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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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조작 지시 의혹’ 이준서 구속... 法 “증거인멸·도주우려 있어”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의 허위 자료를 만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준서(39)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12일 새벽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에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면서 이 전 최고위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다만 이유미씨의 남동생 이모(37)씨의 구속영장은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 씨 "피의자의 가담 경위 및 정도,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검찰은 제보조작사건의 핵심 피의자들인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8)씨와 이 전 최고위원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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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세금탈루 의혹에 “뒤늦게 알아... 고의 아니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세금탈루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출판사에서 사업소득으로 분류한 사실을 이번에 알게 돼, 수정 신고·납부한 것으로, 세금을 고의로 탈루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법무부는 11일 "(박 후보자의)저서로 인한 인세 수입이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2012년 635만원, 2013년 795만원으로 연간 합계액 1500만원 미만에 해당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저서 출간으로 인한 인세와 강연료 등은 통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합계 1500만원 이하의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박 후보자에 따르면 이번에 인사청문 준비 과정에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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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소환 조사…1년9개월만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으로 고발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68)이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사건접수 1년 9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지난달 말 고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개최한 한 행사에서 “부림사건은 공산주의 운동이었고 문재인은 변호사였다”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 측은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당시 고소했다. 검찰은 고 이사장의 진술내용 등 조사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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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문준용 취업비리 의혹·증거 조작사건 동반 특검하자”
국민의당이 '이유미 증거 조작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비리 의혹과 더불어 특검을 요구했다.10일 국민의당 의원 일동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의당 죽이기 음모가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검찰을 향한 수사지침도 부족해 사실상의 결론까지 제시하고, 검찰에 과잉충성을 유도했다"면서 "이에 정치검찰은 '미필적 고의'라는 해괴한 논리로 권력의 요구에 맞장구를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의원들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검찰의 영장 내용은 '이유미 단독으로 증거를 조작했다'는 국민의당 진상조사 결과와 하등 다를 것이 없다"면서 "영장 어디에도 당의 조직적 개입이나 윗선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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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박상기 배우자 불공정 임대계약, 사실 아냐"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불법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하고 영세상인과 불공정 임대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에 법무부는 "임차인의 요구로 계약을 연장한 것이고, 사고 방지를 위한 임차인의 의무가 포함됐었다"고 해명했다.법무부는 9일 "임차인이 생업을 계속하고자 계약 갱신을 요구해와 올해 2월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한 것"이라며 "처가 장모로부터 증여받기 이전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여러 차례 연장됐다"고 밝혔다.이어 "해당 상가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축물이 다수 존재하는 전통시장 지역이기 때문에 건물 노후화 등에 따른 사고 발생을 방지할 임차인의 의무 등 특약사항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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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마약사범에 돈 받은 마약 수사 경찰관 체포
마약 투약 사실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마약사범에게 돈을 받은 경찰관이 검찰에 체포됐다. 수원지검 강력부(강종헌 부장검사)는 부정 처사 후 수뢰 등의 혐의로 서울시 한 경찰서 소속 A(36) 경위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마약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A경위는 지난해 1~5월까지 마약사범 B씨의 마약 투약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B씨를 정보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투약 사실을 눈감아 줬다”면서 금품 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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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경찰관 폭행한 30대 조폭 구속
112에 허위신고를 하는가 하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조폭이 구속됐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7일 112에 ‘광주 북구 한 노래홀 외국인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현장에 있다’며 허위신고한 혐의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조직폭력배 A(38)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앞서 36번의 허위신고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 조직폭력배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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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솔로몬로파크, 제헌절 기념 법체험 프로그램 '풍성'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윤일중)는 제69주년 제헌절(7월17일)을 기념하기 위해 오는 15일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 등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법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헌법 부채 만들기 △법 비행기 날리기 △헌법 여행 △마술과 인형극 등이 마련돼 있다. 팝콘 나눔 및 체험 선물 등도 제공돼 즐거운 가족 나들이 시간이 될 전망이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리며, 자세한 사항은 부산솔로몬로파크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화로 문의(051-330-4000)하면 된다. 부산솔로몬로파크는 영남권 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2016년 7월 개청한 법무부 소속기관으로 다채롭고 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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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준용 제보조작 의혹’ 이용주 의원 보좌관 소환조사
검찰이 6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 제보조작 의혹에 대해 이용주 의원 보좌관을 소환 조사한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이날 오전 10시 이 의원 보좌관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이 의원이 제보 파일을 전달 받은 경위와 검증 과정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이 의원은 당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추진단장으로 지난 5월 4일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으로부터 조작 제보 파일을 받아 공개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의원은 언론에 공개되기 전에 조작된 녹취 파일을 들어보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의 이같은 참고인 소환조사는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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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피한 뒤 또…법무부, 30대 성폭행범 강제소환
국내에서 강간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뒤 현지에서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국내로 강제소환됐다. 법무부와 검찰은 여고생을 상대로 한 강간상해, 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로 징역 3년 2월을 선고받은 자유형미집행자 황모씨(35)를 지난 4일 호주 시드니에서 인천공항으로 강제추방 형식으로 송환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마리화나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J씨(36·한국계 캐나다인)를 캐나다 토론토에서 인천공항으로 범죄인인도 절차를 통해 송환할 예정이다. 황씨는 지난 2010년 7월 지나가는 여고생을 강간 시도하면서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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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공수처 설치, 국민 열망 잘 이해하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56·사법연수원 18기)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 대해“국민의 열망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문 후보자는 5일 오전 9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런 논의가 시작된 발단과 배경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문 후보자는 이끌었던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봐주기 수사가 아니었냐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 "정말 최선을 다한 수사"라고 일축했다.그는 "좌고우면이 전혀 없었다"면서 "정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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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부산고검장, 새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문무일 부산고검장이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으로 4일 지명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문 고검장을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문 부산고검장은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대검 중수부 중수1과장을 지냈고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팀에 파견돼 수사했다. 2015년엔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 앞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는 지난 3일 검찰총장 후보로 문 후보자를 포함해 소병철(59ㆍ15기) 농협대 석좌교수, 오세인(52ㆍ18기) 광주고검장, 조희진(55ㆍ19기ㆍ여) 의정부지검장을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이금로 차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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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후보, 소병철·문무일·오세인·조희진 추천
검찰개혁을 이끌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소병철(59·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 문무일(56·18기) 부산고검장, 오세인(52·18기) 광주고검장, 조희진(55·19기) 의정부지검장이 추천됐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3일 오전 제42대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회의를 열고 심사한 결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들 후보들 중 1명을 이금로 법무부 장관직무대행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사법계의 관측에 따르면 검찰총장 후보자는 이르면 이 달 초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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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 김종덕 前 장관 징역 5년 구형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과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5)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3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정 전 차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됐다.김 전 장관은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과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업무에 소극적인 문체부 국장 3명을 부당 인사조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 전 차관과 신 전 비서관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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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추천위 “국민 원하는 총장 임명에 최선”
제42대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3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렸다. 추천위는 이날 후보자들의 적격 여부를 검토하고 3~4명의 후보자를 신임 검찰총장 후보로 압축해 법무부 장관에 추천하게 된다. 이날 추천위의 위원장을 맡은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은 "법치주의 감시자이자 정의 실현자인 검찰이 지금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큰 과제를 안았다"고 밝혔다.이어 정 위원장은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총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법무부는 지난 14일부터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를 추천받은 결과 ▲김희관(54·사법연수원 17기) 법무연수원장 ▲박성재(54·17기) 서울고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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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3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기간 운영
법무부는 오는 10일부터 3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촉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 기간에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하는 경우 불법체류 기간 5년 미만자는 입국금지를 면제하고, 5년 이상자에 대해서도 입국금지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 적용된다. 단, 위·변조 여권 행사자, 밀입국자, 형사범은 제외된다. 자진출국하지 않고 단속에 적발돼 강제 출국되는 경우는 불법체류 기간에 상관없이 5년간 입국을 금지한다. 자진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국 당일 유효한 여권(여행증명서)과 예약한 항공권을 소지하고 출국하려는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신고 후 출국하면 되며 신고 비용은 무료다.체류기간이 5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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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인천 초등생 살인범에 전자발찌 부착 청구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자퇴생 A(17)양에게 검찰이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30일 법원에 청구했다.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이날 A양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A양은 17세로 이같은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그동안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지 않았던 전례와 비교할 때 이례적인 일이다.검찰에 따르면 "보호관찰소에 A양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해 실시한 결과 보호관찰소 측으로부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면서 "A양은 출소 후에도 재범우려가 높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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