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이날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해 "검찰 개혁의 첫 발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이어 "공수처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면서 "검찰의 부패는 무소불위의 권력에서 비롯됐고, 공수처는 정권의 눈치를 보며 본연의 역할을 게을리 한 검찰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법무장관 또한 비검찰 출신으로 임명해 검찰의 법무부 장악을 차단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 공약도 실현해야 한다"며 "국회 또한 초당적으로 공수처 설립 법안 통과 등 수반되는 입법활동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참여연대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협력했던 검사들에 대한 인적청산의 필요성도 강조했다.참여연대는 "검찰권을 오남용한 이들에 대한 인사조치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인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도 주장했다.이들은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은 민주적 통제를 기반으로 보장돼야 한다"면서 "지난 십수년간 개혁에 저항하고 셀프개혁으로 위기를 모면해온 검찰에게 검사장 직선제는 정권과 권력이 아닌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잇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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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신임 민정수석 “공수처, 檢 진정으로 살리는 것”
문재인 정부의 첫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검찰 개혁과 관련해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 검찰을 진정으로 살리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조 신임 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수처 만드는데 있어 청와대 국회 검찰이 모두 합의하고 협력하길 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신임 수석은 "공수처는 노무현 대통령 임기 때부터 시작된 논의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며 소신"이라며 "공수처가 만들어질 것인가 말 것인가는 저희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권한"이라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 그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한국의 검찰은 기소권과 수사권 독점하고 있고 영장청구권까지 가지고 있다"면서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해왔는가에 대해선 국민적 의문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조국 교수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로스쿨 법학 박사를 거쳤다.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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