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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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검찰
정부가 고검검사급 검사의 전보 인사를 8일 실시했다. 이날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과거 중요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던 검사들을 일선 검사장, 대검 부서장 등 수사 지휘 보직에서 연구 보직 또는 비지휘 보직으로 전보하는 인사 및 그에 따른 일부 보완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하는 검찰 고위 간부급 인사내용. 고등검사장·검사장급 전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윤갑근 (현 대구고검 검사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정점식 (현 대검찰청 공안부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김진모 (현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현준 (현 대구지검 검사장)▲ 광주고검 차장검사유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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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청구... 이영렬은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의뢰도
'돈봉투만찬' 논란의 중심,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면직 징계가 청구됐다. 이 전 지검장은 부정청탁 및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도 받게 됐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7일 오후 3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5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감찰 지시 이후 20일만의 결과다.합동감찰반은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의 만찬 과정에서 '자금출처와 제공이유', '지출의 적법여부', '관련법령 위반여부', '법무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 등 확인에 중점을 두고 감찰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합동감찰반의 조사 결과, 이날 만찬은 이 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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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구준법지원센터 김달곤 집행과장 '국민공모제 농촌봉사활동'
오늘은 농촌사회봉사활동 현장에 나가기로 하고 7시까지 청사에 출근을 했다. 일률적으로 청사에 집결하는 권위적 행정을 탈피하고 배려행정의 일환으로 사회봉사(법원에서 집행유예 자들에게 명령하는 봉사활동) 대상자들이 집결하기 용이한 상인전철역 부근에 도착하니 8시 10분전, 사회봉사자 11명과 직원 2명이 미니버스를 타고 8시 정각에 다시 출발하여 9시 10여분 전에 도착한 곳은 성주군 단위농협이었다.농협의 대민지원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도착한 곳은 농협에서 10여 Km 떨어진 한적한 산골 농가였다. “우리 농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며 인사를 하는 60대의 농장주가 반겨주면서, 오늘은 좀 힘든 작업이라고 미리 알려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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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유섬나 강제송환 예정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가 7일 오후 3시 파리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강제 송환될 예정이다.법무부는 지난 6일 파리 공항에서 유 씨를 인수받아 강제송환하게 됐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지난 2014년 5월 유섬나의 소재를 파악하고 프랑스 법무부를 상대로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해 같은달 신병을 확보했다. 이후 2년간 범죄인인도 재판과 1년에 걸친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의 불복절차를 거쳐 약 3년만에 프랑스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법무부는 이번 송환에 대해 한국과 프랑스 간 최초의 범죄인인도 사례로서, 프랑스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협조와 인천지검, 외교부(영사서비스과, 프랑스 대사관), 인터폴,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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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준법지원센터, 의정부사회복지협회와 MOU
법무부 산하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과 의정부사회복지협회(회장 박현동)은 5일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다각적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악은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사회복지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내 기업체와의 연계로 복지혜택과 취업알선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 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정보제공과 통합적인 지원과 연계를 통해 폭넓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복귀 촉진, 재범억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의정부사회복지협회 박현동 회장은 “출소 후 얻을 수 있는 사회복지제도에 대해 알맞은 정보를 제공하고 경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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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준법지원센터, '숲체험'프로그램으로 심성순화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센터장 손외철)는 보호관찰 청소년 1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숲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숲체험 프로그램’은 법무부와 산림청 간 협업 사업으로 2014년부터 실진행돼 왔다.차 모(17)군은 “작년에 학교를 그만두고 매일 PC방에만 있었는데, 이렇게 나무와 물 그리고 생명체로 어우러진 숲 안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자아성찰을 할 수 있어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손외철 센터장은 “보호관찰 청소년들은 평소 자연을 가까이 접해볼 기회가 적고 대부분이 컴퓨터, 스마트폰 등에 중독에 걸려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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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준법지원센터, 담장벽화그리기 '셉테드'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센터장 이형재)는 지역 주민이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로 신청한 신암5동 담장 벽화그리기 셉테드(CPTED·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 사업을 지난 2~3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구한의대 기린봉사단, 화장품공학과 산업디자인공학 김재범 교수와 학생 총 15명 및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 받은 9명의 봉사자들이 주축이 됐다. 이들은 어두운 골목길의 허름한 담장을 아름다운 야외 갤러리로 변화시킴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안겨줬다.앞서 대구준법지원센터는 2015년 청사 인근 아양초등학교 담벼락 벽화그리기 사업을 진행해 지역 주민들의 호응을 얻은 바 있다.이형재 대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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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대출사례금 수수·불법대출 금융비리 사범 19명 적발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한찬식)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대출 사례금을 수수하고 불법대출을 성사시켜 준 금융기관 임직원(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및 대출브로커(부동산중개업자, 건설업자, 철거업자) 등 19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혐의로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울산지검은 이중 11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8명은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출담당직원들과의 친분이나 금융기관 임직원이 대출의뢰인으로부터 직접 대출 사례금을 받았고 임원(51·새마을금고 상무)이 ‘쪼개기 대출’ 등으로 7건 합계 63억원대 불법대출을 해준 사례도 있었다. 특히 금융기관 직원(34·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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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정유라 구속, 도주·증거인멸 우려 충족”
부장검사 출신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2일 정유라 씨의 구속여부와 관련해 "(정 씨가)해외로 도주했었다. 그 다음에 거짓말도 하는 것 같다. 형사소송법적으로 보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정 씨가 구속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대해 "모르겠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그는 "실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범죄의 수익과 혜택을 정 씨가 듬뿍 누린 것은 맞다"며 "꿀도 찍어 먹었다. 엄마가 밖에 나가서 불법적으로 꿀을 듬뿍 따다가 딸에게 준 거다. 그런데 정 씨가 '나 꿀 먹기 싫다. 자유롭게 살 거다' 이렇게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큰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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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유섬나 한국 강제송환 절차 착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의 한국 강제송환 절차가 착수됐다.법무부는 2일 프랑스 당국과 유 씨의 신병을 인수받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법무부는 "30일 프랑스 법무부는 유 씨의 프랑스 총리의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 소송이 최고행정법원인 콩세유데타에서 각하돼 프랑스 내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고 통보했다"면서 "이로써 유 씨에 대한 범죄인인도 결정은 최종 확정됐고 즉시 법무부는 프랑스 당국과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강제송환 일정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유섬나가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협의 예정이니 송환 절차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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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남부구치소 수감, 검찰 질문엔 모르쇠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1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31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삼성 승마지원, 이대 부정입학ㆍ학사비리 등 혐의에 대해 피의자 조사를 받고나와 서울남부구치소에 구금됐다. 검찰은 이날 정씨를 다시 불러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씨는 조사 과정에서 “잘 모르겠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정씨가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하는 등 도주 우려 등을 들면서 이날 오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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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출범
법무부는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 기간, 임차주택 수리 등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30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조정위원회의 출범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개정법은 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광역 시·도에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따라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까운 조정위원회에 서면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의 사실조사와 법률검토를 거쳐 조정안이 제시된다.법무부는 조정위원회가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를 통해 국민들의 주거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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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주장한 신연희 강남구청장, 기소의견 송치 전망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조만간 송치된다.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사건은 마무리 단계로 검찰과 협의하고 있다"며 "기소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검찰에서 판단이 끝난 후 사건을 송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신 구청장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외에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등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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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방사청, 교도작업 군수품 조달 MOU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금로)는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과 26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희망이음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희망이음사업’의 보다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체결됐으며, 협약서에는 군수품 조달 애로품목 해소와 교도작업 활성화를 위한 품목 발굴에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희망이음사업이란 교도작업을 통해 양질의 군수품을 적기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조달하고 수형자의 사회복귀 능력 배양과 재범방지를 통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그동안 방사청은 다품종, 소량, 소액의 군수품의 경우 기업이 입찰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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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검찰의 김진태 의원 ‘구형 포기’ 비판
참여연대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검찰이 구형의견을 내지 않은 것을 두고 "구형을 포기하는 검찰은 재정신청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을 자격이 없다"고 24일 비판했다.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부당하게 불기소 처분한 검찰에게 다시 공소 제기를 맡겨야 하는 모순적 재정신청제도를 하루 빨리 개정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이 사건은 검찰이 애초 불기소 방침을 정했으나 법원이 춘천시선관위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판이 열렸고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유죄가 선고된 사건"이라며 "죄의 중함에 비해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음을 법원과 배심원단이 모두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검찰이 구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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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윤석열, 디테일 강하고 집념 있어... 검찰에 높은 애정”
판사 출신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이 강하다. 아주 집념이 있다"고 22일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tbs교통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윤 지검장과 자신이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라고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윤 지검장의)성향은 합리적 보수라고 본다. 본인 스스로가 법질서 수호에 강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치밀한 수사가 가능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이어 "검찰조직에 대한 사랑이 뛰어나다"고도 덧붙였다.윤 지검장이 이번 서울지검장 임명의 의미에 대해 박 의원은 "본인 스스로가 임명에 대한 변을 밝혔다. 국정농단 수사와 공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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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법무부 차관 이임사 “어려운 시기 혼자 짐을 내려놓게 돼 죄송”
이창재 법무부 차관(사법연수원 19기)은 22일 퇴임하며 "법무검찰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저 혼자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이 차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항상 겸허한 마음으로 흔들림 없이 국민들을 섬겨, 신뢰와 공감 받는 법무검찰을 만들어 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저는 정말 행복한 검사, 축복받은 공무원이었던 것 같다"며 "그 과정에서 항상 함께 하고 성원해주신 여러분들의 사랑과 배려, 이해와 협조에 감사한다"고 전했다.이어 "저는 겸비한 마음으로 공직을 내려놨다. 제 이러한 결심으로 법무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조금이라도 회복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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