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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이태운 변호사 성공보수 사건 “상당한 명예훼손” 입장 밝혀 서울고등법원장 출신 이태운 변호사가 15일 성공보수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이태운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지난 6월 22일 이태운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받기 위해서 고금리로 자금을 빌려주었다는 B씨의 형사고소에 대해 혐의 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했고, B씨가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지난 9월 27일 최종 항고기각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또 “반면 검찰은 2016년 11월 11일 B씨 및 관련자인 C씨에 대해 명예훼손(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무고죄로 기소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원은 “한편 B씨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기사를 보도한 언론을 상대로 한 이태운 변호사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는 현재 1심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태운 변호사는 잘못된 보도로 인해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한 명예가 훼손됐고, 변호사 업무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부디 이 부분을 유념해 보도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검찰의 나아갈 방향’ 학술대회 (사)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한명관)는 ‘검찰제도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서 본 한국검찰의 나아갈 방향’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비교법적 관점에서 각국 검사의 지위와 기능을 연구하고자 기획했다. 특히 법무협력관 등 해당 국가의 실무를 직접 경험한 실무자를 섭외하고자 노력했고, 학문적 깊이는 물론 해당 국가의 실무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검찰제도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서 본 한국검찰의 나아갈 방향’ 학술대회는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다. 주최는 서울대 법학연구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소송법학회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날 한명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과 김진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신희택 서울대 법학연구소 소장이 개회사를 한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진행한다. 기조발표는 이사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사의 지위와 기능’에 대해 발표한다. 제1부 ‘대륙법계 국가의 검사의 지위와 기능’에 대해 한제희 검사(법무부 인권조사과장0, 최기식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각각 프랑스와 독일에 대해 발표한다. 제2부 ‘영미법계 국가의 검사의 지위와 기능’에 대해 원재천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전 미국 검사) 교수사 사회를 맡는다. 발표자로는 미국 : 박종수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전 메릴랜드주 검사), 영국 : 김한수 검사(제주지검)가 한다. 제3부 ‘한국 검사의 지위와 한국검찰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이용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이완규 검사(부천지청장)가 발표하고, 토론자로는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승재현 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태훈 세계일보 기자가 참여한다.
한법협 공익인권센터, 전국 무변촌에 지역변호사 정착 사업 법조계에서는 ‘2만 변호사 시대’가 화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변호사가 없어 법률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 이른바 ‘무변촌’이 아직도 전국 각지에 현존하고 있다. 법조계에서 변호사가 많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일반 국민들은 변호사가 오히려 적다고 느끼는 이유 중 하나이다. 이에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가 나섰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단체다.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센터장 황인규 변호사, 이하 한공센)는 이 문제에 대해 “무변촌 해결 지역변호사 사업”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한공센은 최근 ‘지역위원회(위원장 박대영 변호사)’를 설립해 각 지방에 소재한 변호사가 없는 지역, 곧 ‘무변촌’에 변호사 정착ㆍ지원ㆍ육성을 시행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그 첫 사업으로 한공센은 12월 13일(화) 강화군법원 앞에서 “2017년, 변호사가 강화도에 간다”는 ‘강화도 선언’을 개시했다. 한법협 공익인권센터 황인규 센터장은 “변호사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무변촌은 아직도 많으며 법률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 숫자도 막대하다”며 “이와 같은 현실을 극복하고자 한공센에서는 무변촌 변호사 정착 사업의 첫 걸음을 내딛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법조인협회 고문인 박종운 변호사(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김정욱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황인규 한법협 공익인권센터장, 박대영 한공센 지역위원장 등 20여 명의 변호사와 강화도 지역 인사들이 참여했으며, 무변촌 해결 지역변호사 사업에 대한 성공을 기원하는 자리를 가졌다. 박대영 한공센 지역위원장은 “이 땅에 최초의 변호사가 등장한지 어언 110년, 대한민국의 변호사는 총인원이 2만 명을 훌쩍 넘을 정도로 양적, 질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오늘날 변호사라는 직역은 그 어느 때보다 가혹한 심판대 위에 서 있다. 안으로는 변호사들 간의 갈등과 생존권 보장 문제가 우리를 위협하고
‘노트북’ 절도 혐의 경찰, 검찰 무혐의 제주도에 관광하러 갔다가 노트북을 훔친 혐의를 받은 여경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9일 절도 혐의로 정읍경찰서 소속 A(28·여) 순경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A 순경은 지난 8월 29일 오후 2시 30분께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한 패스트푸드 판매장 야외 테라스에 놓인 노트북 1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체포 당시 A 순경은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노트북을 들고 나왔을 뿐"이라며 "여행 일정이 있어 제때 돌려주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패스트푸드 판매장 내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A 순경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 순경에게 절도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거 당시 상황과 검거 시기, A 순경과 함께 있었던 지인의 진술을 종합할 때 절도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순경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기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 ‘경찰 멱살’ 한선교 의원에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국회의장 경호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혐의로 고발된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약식기소됐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한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한 의원은 올해 9월 1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 발언과 관련해 사과를 요구하러 의장실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경호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혐의를 받았다.경찰인권센터를 운영하는 장신중 전 총경 등 경찰관 352명은 “법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한 의원을 고발했다.한 의원은 10월 6일 경찰에 출석해 “멱살 잡은 행위는 잘못”이라고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으며, 경찰은 같은 달 17일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검찰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확보한 영상이나 목격자가 많아 굳이 재조사를 할 실익이 없어서 대면조사나 서면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 “국정혼란 상황서 심사숙고 사직 결심” 전문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2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무엇이 올바르고 더 나은 길인지 심사숙고한 끝에 사직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법무부장관에 임명된 지 1년 5개월여 만이다 김현웅 장관은 “최근 일련의 사태로 인해 심각한 국정혼란 상황이 지속돼 국민들께서 크게 걱정을 하고 계신다”며 “힘든 시기에 여러분께 무거운 짐을 남겨두고 떠나게 돼 정말 마음이 아프고, 가는 발걸음도 쉬이 떨어지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김 장관은 “하지만, 추운 겨울이 지나면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봄이 어김없이 찾아오고, 비 온 뒤의 땅은 더욱 단단히 굳어지게 마련”이라며 “어려울수록 원칙과 정도를 굳게 지키고, 각자 맡은 바 임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김현웅 법무부장관 퇴임사 전문> 친애하는 법무ㆍ검찰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장관으로서 1년 5개월 가량 봉직한 법무부를 떠납니다.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오직 ‘민무신불립(民無信不立)’의 자세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저의 뜻을 잘 알아주시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일련의 사태로 인해 심각한 국정혼란 상황이 지속되어 국민들께서 크게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사직을 결심하기까지 수없이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만,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무엇이 올바르고 더 나은 길인지 심사숙고한 끝에 사직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전국의 법무ㆍ검찰가족 여러분! 힘든 시기에 여러분께 무거운 짐을 남겨두고 떠나게 되어 정말 마음이 아프고, 가는 발걸음도 쉬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운 겨울이 지나면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봄이 어김없이 찾아오고, 비 온 뒤의 땅은 더
법무부, 부산 영화의 전당서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주최하고, 동아일보, 한국피해자학회가 후원하는 제9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가 25일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됐다.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들의 사기 진작과 역량 결집을 위한 행사로, 2008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창재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 연합회장, 백종헌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등 내빈과 범죄피해자센터 종사자 등 총 75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 인권대회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이자 동북아 해양수도인 부산에서 개최하게 됐다. 영화의 전당인 부산에서 범죄피해를 주제로 하는 영화를 함께 관람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우수 지원 사례 소개와 피해자 극복 수기 발표를 들으며 범죄피해자들이 겪는 아픔을 공감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피해자 지원의 공로에 대한 격려도 이뤄져, 국민포장을 수상한 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곽성호 이사장을 비롯한 7명이 정부포상을 받고, 밀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박순구 부이사장 등 총 40명이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이날 김현웅 법무부 장관을 대신 참석한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자원봉사자들의 희생과 봉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범죄피해자의 따뜻한 울타리가 되고자 했던 처음의 각오를 잃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진정성을 갖고 다가가는 따뜻한 법치를 통해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김경재 총재 검찰에 명예훼손 고발…1억원 손해배상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지원 위원장 측은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한 고발장을 통해 “첫째, 2000년 이른바 ‘대북송금사건’과 관련해 김경재 총재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박지원이 준 4억5천만 달러는 용처가 없고, 김정일 계좌에 현찰로 갔다’, ‘4억5천만 달러가 직간접적으로 핵개발에 쓰인 건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대북송금특검 수사 및 재판을 통해 현대아산이 ‘7대 대북경협사업’의 대가로 북한에 3억5천만 달러를 지급했던 것이라는 사실이 이미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박 위원장은 “둘째, 김경재 총재가 10월 1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박지원 위원장은 김정일과 그 수하세력으로부터 대남공작형 정보를 얻었을 가능성 크다. 박지원 위원장이 김정일 세력과 내통, 공모하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협박하고 있다면 이는 100% 여적죄에 해당한다. 여적죄는 형량이 사형밖에 없는 중범죄다’고 주장한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나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검찰 고발과 관련해 박지원 위원장은 “남북화해와 동북아평화에 크게 기여한 6.15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 성과를 깎아내리면서, 남북한의 군사적 대결 및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을 일관되게 비판ㆍ반대해 온 저를 ‘용공ㆍ이적’으로 모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지원 위원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명예훼손에 따른 1억원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고 밝혔다.
부산지검, 상습음주·무면허운전 사범 5명 직구속 기소 부산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호)는 지난 5월~11월까지 3회~20회의 상습음주ㆍ무면허운전 사범 5명을 직구속 기소하고, 이를 방조한 사범 2명을 직인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대표적인 사례로 검찰은 지난 9월 6일 총 20회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과 있고 누범 및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0.140%의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약 3km가량 무보험 오토바이를 운전한 50대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기소했고 오토바이는 몰수 청구했다. 이들 5명에 대해 경찰에서 불구속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면밀히 조사해 직구속 기소했다. {$_002|C|20160630091718881475901_20160630092742_01.jpg...
여성 교무실무사 성추행 혐의 前교장, 징역 6개월 구형 청주지검은 23일 여성 교무실무사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 모 중학교 前 교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전날 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A씨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A씨는 지난 4월 21일 교내에서 여성 교무실무사를 강제로 껴안고 수차례 입맞춤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행사 뒤 격려 차원에서 악수하고 덕담을 건넨 것이 전부"라며 경찰과 검찰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하지만 해당 학교는 지난 9월 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렸다.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
인천시교육청, 수상한 73억 보조금...학부모단체 수사의뢰 인천시교육청이 일반적인 행정절차를 뛰어넘어 사립학교에 70억원대 보조금을 지원하려 한 것에 대해 학부모단체가 수사를 의뢰했다.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는 23일 인천시교육청의 특성화고 전환 보조금 지급과 관련 사업 과정 전반의 불법성 여부를 수사해 달라며 인천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이 단체는 "교육청이 거액의 보조금 지급을 심의하면서 회의를 열지 않고 심의위원들에게 개별 서면동의를 받는 등 특혜성 지원을 시도했다"며 "이런 밀실행정의 배경에 다른 불법행위가 있지 않은지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인천시교육청은 지난달 열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 강화군의 사립 고교에 조리실습관 신축비 73억원을 지원하는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심의위원들과 접촉해 서면심의를 시도했다.일부 심의위원의 폭로로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시교육청은 이달 초 심의위를 열었으나 교육청 내·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심의위는 사업비가 과도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며 재심의를 결정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세월호 7시간 박근혜 대통령 검찰에 고발 이재명 성남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시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있다며 22일 오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대리인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나승철 변호사가 맡았다.이재명 시장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 박근혜는 오전 10시30분부터 낮 12시50분까지 2시간20분 동안 세월호 구조와 관련하여 8차례의 보고를 받았지만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았다”며 “당시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할 때 이는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의 ‘의식적인 직무포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있었다는 해명에 대해서도 “관저는 원칙적으로 생활공간이지 직무 공간이 아니”라며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의 ‘직장의 무단이탈’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시장은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받고, 세월호 탑승자 구조를 진두지휘하여야 했다”며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고, 이로 인하여 304명에 이르는 국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발인 박근혜에 대해서는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른바 ‘7시간’ 의혹에 대해서도 “만약 피고발인 박근혜가 당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면, 이는 피고발인 박근혜에 대한 직무유기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조사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300여 국민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을 때, 전 국민이 그 아수라장 참혹한 장면을 지켜보며 애태우고 있을 때, 구조책임자 대통령은 대체 어디서 무얼 했습니까?”라며 “현직 대통령은 기소불능이지만, 수사는 가능하고 이미 국민은 대통령을 해임했다”라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금도 성남시 국기게양대와 시청사 벽면에는 세월호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시청광장엔 대형 세월호
황주홍, 폭행ㆍ협박 완화해 강간죄 범위 확대 형법 개정안 국민의당 황주홍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형법상 강간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강간죄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하지만 대법원 판례를 통해 강간죄의 성립 요건이 되는 폭행ㆍ협박을 가장 좁게는 ‘항거불능 또는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강간죄 인정이 매우 엄격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실제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강간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해석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닌 것으로 봄으로써 강간죄가 성립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따라서 단순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밝혔다. 이에 황주홍 의원의 개정안은 “강간죄의 성립을 위한 폭행ㆍ협박의 정도를 현행법 제260조의 폭행죄 및 제283조의 협박죄와 동일한 정도로 완화함으로써 법원이 이른바 ‘최협의 폭행ㆍ협박’ 기준을 적용해 발생하는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폭행ㆍ협박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요건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우 피해자의 보호보다는 가해자 중심으로 판결이 치우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있어서는 그 요건을 완화해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광주교도소 이전 개청식 법무부는 18일 광주 북구 삼각동 광주교도소 체육관에서 교도소 이전 개청식을 열었다고 밝혔다.개청식에는 이창재 법무부 차관, 국민의당 최경환(광주 북구을) 의원, 박병호 광주시 부시장, 조세철 광주시의회 부의장, 김학성 교정본부장, 지역 기관장, 삼각동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1908년 '광주감옥'으로 문을 연 교도소는 1971년 동구 동명동에서 북구 문흥동으로 이전했다가 지난해 10월에 45년 만에 문흥동 시대를 마치고 삼각동으로 옮겼다.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대독한 개청식사를 통해 "새 교도소를 신축하는 동안 광주시민이 보여준 성숙한 의식과 열린 자세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오늘 행사가 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가를 여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구단위계획 어기고 음식점 용도변경한 업주 기소 전주지검은 18일 전주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을 어기고 음식점을 용도변경한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2·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초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지 않게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 내 일식 음식점을 중식 집으로 용도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전주시 전통문화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한옥마을에서 일식과 중식, 양식 등 외국계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음식점을 불허한다고 규정돼 있다.A씨는 "지구단위계획의 규제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한국외식업중앙회 직원이 A씨 가족에게 중식점을 영업할 수 없다는 점을 고지했고, 한옥마을 건물주들이 지구단위계획을 모두 알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검찰시민위원회 위원들도 기소 의견을 제시했다.검찰 관계자는 "이번 기소는 전주 한옥마을 내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흑색선전ㆍ허위사실 유포 좌시 않겠다…법적조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흑색선전과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형사고소에 나서는 등 강력한 법적조치에 나섰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인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은 당연하다. 인격적 비난도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인은 공인(公人)이며,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하지만 특정 세력에 의한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 행위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적이다”라며 “국민들의 판단을 왜곡시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때도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 캠프, 국정원과 십알단, 댓글부대 등이 조직적인 문재인 죽이기를 했다”며 “그리고 또 다시 지금 인터넷 상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 수사 대상인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검찰에 엘시티 비리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지시하더니, 이를 전후해 특정 인터넷 사이트나 카페 등에서 저에 대한 유언비어를 조직적으로 생산하고 퍼나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저는 앞으로 이런 식의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흑색선전과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그냥 좌시하지 않겠다”며 “더 이상 대한민국 정치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대응하고 발본색원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 일환으로 허위 사실을 작성ㆍ게시한 관련자들을 오늘 검찰에 형사 고소했다”며 “앞으로도 민사ㆍ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흑색선전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나서 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한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페이스북에 “헌정문란 피의자 박근혜씨가 ‘엘시티’(LCT) 사건 엄단 지시를 내리니, 극우망종들이 이를 야권 대선후보로 연결시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며 “손발이 착착 맞는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런 자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필벌해야 한
천안지청, 산업은행 정책자금 31억 사기대출 대표·은행간부 구속기소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지청장 차맹기)은 산업은행에 대한 정책융자금사기 대출 사건을 수사한 결과, 공사비와 자본금을 부풀려 정책융자금 31억을 대출받아 편취한 회사대표와 대출편의 제공 대가로 돈을 받은 산업은행 간부를 구속기소하고, 회사관계자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금품수수자의 부동산을 추적해 신속히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검찰에 따르면 ㄱ사 대표이사인 A씨(49ㆍ구속기소)는 형제인 자금담당이사 B씨(47ㆍ불구속기소)와 공모해 2012년 9월경 산업은행으로부터 정책융자금인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대출신청하면서ㄱ社의 자본금을 가장납입하고, 공사대금(90억원→120억원)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해 합계 31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사기)다. A씨는 또 회사자금 합계 16억73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다. A씨는 위 대출 과정에서 부실심사를 한 산업은행 간부 C씨(54ㆍ구속기소)에게 1억 원을 교부하고 C씨가 실제 운영하는 ㄴ사와 28억 원 규모의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다. 산업은행의 임직원원인 C씨는 뇌물죄 적용에 있어 관련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ㄴ사의 이사인 D씨(52ㆍ불구속기소)는 회사의 자금을 하도급업체에게 계약금명목으로 지급한 다음 1500만원을 되돌려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국가 정책융자금 대출 심사의 허술함을 이용하여 국민 세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며 거액을 편취한 후 서로 나눠 가지는 비리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그 이면에는 부당대출을 해준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산업은행 간부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음을 밝혀 기업과 국책은행 직원이 연결된 구조적 부패를 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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